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사회, 정치

(311)
6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고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또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심의 의결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 신속 지원을 위해 6월 1일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25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지역과 ..
주요 7개국(G7) 정상 공동성명 주요 내용 | 우크라이나 지원 약속,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등 일본 히로시마에 모인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중국의 부상하는 군사적, 경제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에 대해 G7 차원에서 역대 가장 강한 표현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월 21일 보도했다. 전날 발표된 G7 성명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무장화에서부터 "경제적 강압" 사용에 이르기까지 중국을 비판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철군하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G7은 성명에서 "우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우리는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또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불가결하다"면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
꿀벌 군집 붕괴현상 (Colony Collapse Disorder, CCD) 꿀벌은 영국 왕립지리학회가 꼽은 ‘지구상 가장 중요한 생물 5종’의 하나다. 꿀벌을 포함한 화분매개자(꽃가루를 날라 수분을 돕는 생물, 주로 곤충)가 없다면 꽃과 식물이 번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벌을 비롯한 곤충을 통해 번식하는 식물은 토끼풀 같은 꽃뿐 아니라 사과, 호박, 수박, 옥수수 등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채소와 과일이 포함된다. UN 식량농업기구(FAO)는 전 세계 90%의 식량을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71종이 벌의 수분 매개에 의존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전 세계적으로 연간 최대 5770억 달러(약 770조 5800억 원)에 달한다. 2017년 국제연합(UN)은 생태계에서 꿀벌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 꿀벌의 날’로 제정했다. 그런데..
초등돌봄 대기 해소 방안 | 늘봄학교·1학년 에듀케어 확대 등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 못한 대기자가 1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8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교육부는 단기간에 적용 가능한 모듈러 교실 등을 활용해 공간을 확충하기로 했다. 늘봄학교 시범 운영 시도 역시 2학기에 2~3곳 더 선정한다. 이후 법제화를 거쳐 '늘봄학교 전담 교사제'를 도입하고, 전문가 자문을 구해 교내 방과 후·돌봄 특화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감들이 연내 대기자 수를 제로(0)로 만들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다"며 "교육부는 (이를 도와) 연내 돌봄 대기를 제로화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별..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행사한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간호법 재의요구안'을 상정, 의결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2호 법률안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김재원·태영호 징계 내용 | 김재원 당원권정지 1년, 태영호 당원권정지 3개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5월 10일 잇단 설화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내렸다. 연이은 설화와 공천 녹취록 논란으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은 태영호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4시간 가까이 심의한 끝에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의 징계 수위를 의결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 규정 제20조 1항(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과 윤리규칙 3조(법규와 당명 준수) 및 4조 1항(품위유지 의무)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을 이탈케 했다며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가 결정됐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 공약은 ..
05월16일 민방위 훈련 전국 동시 실시 | 사이렌(경보음) 의미와 비상시 행동 요령 정부가 오는 5월 16일 공습상황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공공기관 및 학교를 중심으로 6년 만에 실시한다. 당초 예정했던 전 국민 대상 민방위 훈련은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지난 6년간의 미실시를 감안해 먼저 공공기관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정상화 수순을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습상황 대비 민방위 훈련은 지난 2017년 8월 마지막으로 실시됐다. 이후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의 여파로 각 지자체별 재난·재해 대비 훈련 중심으로 이뤄졌다. 또 2020년~2022년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면 훈련이 중단됐었다. 행정안전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러시아-우크라이..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국정 지지율 | 부정 60.0%, 긍정 37.5% (05월06일~07일, 연합뉴스·연합뉴스TV 의뢰) 취임 1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37.5%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5월 9일 나왔다. 취임 직후 50%대까지 기록했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30%대 박스권에 갇힌 모양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시행 이후 역대 대통령의 취임 1년 지지율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에 공동 의뢰해 이날 발표한 ‘대통령 취임 1주년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지난 1년간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7.5%, 부정 평가는 60%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6∼7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무선 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국정 지지도 | 부정 57%·긍정 33% (05월02~04일, 한국갤럽), 부정 62.5%·긍정 34.6% (05월02~04일, 리얼미터) 2022년 5월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1년간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윤석열정부 출범 초기 52.0%로 시작했던 지지율은 취임한 지 한 달 무렵 최고점인 53%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후 하락세에 직면해 한때 24.0%까지 떨어졌다. 이후 윤 대통령은 '3대 개혁'(노동개혁·연금개혁·교육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30%대 지지율에 안착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취임 1년 이틀 앞둔 尹 지지율, 30%대 안착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8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따른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0.1%p 상승한 34.6%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0.1%p 하락한 62.5%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
