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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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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안 | 결혼·출산·양육 지원,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 대비,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창업벤쳐 활성화 등 Contents. K-영상콘텐츠·바이오의약품도 파격적 ‘稅' 혜택 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반려동물 치료비 싸진다 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면제, 산후조리·육아도 전방위 지원 경제 어려울수록, 기업과 중산·서민층 세금 부담 줄여줘야 0.5兆 ‘미니 감세안’ 내놓은 尹 2년차, 세수 부족에 갑론을박 정부는 27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K-영상콘텐츠·바이오의약품도 파격적 ‘稅' 혜택 세계적인 인기를 끈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제작비는 253억원이었다. 현행 세법을 적용하면 기업 규모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작사 ‘싸이런픽처스’는 제작비의 10%에 해당하는 25억원 가량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즌 1의 흥행에 힘입어 제작사는 ..
[여론조사] 민주당 '정당한 영장일 경우에만 불체포특권 포기' 관련 여론 | "적절하지 못한 의결이다" 45.4% (07월23~24일, 뉴시스 의뢰)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정당한 영장 청구의 경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여론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월 26일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24일 2일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4%가 '적절하지 못한 의결이다'라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적절한 의결이다'라는 답변은 36.6%,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8.0%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제주(46.3%)에서만 '적절했다'는 답변이 '부적절했다'는 의견보다 높았다. 대구·경북(63.7%), 대전·충청·세종·강원(49.6%), 인천·경기(46.1%)..
[여론조사] 주요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9.2%, 국민의힘 34.3%, 무당층 21% (07월23~24일, 뉴시스 의뢰) 민주당 지지도는 상승하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하락하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제치고 정당 지지도 선두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집중 호우로 인한 재난과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따른 백지화 논란이 여당인 국민의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7월 26일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24일 2일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39.2%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반면 34.3%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정의당 1.7%, 기타 정당 3.7%, 지지정당 없음이 21%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 7월2주차 조사 대비 4.4%포인트(34.8% → 39.2%) 상..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 부정평가 59.5%, 긍정평가 38.4% (07월23~24일, 뉴시스 의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직전 조사 대비 2.4%포인트 내린 38.4%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7월 26일 나왔다. 조사기관 기준 2개월여 만의 30%대 기록이다. 여론조사 기관 에이스리서치·국민리서치그룹이 뉴시스 의뢰로 지난 23~24일 2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에게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38.4%가 '잘함', 59.5%가 '잘못함'을 선택했다. '잘 모름'은 2.2%다. 에이스리서치·국민리서치그룹 조사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은 5월 2주차에 42.1%로 오른 뒤 40%대를 유지하다가 약 2개월여 만에 30%대로 하락했다. 6월 5주차(42.8%)부터는 2회 연속 하락이다. 직전 조사인 7월 2주차(40.8%) 대비 2.4%포인트 내렸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
2023년 6월 국내 인구이동통계 | 47만3000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4000명) 감소 (통계청) 인구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지난달 주택 거래가 줄면서 국내 인구 이동자 수가 49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이동률 또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통계청이 7월 26일 발표한 '2023년 6월 국내 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47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4000명) 감소했다. 이는 6월 기준으로 1974년(35만6000명) 이후 49년 만에 가장 적었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연속 감소추세였던 국내 인구 이동은 지난 3월 27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하지만 4월부터 세 달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11.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p) 감소했다. 인구이동률은 2..
2023년 5월 인구동향 | 출생아 또 역대 최소, 사망자 2.9만명 증가 (통계청) 올 5월 출생아 수가 또다시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2만 명대 아래다. 고령화로 사망자 수는 늘면서 인구는 43개월째 자연감소했다. 7월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1만 8988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069명(-5.3%) 줄었다. 5월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밑돈 것은 관련 통계 작성(1981년) 이래 처음이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9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였던 지난해 0.78명보다 더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올해 출생아 수는 5월까지 10만 1728명으로 10만 명을 간신히 넘었지만 지난해(10만 9593명)보다 적다. 올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 격인 2020~2021년 혼인 건수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적..
'역전세 반환대출' 시행 | 7월27일부터, 대출 신청 및 운영 절차 주택시장 침체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와 관련해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용 대출에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 '역전세 반환대출'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시킨 바 있는 이번 대책은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늦어져 이사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전세보증금의 원활한 반환을 지원하는 조치다. 역전세난을 겪는 집주인이 개인 다주택자라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인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DTI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상민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지난 2월 8일 국회가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직무가 정지된 지 167일만이다. 기각 결정은 헌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장관의 사후 재난 대응과 사후 발언을 두고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지적하는 재판관들의 별개 의견이 나왔다. 헌재 대심판정에서 방청하던 일부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렸다. 헌재 밖에서는 유가족과 보수단체가 충돌 직전 상황까지 갔다. 일부 유가족은 실신하기도 했다. [9명 전원일치] 사전 예방, 사후 대응, 사후 발..
