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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정책,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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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안 | 결혼·출산·양육 지원,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 대비,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창업벤쳐 활성화 등 Contents. K-영상콘텐츠·바이오의약품도 파격적 ‘稅' 혜택 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반려동물 치료비 싸진다 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면제, 산후조리·육아도 전방위 지원 경제 어려울수록, 기업과 중산·서민층 세금 부담 줄여줘야 0.5兆 ‘미니 감세안’ 내놓은 尹 2년차, 세수 부족에 갑론을박 정부는 27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K-영상콘텐츠·바이오의약품도 파격적 ‘稅' 혜택 세계적인 인기를 끈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제작비는 253억원이었다. 현행 세법을 적용하면 기업 규모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작사 ‘싸이런픽처스’는 제작비의 10%에 해당하는 25억원 가량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즌 1의 흥행에 힘입어 제작사는 ..

'역전세 반환대출' 시행 | 7월27일부터, 대출 신청 및 운영 절차 주택시장 침체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와 관련해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용 대출에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 '역전세 반환대출'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시킨 바 있는 이번 대책은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늦어져 이사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전세보증금의 원활한 반환을 지원하는 조치다. 역전세난을 겪는 집주인이 개인 다주택자라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인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DTI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 7월26일부터 전국 동시 국토교통부가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오는 26일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7월 25일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국비 5·지방비 5)이며,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전국 5개 권역 소아암 거점병원 선정 | 충남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국립암센터 (보건복지부) 서울에 가지 않아도 소아암 환자들이 체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전국 5개 권역별로 거점병원을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7월 20일 충남대병원(충남)과 화순전남대병원(호남), 칠곡경북대병원(경북), 양산부산대병원(경남), 국립암센터(경기)를 각 권역별 거점병원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들 병원은 지역암센터 및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기존에 정부가 지정한 공공의료 수행기관 중 소아혈액종양 전문의,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한 병원으로, 내년 1년간 거점병원으로서 소아암 진단부터 항암치료, 조혈모세포이식 및 후속진료까지 가능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다만 지역 거점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고난이도 중증 외과 수술과 양성자치료기 등 첨단장비를 통한 항암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팀을 ..

2024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 | 올해보다 2.5% 상승, 최저임금 1만원 돌파 무산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올해 심의의 최대 관심사였던 '1만원' 돌파는 일단 무산됐다. 다만 1만원까지는 불과 140원 남은 상황이어서 2025년부터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7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40원(2.5%) 높은 수준이다. 당초 심의 초반까지만 해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물가 상승률과 그간의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할 때 1만원은 넘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로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가..

서울시 (예비)신혼부부 지원대책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및 이자지원 확대, 공공시설 '나만의 결혼식' 운영 확대 등 주거비는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로, 심각해지는 저출생의 주원인으로도 꼽힌다. 집값이 1% 오르면 최장 7년까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합계출산율은 약 0.014명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주거 안정성은 임신과 출산을 결심하게 하는 큰 요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실제 신혼부부 10쌍 중 9쌍이 1억5000만원 정도의 빚을 짊어지고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는 7월 13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예비) 신혼부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및 이자지원 확대, 공공시설을 활용한 '나만의 결혼식' 운영 확대 및 서비스 개선, 심리상담부터 재무교육까지 '(예비) 신혼부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추진 내용 | 쌍둥이 임산부 바우처 200만원으로 상향, 근로시간 단축 등 쌍둥이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바우처(국민행복카드)가 종전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임신 9개월부터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을 다둥이(다태아) 임신부에겐 이르면 임신 7개월부터로 앞당길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7월 13일 국회에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발표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그간 임신·출산·양육 제도는 단태아 중심으로 설계돼 있었지만 최근 난임·다둥이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은 임산부에게 바우처를 태아당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종전엔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하면 태아 수에 관계 없이 일괄적으..