'누리호 3차발사' 주요 내용 | 2차 발사와 다른 점은, 탑재 위성의 제원과 임무 Contents. 누리호, 과거 발사와 뭐가 다를까 '차소위성 2호', 태양을 쫓아간다 누리호 탄 큐브위성 임무는? 누리호, 과거 발사와 뭐가 다를까 이달 말 진행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1, 2차 발사와 가장 다른 점은 위성모사체(더미 위성)나 성능검증위성 등이 아닌 진짜 실용 위성이 실린다는 점이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종전의 발사는 마네킹을 태우고 진행하는 충돌 테스트 같은 '시험 발사'의 성격이고, 이번에는 진짜 승객을 태우고 차를 운행하는 셈이다. 5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누리호는 오는 24일 오후 6시24분(±30분) 예정대로 발사될 예정이다. 발사 예비 기간은 25~31일이다. 3번째 발사긴 하지만 누리호 기체 자체는 지난 1~2차와는 큰..
'2023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 | 한국 43위 → 47위, 북한 최하위 (RSF)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하는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한국은 47위로, 지난해보다 4단계 하락했다. 5월 3일 프랑스 파리 소재 RSF가 3일 내놓은 '2023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지난해 43위에서 올해 47위로 떨어졌다. RSF는 한국의 순위와 관련,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주자인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면서도 "전통과 기업의 이익 때문에 종종 언론인이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보의 자유에 관한 한국의 법률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만, 명예훼손은 여전히 이론적으로 징역 7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언론사는 개인·회사명 등 기사의 주요 세부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고 덧..
학생·산업 수요 반영 '대학 학사 제도' 개선 방안 앞으로는 대학 1학년부터 전공을 바꿀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4월 26일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생·산업수요 중심 대학 학사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의결했다. 현행 법령상 전과 시기는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되지만 규제를 개선해 대학 자율로 전과 시기를 정할 수 있게 된다.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2분의 1까지만 인정됐지만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졸업학점 인정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해 대학 학사는 최소한의 기본사항만 법령에 규정해 대학이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게 된다. 최소한의 기본사항은 기존 학사 관계 법령 분석, 해외 입법례 비교, 대학과의 ..
윤석열 대통령 美 의회 연설 주요 내용 | 연설 전문 및 영상 다시보기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7일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했다. 존경하는 하원의장님, 부통령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과 내외귀빈 여러분, 미국 시민 여러분, “자류 속에 잉태된 나라,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념에 의해 세워진 나라.” 저는 지금 자유에 대한 확신, 동맹에 대한 신뢰,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미국 국민 앞에 서 있습니다. 미 의회는 234년 동안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었습니다.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바로 이 곳에서 의원 여러분과 미국 국민 앞에 연설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 결의'를 채택하여 이번 저의 방문의 의미를 더욱 빛내주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정상 공동성명' 주요 내용 12년 만에 국빈 방미로 이뤄진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에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77분간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번갈아 내놓으며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특히 두 정상은 북한의 핵 공격 시 핵무기를 포함, 모든 전력을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4월 2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다"며 이같은 합의 사안을 공개했다. 백악관에서 80분 가까이 진행한 한미정상회담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승인 | '철강·알루미늄 제품군 수출 기업' 2023년 10월부터 탄소배출량 의무 보고 유럽연합(EU) 이사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4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밝혔다. 지난해 12월 EU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이사회 3자가 정치적 합의안 발표한 것을 공식 승인한 것이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도 승인 절차가 완료됐으며, 이번 이사회 결과에 따라 CBAM법안은 향후 관보에 게재된 뒤 다음날 발효될 예정이다. EU 측은 "제품 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과 CBAM인증서 감면방식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이행법안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EU가 지난해 합의안에서 예고한 대로, CBAM은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총 6개 업종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EU에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품에..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 농어촌 인구 감소, 고령화 심각 (통계청) 우리나라 농림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가와 임가의 경우 65세 고령인구 비율이 50%를 눈 앞에 두고 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216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2.3% 감소했다. 어가 인구(내수면 제외)와 임가 인구도 9만1000명, 21만명으로 각각 전년보다 3.2%, 4.1% 줄었다. 가구수로 보면 농가는 102만3000가구, 어가는 4만3000가구, 임가는 10만1000가구였는데, 전년보다 각 0.8%, 1.8%, 3.0%씩 줄었다. 농·어·임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도 증가하고 있었는데, 특히 농가와 임가의 경우 50% 수준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 조건 및 신청 대상 | 04월17~21일, 누리집 온라인 신청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은 3.0% 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4월 17일부터 재창업 준비·초기 단계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도전특별자금’은 3.0% 고정금리로 7천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지원하는 대출로서, 일반 소상공인보다 민간은행으로부터의 대출 문턱이 높아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도약을 지원한다. 먼저, 재창업 소상공인은 재창업 준비단계와 재창업 초기단계로 나뉜다. 재창업 준비단계는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되돌아오기 패키지 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이며, 재창업 ..