[여론조사] 청소년 통일여론조사 결과 |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 8.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뢰)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1명 정도만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13세∼18세 청소년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3~9일 실시한 온라인 통일여론조사 결과,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8.9%로 집계됐다고 7월 25일 밝혔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까지 합치면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답변은 53.8%였다. 반면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40.0%였다. 특히 통일의 필요성을 두고 성인과 청소년의 인식 차이가 상당했다. 민주평통의 성인 대상 1분기 통일여론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73.4%('매우 필요' 38.4%, '어느 정도 필요' 35.4%)였다. 통일 필요성에 공감하는 청소년 비율이 성인보다 19.9%포인트(p) 낮다. 청..
[설문조사] 교권침해 실태 설문 조사 결과 | "나도 당했다" 99.2%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거의 모든 초등교사가 교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7월 25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은 지난 21일부터 전국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교권침해 실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 총 2390명이 응답했으며 이 중 2370명(99.2%)이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들이 당한 교권침해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49%)이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서이초 교사도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사들은 자신들이 겪은 악성 민원 사례를 노조에 공유했다. 한 교사는 수업을 예정대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개별하교 하도록 했는데 '수업시간을 지키지..
2023년 우리나라 보건 의료수준 및 현황 (OECD 보건 통계 2023) 한국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10년 전보다 3년 더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3.3년 더 길다. 순위로는 OECD 38개국 가운데 일본과 스위스 다음으로 3위 장수 국가다.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5.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데 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 수는 OECD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OECD 보건 통계(Health Statistics) 2023'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보건 의료수준 및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7월 25일 발표했다. 기대수명 10년 전보다 3년 길어져, 음주·흡연 줄고 비만 늘어 한국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OECD 국가 평균인 80.3년보다 3.3년 길다. OECD 국가 중 기대수명이 가장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 7월26일부터 전국 동시 국토교통부가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오는 26일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7월 25일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국비 5·지방비 5)이며,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선고 결과 주요 내용 통장잔액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7월 21일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까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 받았다"며 "재범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와 관련해 재판부는 "문서 위조의 횟수가 4회에 이르며 규모가 막대하고, 그 중 1장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도..
[여론조사] 주요 정당 지지도 | 국민의힘 33%, 무당층 32%, 더불어민주당 30% (07월18~20일, 한국갤럽)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30%대에서 답보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의 비율이 32%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거대 양당 정당 지지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수치다. 한국갤럽이 지난 18일~2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보면,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3%, 민주당 30%, 무당층 32%로 조사됐다. 지난주와 견줘 국민의힘 지지도는 같았고, 민주당은 2%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무당층 비율은 전주 대비 2%포인트 올랐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이들 양당의 지지도는 굳어진 반면, 무당층 규모는 커지는 경향이다. 앞서 주요 4개 여론조사 회사가 20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 부정평가 58%, 긍정평가 33% (07월18~20일, 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이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33%를 기록했다는 조사결과가 21일 나왔다. 지난주 후반부터 집중호우 피해가 누적되면서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에 ‘재난 대응’이 새로 부상했다. 무당층은 32%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은 7월 18~20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33%,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58%를 기록했다고 이날 밝혔다.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 늘었다. 부정 평가는 같은기간 1%포인트 올랐다. 5월 2주차(35%) 조사 이후 두달간 30% 중·후반대를 기록하던 지지율은 지난주를 기점으로 상승세가 꺾인 뒤 2주째 30%대 초반대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이 잘..
08월18일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 예정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달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난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의 회담 형식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군사 안보, 공급망 협력, 인태(인도태평양)전략 등에 대한 3각 공조를 획기적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회담은 1회성이 아니라 '한중일 정상회의'와 같은 정례적인 회의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국 정상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춰 이번 회의에서 대북 확장 억제(핵우산)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공조 방안이 핵심 의제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현재 한국, 일본과 각각 확장억제 협의체를 구축..