서울시 대중교통 하반기 요금 인상 | 시내버스 1,200원 → 1,500원, 지하철 1,250원 → 1,400원 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8년 1개월 만에 인상된다.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8월부터 300원, 지하철 기본요금은 10월부터 150원 오른다. 서울시는 7월 12일 오후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이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조정(안)'과 관련해 지난 2월 10일 시민공청회를 진행했고, 3월 10일엔 서울시의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이유에 대해 △운송원가(인건비, 유류비 등) 상승으로 인한 1인당 운송적자 증가 △서울 버스와 지하철의 적자 누적 △무임승차 증가 및 이용객 감소 등으로 인한 수입 감소 △ 노후 시설 개선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2015년 6월 이후 8..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 알뜰폰 업계 경쟁력 강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 유도 등 정부가 통신 독과점 해소를 위한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사 진입문턱을 대폭 낮추는 동시에 이통 3사에 버금가는 초대형 알뜰폰 사업자가 나올 수 있도록 파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더해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통신 사업 투자 문호를 보다 넓히기로 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7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브리핑을 갖고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위한 주파수 할당 대가 경감부터 알뜰폰 사업자 지원, 외국인 사업자의 진입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통신 3사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통신시장 요금·마케팅 경쟁이 약화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통신 이권카르텔 해체를 주문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 하반기부터 중장년·가족돌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시행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도 정부·지자체로부터 돌봄·가사, 병원 동행 등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 제한이 없으며, 대신 가구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만 차등 적용된다. 필요성만 인정되면 누구나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복지부) 제1차관은 7월 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브리핑을 열고 하반기부터 12개 시·도 37개 지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유지해나가기 어려운 이들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가족, 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 |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등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은행 산업을 경합시장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은행업 인가 원칙도 바꿔 요건만 만족시키면 적극적으로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신규 플레이어 진입 확대를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등 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인가도 상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은행권의 '이자 장사'와 '성과급 잔치'를 비판하며 "과점을 깨라"는 지시에 따라 134일간의 기나긴 논의 끝에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은행 인가원칙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투자·수출 회복, 물가 안정, 부동산 리스크 제거, 저출산 해결 등 Contents. 성장률 전망 낮춘 정부 투자·수출 회복 사활 내수회복 핵심은 관광 물가 잡아라 부동산 리스크 제거 저출산 해결 금융 불안 막아라 3대 구조개혁 속도 하반기 성장세 반등 전망 ‘경기 부양’에 초점 성장률 전망 낮춘 정부 상저하고 전망은 유지 정부는 올해 한국경제가 1.4%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작년말 제시했던 성장률 전망치(1.6%)를 0.2%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상반기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더 부진했음을 반영한 결과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3%로 당초 전망(3.5%)에서 0.2%p 내렸다.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서비스업 상방 압력도 완화되며 인플레이션 흐름이 둔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7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3년 하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Contents. 직접 주고받은 보이스피싱도 구제받는다, 처벌도 강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 소방청,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도 처벌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직접 주고받은 보이스피싱도 구제받는다, 처벌도 강화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오는 11월부터 법률적 구제가 가능해진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포함됨에 따라 오는 11월 17일부터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에 대응하는 기존 법체계는 계좌 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

2023년 하반기부터 [국방·병무] 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Contents. 병무청, 국가유공자 등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군 간부 마약류 검사 확대 시행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병무청, 국가유공자 등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병무청은 올 하반기부터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병무민원 상담 예약서비스 도입’ 등으로 국민 편익 및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의 현충원 안장이나 군에서 군번을 찾는 과정에 성명, 생년월일이 병무청 병적기록과 다를 경우 민원인이 병무청을 방문해 병적기록 정정 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는 민원인의 방문 없이 병무청에서 현충원 ..

2023년 하반기부터 [농림·수산·식품] 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Contents. 반려동물 영업자 불법행위 처벌 강화, 수입·판매 신고 의무화 미승인 유전자변형 종자 유통 차단, 검사 품목 13개로 확대 '아침밥 단돈 1000원' 대학생 234만명 대상 확대 지원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 이력 관리 강화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전자송품장 시범 도입 푸드테크 계약학과 석사과정 확대, 전용 펀드 조성 빈집 농어업분야 근로자 거주지 활용, 유기동물 입양센터 지원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로봇 투입 가능해진다 참홍어·바지락 총허용 어획량 제도 확대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 원산지 의무표시해야 해수욕장 '얌체 알박기' 금지, 야영용품 무단 방치 규제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 사항 등을 정..