정정미 헌법재판관 취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체제 정정미 신임 헌법재판관이 17일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국가권력의 남용이나 다수의 횡포로 인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고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가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 재판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 재판관은 "갈수록 사회구성원들의 경제적 격차가 커지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라 사회구조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교육과 젠더, 세대 간 갈등도 상당히 커지고 있고 때로는 가치와 이해관계 대립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동기와 정서에도 귀를 기울여 진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갈등의 원인을 찾고 문제를 근..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 9월부터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서울시가 9월부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시행한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4만2000여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2탄'을 마련했다고 4월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등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대책에 4년 간 총 2137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출산 후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 ..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재투표 부결, 개정안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됐지만 부결됐다. 이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직회부 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여야의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기 위해 필요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요건(290명 중 194명)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주 만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임산부 보호, 후견제도 개선 등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투명인간’으로 지내는 아이가 더는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신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도도 병행 도입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 조사도 올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4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윤석열 정부 첫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심해진 발달지연과 학습 격차, 일반 아동과 취약계층 아동 간 삶의 질 격차, 정신건강 위험 등에 대한 대응책이 담겼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자로 지내는 아동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건복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심의·의결 | 학교폭력 기록 졸업 이후 최대 4년간 보존 학교폭력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기록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4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이와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12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수립된 이후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등 사소한 괴롭힘도 엄정 대응하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했으나 그 이후 보존기간이 점차 완화되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되고 피해학생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17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했다.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2017년부터 3만 건, 2019년부터 4만 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고 2022년에는 6만 건을 상회했다. 이에 정부는 이런 ..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필요 31.2%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10곳 중 3곳 이상이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에서 이 같은 수요가 크게 나타나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한층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53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4월 12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험이 있었던 중소기업은 10곳 중 3곳 이상(31.2%)이었다. 특히 제조업은 40.8%로 비제조업 21.0%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필요 경험) 업체의 연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필요한 기간은 3개월 이상이 41.7%로 조사됐다. 1개월에서 3..
2022 시도별 필수의료 취약지역 현황 | 세종, 전남, 울산 '매우 취약' (경실련) 전남과 울산, 세종이 필수의료 전문의가 매우 부족한 의료 취약지역으로 분류됐다.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전국 평균보다 적었고, 지역 내 필수의료를 진료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도 상당해 의료 서비스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 11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필수의료 취약지역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전국 17개 시도의 5개 필수의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에 대한 각 진료과 전문의 수와 지역책임의료기관(지역별 인구수, 이동 시간 등을 기준으로 나눈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위치한 공공병원. 현재 42개만 지정)의 진료과 개설률을 비교분석했다. 전문의 수는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37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권역 내 진료..