전국 5개 권역 소아암 거점병원 선정 | 충남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국립암센터 (보건복지부) 서울에 가지 않아도 소아암 환자들이 체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전국 5개 권역별로 거점병원을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7월 20일 충남대병원(충남)과 화순전남대병원(호남), 칠곡경북대병원(경북), 양산부산대병원(경남), 국립암센터(경기)를 각 권역별 거점병원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들 병원은 지역암센터 및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기존에 정부가 지정한 공공의료 수행기관 중 소아혈액종양 전문의,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한 병원으로, 내년 1년간 거점병원으로서 소아암 진단부터 항암치료, 조혈모세포이식 및 후속진료까지 가능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다만 지역 거점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고난이도 중증 외과 수술과 양성자치료기 등 첨단장비를 통한 항암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팀을 ..
[실태조사] 2022년 2차 학교폭력 조사 분석 보고서 | 고등학생 32% '거의 매일 당한다'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폭력을 당하는 고등학생 3명 중 1명은 거의 매일 피해를 입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7월 19일 [데이터솜]이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13만 286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가해·피해 및 목격경험을 조사한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해 경험 학생 중에서 고등학생의 경우 32%가 ‘거의 매일’ 당한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은 응답자의 1.6%인 2113명에 달했는데 고등학생 다음으로 거의 매일 학교폭력을 당하는 중학생은 23.6%, 초등학생은 20% 수준이었다. 반면 학교폭력 피해율은 초등학생 2.9%, 중학생 1.0%, 고등학생 0.3% 순으로 조사됐다. 가해자 유..
[설문조사] 건강보험료 인식 조사 결과 | '현재 소득 대비 부담스럽다' 75.6% (05월24일~06월02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의뢰) 국민 4명 중 3명은 건강보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인하 또는 동결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26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2023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75.6%였다고 7월 19일 밝혔다. 건강보험료에 부담을 느낀다는 답변 비율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 시행과 함께 조사를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다고 경총은 알렸다. 24.1%는 ‘매우 부담된다’, 51.5%는 ‘다소 부담된다’고 답했고,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20.0%,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는 3.9%, ‘전혀 부담되지 않..
2024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 | 올해보다 2.5% 상승, 최저임금 1만원 돌파 무산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올해 심의의 최대 관심사였던 '1만원' 돌파는 일단 무산됐다. 다만 1만원까지는 불과 140원 남은 상황이어서 2025년부터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7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40원(2.5%) 높은 수준이다. 당초 심의 초반까지만 해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물가 상승률과 그간의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할 때 1만원은 넘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로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 충남(4), 경북(4), 충북(2), 전북(2), 세종(1)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13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대상 지역은 충남·경북 각 4곳, 충북·전북 각 2곳, 세종 1곳이다.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세종시이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지자체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7월 19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의 요청이 있을 때 대통령 재가를 ..
[설문조사] 한국사회 우려 이슈 조사 | "지도층 부패·빈부격차 우려돼" 45% (케이스탯리서치) 국민의 절반 가량이 부도덕한 정치인·공직자 등 지도층의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7월 18일 [데이터솜]이 케이스탯리서치에서 케이스탯 패널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사회 우려 이슈 조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우리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이슈(복수응답)는 '정치 등 지도층 부패'와 '사회적 불평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46%를 기록했다. 그 외 ▶물가 38% ▶실업과 일자리 32% ▶기후변화와 환경파괴 26% ▶도덕성 추락 22% ▶범죄 19% ▶세금 19% ▶극단적 주장 12% ▶복지제도 유지 11% ▶교육 10% ▶의료 7% ▶외국인 노동자 관리 5% ▶코로나19 4% ▶소아비만 2% ▶테러 1% 등이 거론됐다. 가장 순위가 높은 4개 이슈에 대한 우려는 한국만큼이나 ..
[실태조사]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10개월 넘는 ‘취준생’을 거쳐 어렵사리 첫 직장에 입사했지만 근속기간은 고작 1년반에 그치는게 한국 청년들의 현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최고 인기 직장이던 공무원에 도전하는 청년은 2년 연속 감소했다. 7월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15~29세 청년의 첫 직장에서 근속기간은 평균 1년 6.6개월이다. 지난 2019년(1년 5.3개월)과 비교하면 늘었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0.2개월 줄었다. 월급이나 근무 여건 등에 대한 불만이 곧바로 퇴사나 이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 일자리인 청년이 졸업 이후 취업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0.4개월로, 1년 만에 0.4개월 감소했다.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에 걸리는 기간은 길었다. 고졸 이하는 취업에 1년 2.8..