2023년 하반기부터 [산업·중기·에너지·국토·교통] 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Contents. 송변전설비 주변, 환경개선비 2400만원 내 신청 로봇, 11월부터 실외 통행 가능, 사업화 전망 사용후전지 안전하게 재사용, 안전성검사제 도입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용역 '분리발주', 저가 수주 막는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인허가 요청 신속처리, 인허가 타임아웃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강화, 품목 선정·재고 확대 권고 가능 중견기업 기술보호 등 14개 특례 지원,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가능, 핵종 농도 낮으면 매립·재활용 가능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서 보호 강화 "제2의 카톡대란 없다", 플랫폼 재난관리 의무화 납품대금연동제 10월 시행, '90일이내, 1억이하' 미적용 공항에서 숙소까지 짐 배송, 앱으로 신청하세요 비수도권 시·도지사 그린벨트..

2023년 하반기부터 [보건·복지·고용] 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Contents. 전신마취 수술 CCTV 의무화, 가족돌봄청년 일상 지원 여러곳 일하는 노동자 산재 적용, 휴게시설 과태료 확대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전신마취 수술 CCTV 의무화, 가족돌봄청년 일상 지원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이 제도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정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다. 촬영한 영상은 범죄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의료분쟁 조..

2023년 하반기부터 [교육·보육·가족, 환경·기상] 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Contents. 여가부, 스토킹 피해 지원 강화, 청소년 마약 치유캠프 운영 직업계고 실습생 괴롭힘 법적 금지, '다음소희' 막는다 공항·도로·폐기물도 기후변화영향평가 받는다 기상청, 극한 호우 시 긴급재난문자 직접 발송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여가부, 스토킹 피해 지원 강화, 청소년 마약 치유캠프 운영 7월 18일부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마약 중독과 관련해 치유캠프도 운영된다. 해당 법률은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방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

2023년 하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Contents.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30년 만에 사라져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 도입, 국산품 역차별 해소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 다자녀 감면은 유지 10만 달러까지 증빙 없이 해외송금 가능 소방 안전장비 등 종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 상향 기술형 입찰 탈락업체에 설계보상비 조기 지급 발주기관의 입찰서류 교부시점 앞당긴다 피조사인 절차 권리 강화, 법집행 투명성 제고 대기업 공시제도 개선, 사익편취 규제 합리화 대리점주 피해구제 시 과징금 더 감경, 소비자 보호도 강화 아파트 전기차 이동식 콘센트 4%→7%로 단계적 확대 영화관람료 결제 시 최대 30% 소득공제 '회원제'보다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도 개소세 부과 고령가구, 매매가 낮게 이사해도 연금 계좌 추가납입 가능 판매자 연락두절? 매입자..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반기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신상이 공개되고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가 신설된다. 수술실 내부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고 스토킹 행위 발생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가능해진다. 대학생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확대되고 폭우가 쏟아지면 기상청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바로 재난문자를 보내게 된다. 정부는 6월 30일 이같은 내용의 '2023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우선 세제·금융 분야에서는 7월부터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부부합산 1주택자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 대학-산업체 협력 강화, 고등 교육 기회 확대 등 앞으로는 대학이 전통적인 학과·부 조직이 아닌 자율적으로 학과를 신설하고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의과대학 수업 연한도 없어지고 2학년 이상만 가능했던 전과도 1학년까지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6월 28일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춰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이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일(29)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40여일간 입법예고된다. 교육부는 우선 대학 내 장벽 허물기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시행령에 규정된 학과·부의 칸막이를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앞으로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

2024학년도 사립초등학교 전형 지침 개선안 발표 | 비대면 지원, 지원 횟수 3회 제한 등 코로나19 이후 과열된 서울 사립초등학교 지원 경쟁을 완화하고자 교육청이 지원 횟수 제한을 추진한다. 6월 26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말 2024학년도 사립초 전형 지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침 개선안을 이달 말부터 행정예고해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기존 무제한이었던 사립초 지원 횟수를 올해부터 3회로 줄이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유행이 시작된 2020년부터 사립초 지원 방식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되며 경쟁이 과열됐기 때문이다. 실제 2020학년도 2.1대 1이었던 사립초 경쟁률은 2023학년도 12.6대 1로 6배 급증했다. 2021학년도 6.8대 1, 2022학년도 12.0대 1, 2023학년도 12.6대 1 등 경쟁률이 점점 높아지는 양상도 나타났다. 교육청은 "최대 38개교..