일본 '2023 외교청서' 주요 내용 | '독도는 일본 땅' 억지 주장 반복 정부가 4월 11일 일본의 '2023년판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란 억지 주장이 실린 것과 관련,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날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외교청서는 최근 1년간의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 활동 등을 기록한 일본 외무성의 공식 문서로..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2023~2027) 주요 내용 만 3~5세 유아에 대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2025년 유보통합 본격 시행에 앞서 3~5세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 방과후 과정비 확대 등 1단계(2023~2024) '격차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셈이다. 정부는 4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누리과정 지원금(유아 학비)과 방과후과정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만 3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재원은 교부금 등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을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모든 유아에게 월 28..
난임 경험 조사 결과 | 5명 중 1명 난임 경험, '인공유산' 경험이 가장 큰 영향 (2019년 05월~11월, 인제대 일산백병원은 한정열 산부인과 교수 연구팀) 임신을 준비 중인 여성 5명 중 1명은 난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유산, 연령, 과체중 등이 난임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인제대 일산백병원은 한정열 산부인과 교수 연구팀이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사업'에 참여한 20~45세 임신 준비 여성 2274명을 분석한 결과 19.48%(443명)가 난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임상 및 실험 산부인과(CEOG)'에 게재됐다. 이 중 320명(72.2%)은 일차성 난임, 123명(27.8%)은 이차성 난임으로 조사됐다. 일차성 난임(원발성 난임)은 정상적인 성생활에도 임신을 한 번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차성 난임(속발성 난임)은 인공유산이나 자연유산 등 임신이 적어..
13개 국립대 교명 변경 신청 | 교명에 '국립' 붙인다 앞으로 공주대·부경대·목포해양대 등 지역 국립대학 13개교의 이름 앞에 ‘국립’이라는 단어가 붙는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국립대들이 국립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교명 변경을 정부에 요청했다. 4월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입법예고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에는 13개 국립대학이 신청한 교명 변경을 일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명 변경을 신청한 국립대는 강릉원주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한국교통대, 한국해양대, 한밭대 등이다. 이 대학들은 모두 기존 교명 앞에 ‘국립’자를 붙인다. 교육부는 또 국립대들이 학교 상징물이나 관인, 문서 등에 국립대임을 나타낼 수 있는 문구도 함께 쓸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
2022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 | 한방의료 경험한 적 있다 71% (보건복지부) 국민 10명 중 7명이 한방의료를 경험해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부분이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이용했으나 여전히 비용이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2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3월 30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08년 이후 3년마다 실시해오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여건에 대응하고자 조사 주기를 2년을 단축해 지난해 9~11월 3개월 간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했다.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55명과 한방의료 이용자 2148명(외래환자 1060명, 입원환자 1088명)을 대상으로 했다. 한방의료를 경험해봤다는 응답은 71.0%로 직전 조사때인 2020년의 69.0%보다 2.0%포인트 증가했다. 한방의료 경험자는 여성이 남성..
한국인 고령인구 인체치수 조사 결과 | 평균키 남자 165.7㎝ ·여자 152.1㎝ (사이즈코리아 성과발표회) 우리나라 고령 남성의 평균 키가 165.7㎝, 여자는 152.1㎝로 나타났다. 최근 20년 사이 우리나라 노인의 키는 2㎝ 이상 커지고, 허리·등이 곧은 '바른 체형'이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는 20년 전보다 비만도가 증가했으나, 여자는 더 날씬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월 6일 개최한 '사이즈코리아 성과발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인 고령인구 인체치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는 지난해 70~84세 한국인 1014명을 대상으로 키, 몸무게, 다리·팔 길이, 허리 둘레 등 총 360여개 항목을 측정한 내용이다. 한국인 70세부터 84세 평균 키는 남자는 165.7㎝, 여자는 152.1㎝로 조사됐다. 20년 사이 남자 2.9㎝, 여자 2.7㎝ 각각 커졌다. 지난 2003년 ..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