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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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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 대학-산업체 협력 강화, 고등 교육 기회 확대 등 앞으로는 대학이 전통적인 학과·부 조직이 아닌 자율적으로 학과를 신설하고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의과대학 수업 연한도 없어지고 2학년 이상만 가능했던 전과도 1학년까지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6월 28일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춰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이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일(29)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40여일간 입법예고된다. 교육부는 우선 대학 내 장벽 허물기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시행령에 규정된 학과·부의 칸막이를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앞으로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
[여론조사] 2030 부산엑스포 유치 가능성 | 높음 41.8%, 낮음 38.7% (06월25~26일, 뉴시스 의뢰)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전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부정적 전망보다 조금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월 28일 나왔다. 에이스리서치·국민리서치그룹이 뉴시스 의뢰로 지난 25~26일 2일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19명에게 부산 엑스포 유치 가능성을 물은 결과 41.8%가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고 38.7%가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잘 모르겠다'는 19.4%였다.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층에선 83.4%가 '유치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고 6.1%가 '낮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윤 대통령 부정평가층은 10.5%가 '높다'고 응답했고 64.1%가 '낮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77.0%가 '높다'고 전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64.2%가 '낮다'고 예상했다...
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 한일 수출규제 분쟁 일지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 국가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을 제외한 지 약 4년 만이다. 도쿄신문 등 외신을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6월 27일 한국을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공포를 거쳐 다음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니시무라 야스히 경제산업상은 전했다. 이로써 2019년 7월 이후 지속돼 온 양국의 수출 규제 정책이 4년 만에 이전 궤도로 돌아섰다. 한일정상회담 등으로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가운데 해당 조치가 이뤄졌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
[실태조사] 2021~2022년 아동구강건강조사 | 만 12세이하 어린이 '영구치 충치 경험' 58%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과반이 영구치충치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데이터솜]이 질병관리청에서 전국 만 5세 어린이 8344명 및 만 12세 어린이 1만 86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2022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우식(충치) 유병자율은 감소추세였지만 충치 경험자율과 충치경험지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만 5세 아동의 유치충치 경험자율은 66.4%로 2018년 대비 소폭 감소(2.1%p)했다. 유치충치 유병자율은 30.2%로 감소(3.7%p), 충치경험유치지수는 3.41개로 차이가 없었다. 만 12세 영구치충치 경험자율은 58.4%로 2018년 대비 소폭 증가(2.0%p), 충치경험영구치지수는 1.94개로 소폭 증가(0.1개)했고 영구치충치 유병자율(6.9%)은 차..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 현실과 거리 먼 사교육비 통계 교육부가 6월 26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기초 자료인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교육비를 대느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에듀 푸어’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통계부터 만들어야 제대로 된 사교육 대책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구체적으로 교육부·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이었다. 초등학생 37만2000원, 중학생 43만8000원, 고등학생 46만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을 기준으로 한 월평균 사교육비는 52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초등학생 43만7000원, 중학생 57만5000원, 고등학생 69만7000원이었다. 해당 조사는 의식비·주거비보..
2024학년도 사립초등학교 전형 지침 개선안 발표 | 비대면 지원, 지원 횟수 3회 제한 등 코로나19 이후 과열된 서울 사립초등학교 지원 경쟁을 완화하고자 교육청이 지원 횟수 제한을 추진한다. 6월 26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말 2024학년도 사립초 전형 지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침 개선안을 이달 말부터 행정예고해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기존 무제한이었던 사립초 지원 횟수를 올해부터 3회로 줄이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유행이 시작된 2020년부터 사립초 지원 방식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되며 경쟁이 과열됐기 때문이다. 실제 2020학년도 2.1대 1이었던 사립초 경쟁률은 2023학년도 12.6대 1로 6배 급증했다. 2021학년도 6.8대 1, 2022학년도 12.0대 1, 2023학년도 12.6대 1 등 경쟁률이 점점 높아지는 양상도 나타났다. 교육청은 "최대 38개교..
