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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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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외식할인 10월12일 종료 지난 9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배달앱 외식할인 행사가 이달 12일 종료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8일 밝혔다. 이 행사는 민간·공공 배달앱 19곳에서 2만원 이상 신용카드 주문을 4차례 할 경우 1만원을 환급해 주는 것이다. 1만원 환급 대상 배달 앱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 세종, 대구로, 위메프오, 먹깨비,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주문하기 등이다. 행사에 참여하려면 국민·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등 9개 카드사 가운데 하나를 정해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한 회사의 카드로 4차례 배달 실적을 채우면 다음달 카드사가 1만원을 캐시백이나 청구..
대장동 사업 수익 배당액 및 인물 관계 핵심 정리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이번 사건에서 발생한 수천억원의 수익금을 둘러싼 갈등들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대장동 개발은 민간 사업자가 무제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되면서 사업 참가자들은 투자금의 1천배가 넘는 수천억원의 이익을 얻게 됐다. 하지만 이 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면서 이번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준 결정적 증거인 녹취 파일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 4040억원＋α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 뜰'은 지난 3년간 전체 주주에게 5903억원을 배당했다. 이 중 4천40억원이 화천대유와 관계회사인 천화동인 1∼7호의 몫으로 돌아갔다...
성남시 위례·대장동 의혹 핵심 내용, 수사 현황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 수사팀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경찰도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의혹이 날로 확산하고 있지만 수사가 매우 더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검·경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다.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여당 유력 대선주자들 간 이해득실도 엇갈리는 사건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대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의 수사 인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전국 검찰청에서 검사 3~4명을 파견받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에서 법률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2021.9.25 전면 시행) 불완전판매 규제 강화를 내용으로 한 금융소비자법(금소법)이 25일 본격 시행된다. 금융사들은 대부분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준비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 업체는 문제의 소지가 되는 서비스를 중단하고 개편 작업을 진행해 아직 금소법 시행에 완벽히 대비하지 못한 상황이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소법은 금융 소비자의 권리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부 상품에만 적용한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 의무∙불공정 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 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해 적용한다. 금소법은 금융상품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핀테크 업체들에도 적용되면서 업계에 숙제를..
금융위, 우수 대부업체 21곳 발표 금융위원회가 30일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론), 리드코프 등 21개사를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말 ‘최고 금리 인하 후속조치’라는 보도자료에서 “서민 금융 우수 대부업자(소위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선정해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날 대상을 선정해 발표한 것이다. 프리미어리그 대부업체는 은행에서 싸게 자금을 조달하고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에 진출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각종 규제로 막혀 있던 대부업체들의 영업 활로가 획기적으로 뚫리는 셈이다. 당국은 “지난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진 뒤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된 저신용층에게 원활하게 자금이 융통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활용해 8월25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다만 시민사회·학계·언론계 등이 언론중재법의 적용 범위와 실효성 등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6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가짜뉴스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액배상(손해배상금)’을 해주자는 게 핵심이었다. 손해배상액이 커질수록 언론사는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손해배상액도 상향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법안은 한 달 만에 문체위에 상정됐고 1년여 동안 계류됐다. 같은 기간 비슷한 발의안이 16개 나왔다. 이 16개 법안을 병합해..
2021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정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다.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 나서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인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책은 비중이 낮았다. 대기업 위한 세액공제 확대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존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혜택을 10%포인트 늘린 것이다. 또 이 분야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도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로 올렸다. 기업..
'안심소득'과 '기본소득' 개요 및 비교 최근 '안심소득'의 오세훈 서울시장과 '기본소득'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간 복지정책을 둘러싼 설전이 이어지면서 내년 대선의 최대 화두인 복지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지사가 오 시장을 향해 대립각을 세우는 이면에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차기 여권 주자들을 우회적으로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광역단체장의 설전은 서울시의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구성·운영 사실이 알려진 지난 2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오 시장은 "서울시는 새 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이 민생의 디딤돌이자 동기부여의 수단이 되도록 시범사업을 설계하겠다"며 "촘촘하고 신중한 접근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시민 삶의 발전적인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지..
인터넷뱅킹 중·저신용자 비중 확대한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은 2023년 말까지 전체 신용대출의 30%를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중·저신용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신사업 진출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올해 2조6000억원의 신용대출을 추가 공급해 4조6000억원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당초 법과 도입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게 하려는 게 목표다. 카뱅 30%·케뱅 32%…인터넷은행들 중금리 확 늘린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정보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2016년 도입해 그 이듬해부..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단계적 강화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내집 마련을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는)식 대출을 계획했거나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을 사용 중이던 금융소비자 모두에게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소득에 맞춰 대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미리 자금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별 DSR 40%’ 대상 확 는다 우선 내집 마련이 필요한 소비자라면 규제 대상 주택과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를 살펴봐야 한다. 지난달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7월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차주..
'가계부채 관리 방안' 주요 내용 오는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또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가 29일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려는 차주는 DSR 40% 규제를 적용해 은행 대출을 받게된다.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차주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서울 아파트 중 약 83.5%, 경기도 아파트 중 약 33.4%에 해당하는 담보에 기반한 주택담보대출 차주 등이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 셈이 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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