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국제, 외교 (17) 썸네일형 리스트형 08월18일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 예정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달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난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의 회담 형식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군사 안보, 공급망 협력, 인태(인도태평양)전략 등에 대한 3각 공조를 획기적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회담은 1회성이 아니라 '한중일 정상회의'와 같은 정례적인 회의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국 정상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춰 이번 회의에서 대북 확장 억제(핵우산)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공조 방안이 핵심 의제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현재 한국, 일본과 각각 확장억제 협의체를 구축.. 한국·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추진 | 안보·인도·재건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5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의 안보·인도·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우크라이나 키이우 마린스키궁에서 열린 한-우크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가꾸는 동반자가 될 것이며 나아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함께 기여하는 믿음직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크라이나 안보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군수물자 지원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지난해 방탄복, 헬멧과 같은 군수물자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더 큰 규모로 군.. 한국·폴란드 정상회담 주요 내용 |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교통인프라 개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등의 양해각서(MOU) 체결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3일(현지시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만나 원전과 방위산업,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양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재건 관련 협력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비롯해 교통인프라 개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등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의 대통령궁에서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전날 밤 바르샤바에 도착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이뤄진 국빈급 공식.. 07월12일 한일정상회담 주요 내용 |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만난 한일 정상이 12일(현지시간) 양국 간 최대 현안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양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기로 약속했다. 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평화 수호는 물론 나토와 협력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빌뉴스 한 호텔에서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면서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 다핵종제거설비(ALPS) 정화 후 배출 농도 및 한국 해역 예상 농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을 6개 분야로 나눠 분석한 결과 ‘배출기준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냈다. 정부는 ▷삼중수소 제외 핵종 정화능력 ▷삼중수소 희석 충분성 ▷이상상황시 조치 및 대응능력 ▷단계별 방사능 측정·감시의 적절성 ▷핵종 농도 측정의 신뢰성 ▷방사선영향평가의 적절성 등 6개 분야에 걸쳐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의 안정성을 검토했다. 정화 능력은 물론 감시의 객관성과 이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방사선 피폭량 등의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 우려를 감안해 촘촘한 감시태세를 유지키로 했다. 일본의 계획 이행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IAEA 검증 모니터링 TF 및 시료 교차분석 프로그램 등 후쿠시마 ..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안전기준에 부합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7월 4일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종합 보고서를 전달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2년간에 걸쳐 평가를 했다”며 “적합성은 확실하다,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보고서는 과학적으로 답을 낸 것이라고도 말했다. IAEA는 해양 방류 방침을 정한 일본의 요청을 받고 2021년 7월 11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후 부문별 중간보고서를 냈으며 이날 포괄적인 평가를 담은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 한일 수출규제 분쟁 일지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 국가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을 제외한 지 약 4년 만이다. 도쿄신문 등 외신을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6월 27일 한국을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공포를 거쳐 다음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니시무라 야스히 경제산업상은 전했다. 이로써 2019년 7월 이후 지속돼 온 양국의 수출 규제 정책이 4년 만에 이전 궤도로 돌아섰다. 한일정상회담 등으로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가운데 해당 조치가 이뤄졌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 한국-베트남 업무협약(MOU) 체결 | 코리아 플러스 인 베트남·베트남 플러스 인 코리아 양해각서 등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 2030년 교역액 1500억달러 달성을 위한 경제협력,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골자로 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트엉 국가주석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트엉 주석은 격상된 양국 관계에 걸맞게 우리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행동계획에 대해 "첫째로 양국은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지난 3월 양국 국방장관 회담 정례화에 합의한 데 이어 양국 외교장관 회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계획 및 주요 일정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0일(현지시간)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우리는 준비된 후보국"이라며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박람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 엑스포는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BIE 제172차 총회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마지막 연사로 무대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BIE 회원국 대표단에게 부산의 엑스포 경쟁력을 영어로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와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등도 부산 유치전을 지원했다. 