'사교육 경감대책' 주요 내용 | 내년부터 현장교사 중심 수능 출제진 구성 등 교육부는 6월 26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인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한편 공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사교육 경감대책의 핵심은 '공정한 수능'이다. 사교육의 가장 큰 원인이 수능 준비 때문이라고 보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재하는 '공정한 수능'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 실현을 위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이른바 '킬러 문항'을 출제에서 배제하고, 수능 출제 관리체계를 강화해 킬러 문항을 방지하는 한편 출제 기법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수능 문제 출제 담당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내에 현장교사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출제 단계에서도 현..

군대 갈 땐 '만 나이' 아닌 '연 나이' 적용한다 6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정부는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해선 앞으로도 현행과 같이 '연(年) 나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26일 병무청에 따르면 정부는 '병역법'이 정한 병역의무 시행 시기 등에 만 나이를 적용할 경우 병역 의무자별로 이행 가능 일자가 달라지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병역 의무자별로 매일 입영 통지작업을 해야 하는 행정의 비효율 등도 예상된다. 정부는 이처럼 병역법에도 만 나이를 적용할 경우 적기에 병력을 충원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개정 행정기본법·민법 시행과 별개로 병역법 적용과 관련해선 계속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현행 병..

'청년도약계좌' 카드실적 조건 | 최소 0.2%~최대 0.5%까지 추가 금리 제공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 출시됐다. 청년도약계좌에 참여하는 은행 모두 최대 연 6.0% 금리를 제공한다. 겉으로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급여이체와 최초 거래, 카드 실적, 자동납부 만기 유지, 마케팅 동의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온전한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중 카드 실적은 최대 0.5%까지 추가 금리를 챙길 수 있어 기준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11곳 중 총 8곳(NH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부산·광주·전북은행)에서 카드 실적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카드 실적을 잘 챙기기 위해서는 상품 안내서 내 카드 사용실적 기준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NH농협은행은..

기후테크 육성 전략·기후위기 강화 대책 | 조기 경보 시스템 개선, 취약계층 실태조사 실시 등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활용하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에 나선다. 오는 2030년까지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 수출규모 100조원 달성, 신규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목표로 민관 합동 145조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기후테크 산업은 세계 각국 투자로 시장이 급성장하는 만큼, 기업의 성장을 도와 탄소중립 시대에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오는 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민관 합동으로 약 145조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다. 관련 분야 성공모델로서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할 방침이다. 우선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9대 순환경제 선도프로젝트'(CE9 프로젝트)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 전반에 순환경제 활성화에 나선다고 6월 21일 밝혔다. 순환경제는 제품을 사용한 뒤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 대비 자원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새로운 경제체제다. 산업부는 6월 21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공개했다. 순환경제는 제품 생산에 자원은 적게, 사용은 오래, 사용 후에는 자원을 재생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탄소 배출은 줄이고 자원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장규모는 오는 2030년까지 4조5000억 달러 규모로 증가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탄소 중립을 이행하고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며,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산 공정..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주요 내용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등 올해 중학교 2학년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정해 학습지원을 강화토록 하고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체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6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고1 상대평가 유지 교육부는 전면 시행 시기를 놓고 이견이 있던 고교학점제를 2025년부터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고교학점제 시행 선결 조건으로 논의되던 고1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현재 고교 내신의 경우 1학년은 대입전형을 위해 성취평가(A·B·C·D·E)와 9등급 상대평가를 함..

2024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월 20일 밝혔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공무원증(2021년 1월), 모바일 운전면허증(2022년 7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023년 6월)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이고,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드론작전사령부' 9월 창설 | 운용 무인기 및 작전 범위는?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드론작전사령부령이 6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드론작전사가 오는 9월 창설된다. 우리 군은 드론작전사를 통해 감시·정찰, 타격 등 드론 전력을 적극 활용하게 됐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드론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은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령부를 설치한다는 내용과 사령부 임무와 예하 부서·부대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말 북한은 무인기를 이용해 우리 영공을 무단 침범한 바 있다"며 "정부는 향후 이같은 도발에 실효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드론작전사령부'를 신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신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가 조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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