[설문조사] '전동킥보드 대여서비스' 가장 큰 문제는 | '안전장비 미착용' 39.1% (메타서베이) 최근 젊은 세대들은 짧은 구간을 이동할 때 전동킥보드를 많이 이용하지만 정작 안전문제에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17일 [데이터솜]이 리서치기업 메타서베이에서 10~70대 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동킥보드 대여서비스 관련 설문조사’를 살펴본 결과 전체응답자 가운데 39.1%가 '안전장비 미착용'을 전동킥보드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로 인식했다. 응답자들은 전동킥보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와 ‘면허 필수 등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두 가지 항목은 각각 28.6%로 1위를 기록했다. 또 ▶속도 제한장치 도입 16.1% ▶단속 강화 15.6% ▶인식 교육 11.1% 등의 답변도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71.7%는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중단에 찬성’ 했으며 이에 더해 ‘전..
[설문조사] 현재 삶과 한국사회 평가 | "내 삶의 속도 늦춰지면 좋겠다" 74% (케이스탯리서치) 국민 상당수는 현재의 삶이 더 단순하고 속도가 늦춰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월 17일 [데이터솜]이 케이스탯리서치에서 케이스탯리서치의 패널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재 삶과 한국사회 평가' 자료를 살펴본 결과 '내 삶의 속도를 늦출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74%로 나타나 우리국민 다수는 현재 삶이 복잡하고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내 삶이 더 단순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68%로 높게 나타났으며 국민의 54%가 '나는 한국사회가 예전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응답해 절반 이상이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스탯리서치는 "이는 복잡하게 변해가는 사회와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라며 "한국사회의 현재에 대한 불만이자..
한국·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추진 | 안보·인도·재건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5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의 안보·인도·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우크라이나 키이우 마린스키궁에서 열린 한-우크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가꾸는 동반자가 될 것이며 나아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함께 기여하는 믿음직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크라이나 안보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군수물자 지원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지난해 방탄복, 헬멧과 같은 군수물자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더 큰 규모로 군..
[여론조사] 2023년 7월 한반도 주변 5개국 호감도 | 미국 57.4%, 일본 37.2% (7월7~10일, 한국리서치) 한반도 주변 5개국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미국이 가장 높았던 반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의 지탄을 받고 있는 러시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여론조사가 니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가 지난 7일부터 나흘 동안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반도 주변 5개국 각각에 대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0에 가까울수록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에 가까울수록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로 표기하게 한 결과 미국에 대한 감정 온도가 57.4도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일본(37.2도), 북한(29.1도), 중국(26.1도), 러시아(25.5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7월 13일 발표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지난 2021년 이후 꾸준히 50도 ..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 부정평가 57%, 긍정평가 32% (7월11~13일, 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6%포인트(p) 하락한 3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월 14일 나왔다. 특히 부산경남(PK)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으로 11%p나 급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가 32%, '잘못하고 있다'가 57%로 집계됐다. '어느쪽도 아니다'는 3%, '모름/응답거절'은 8%다. 전주 조사(7월 1주차) 대비 긍정평가는 6%포인트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3%포인트 오른 수치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6%포인트 하락은 주간 낙폭 기준 최대치다. 지역별로는 전 지역이 하락을 보였는데, 부산·울산·경남과 광주·전라 등 남부지방 낙폭이 컸다. 부..
서울시 (예비)신혼부부 지원대책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및 이자지원 확대, 공공시설 '나만의 결혼식' 운영 확대 등 주거비는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로, 심각해지는 저출생의 주원인으로도 꼽힌다. 집값이 1% 오르면 최장 7년까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합계출산율은 약 0.014명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주거 안정성은 임신과 출산을 결심하게 하는 큰 요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실제 신혼부부 10쌍 중 9쌍이 1억5000만원 정도의 빚을 짊어지고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는 7월 13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예비) 신혼부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및 이자지원 확대, 공공시설을 활용한 '나만의 결혼식' 운영 확대 및 서비스 개선, 심리상담부터 재무교육까지 '(예비) 신혼부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추진 내용 | 쌍둥이 임산부 바우처 200만원으로 상향, 근로시간 단축 등 쌍둥이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바우처(국민행복카드)가 종전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임신 9개월부터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을 다둥이(다태아) 임신부에겐 이르면 임신 7개월부터로 앞당길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7월 13일 국회에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발표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그간 임신·출산·양육 제도는 단태아 중심으로 설계돼 있었지만 최근 난임·다둥이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은 임산부에게 바우처를 태아당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종전엔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하면 태아 수에 관계 없이 일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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