윤 대통령 연설의 핵심은 국제사회에 대한 보답과 약속을 통해 미래와 연대로 나아가겠다는 것이었다. 윤 대통령은 안보 위기와 경제적 격차 심화 등 .. 한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 (2024~2025년 임기)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내년부터 2년 동안의 임기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 등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 논의를 주도하며 다자외교의 중심에서 활동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6월 7일 "우리나라는 6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라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참여했으며, 아시아·태평양그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우리나라는 총 유효투표 192표 중 180표의 지지를 얻어 아태그룹 소속의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당선을 위해서는 투표 국가 3분의 2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주요 7개국(G7) 정상 공동성명 주요 내용 | 우크라이나 지원 약속,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등 일본 히로시마에 모인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중국의 부상하는 군사적, 경제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에 대해 G7 차원에서 역대 가장 강한 표현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월 21일 보도했다. 전날 발표된 G7 성명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무장화에서부터 "경제적 강압" 사용에 이르기까지 중국을 비판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철군하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G7은 성명에서 "우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우리는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또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불가결하다"면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 '2023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 | 한국 43위 → 47위, 북한 최하위 (RSF)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하는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한국은 47위로, 지난해보다 4단계 하락했다. 5월 3일 프랑스 파리 소재 RSF가 3일 내놓은 '2023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지난해 43위에서 올해 47위로 떨어졌다. RSF는 한국의 순위와 관련,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주자인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면서도 "전통과 기업의 이익 때문에 종종 언론인이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보의 자유에 관한 한국의 법률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만, 명예훼손은 여전히 이론적으로 징역 7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언론사는 개인·회사명 등 기사의 주요 세부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고 덧.. 윤석열 대통령 美 의회 연설 주요 내용 | 연설 전문 및 영상 다시보기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7일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했다. 존경하는 하원의장님, 부통령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과 내외귀빈 여러분, 미국 시민 여러분, “자류 속에 잉태된 나라,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념에 의해 세워진 나라.” 저는 지금 자유에 대한 확신, 동맹에 대한 신뢰,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미국 국민 앞에 서 있습니다. 미 의회는 234년 동안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었습니다.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바로 이 곳에서 의원 여러분과 미국 국민 앞에 연설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 결의'를 채택하여 이번 저의 방문의 의미를 더욱 빛내주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정상 공동성명' 주요 내용 12년 만에 국빈 방미로 이뤄진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에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77분간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번갈아 내놓으며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특히 두 정상은 북한의 핵 공격 시 핵무기를 포함, 모든 전력을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4월 2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다"며 이같은 합의 사안을 공개했다. 백악관에서 80분 가까이 진행한 한미정상회담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승인 | '철강·알루미늄 제품군 수출 기업' 2023년 10월부터 탄소배출량 의무 보고 유럽연합(EU) 이사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4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밝혔다. 지난해 12월 EU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이사회 3자가 정치적 합의안 발표한 것을 공식 승인한 것이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도 승인 절차가 완료됐으며, 이번 이사회 결과에 따라 CBAM법안은 향후 관보에 게재된 뒤 다음날 발효될 예정이다. EU 측은 "제품 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과 CBAM인증서 감면방식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이행법안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EU가 지난해 합의안에서 예고한 대로, CBAM은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총 6개 업종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EU에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품에.. 일본 '2023 외교청서' 주요 내용 | '독도는 일본 땅' 억지 주장 반복 정부가 4월 11일 일본의 '2023년판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란 억지 주장이 실린 것과 관련,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날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외교청서는 최근 1년간의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 활동 등을 기록한 일본 외무성의 공식 문서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 주요 내용 미국 재무부가 3월 3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했다고 CNBC,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는 규정안을 발표하고 4월 1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500달러를 주는 IRA를 실시한 바 있다. 전기차나 배터리 핵심 광물의 생산지역에 따라 공제 혜택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은 크게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로 나뉜다. 두 가지 요건을 완벽하게 맞추는 차량에만 각각 3750달러씩, 총 7500달러의 혜택을 준다. 이번 규정안에는, 세약공제를 위해 차량 배터리에 포함된 핵심 광물 최소 40%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