'사교육 경감대책' 주요 내용 | 내년부터 현장교사 중심 수능 출제진 구성 등 교육부는 6월 26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인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한편 공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사교육 경감대책의 핵심은 '공정한 수능'이다. 사교육의 가장 큰 원인이 수능 준비 때문이라고 보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재하는 '공정한 수능'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 실현을 위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이른바 '킬러 문항'을 출제에서 배제하고, 수능 출제 관리체계를 강화해 킬러 문항을 방지하는 한편 출제 기법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수능 문제 출제 담당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내에 현장교사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출제 단계에서도 현..
군대 갈 땐 '만 나이' 아닌 '연 나이' 적용한다 6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정부는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해선 앞으로도 현행과 같이 '연(年) 나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26일 병무청에 따르면 정부는 '병역법'이 정한 병역의무 시행 시기 등에 만 나이를 적용할 경우 병역 의무자별로 이행 가능 일자가 달라지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병역 의무자별로 매일 입영 통지작업을 해야 하는 행정의 비효율 등도 예상된다. 정부는 이처럼 병역법에도 만 나이를 적용할 경우 적기에 병력을 충원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개정 행정기본법·민법 시행과 별개로 병역법 적용과 관련해선 계속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현행 병..
'청년도약계좌' 카드실적 조건 | 최소 0.2%~최대 0.5%까지 추가 금리 제공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 출시됐다. 청년도약계좌에 참여하는 은행 모두 최대 연 6.0% 금리를 제공한다. 겉으로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급여이체와 최초 거래, 카드 실적, 자동납부 만기 유지, 마케팅 동의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온전한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중 카드 실적은 최대 0.5%까지 추가 금리를 챙길 수 있어 기준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11곳 중 총 8곳(NH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부산·광주·전북은행)에서 카드 실적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카드 실적을 잘 챙기기 위해서는 상품 안내서 내 카드 사용실적 기준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NH농협은행은..
한국-베트남 업무협약(MOU) 체결 | 코리아 플러스 인 베트남·베트남 플러스 인 코리아 양해각서 등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 2030년 교역액 1500억달러 달성을 위한 경제협력,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골자로 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트엉 국가주석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트엉 주석은 격상된 양국 관계에 걸맞게 우리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행동계획에 대해 "첫째로 양국은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지난 3월 양국 국방장관 회담 정례화에 합의한 데 이어 양국 외교장관 회담..
기후테크 육성 전략·기후위기 강화 대책 | 조기 경보 시스템 개선, 취약계층 실태조사 실시 등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활용하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에 나선다. 오는 2030년까지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 수출규모 100조원 달성, 신규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목표로 민관 합동 145조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기후테크 산업은 세계 각국 투자로 시장이 급성장하는 만큼, 기업의 성장을 도와 탄소중립 시대에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오는 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민관 합동으로 약 145조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다. 관련 분야 성공모델로서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할 방침이다. 우선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2022년 귀농어·귀촌인 통계 | 귀농어·귀촌 33만2131가구, 12.3% 하락 (통계청) 코로나19의 여파가 잦아들며 농어촌으로 향하던 발길도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심했던 2020년과 2021년간 2년 연속으로 증가했던 귀농·귀촌 인구가 지난해 모두 10% 이상 줄었다. 도시 지역의 농어촌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늘었지만 1인가구 증가·경기침체 등 외부 여건이 발을 묶고 있다. 6월 2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귀농어·귀촌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은 1만2411가구, 귀촌은 31만8769가구, 귀어는 951가구로 전년보다 각각 13.5%, 12.3%, 16.2% 감소했다. 인구수 기준으로도 귀농인 12.5%, 귀촌인 15.0%, 귀어인 15.9%가 줄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고금리 기조로 인한 주택거래량 감소와 인구이동 감소가 귀농어·귀촌 인구도 따라서 ..
'9대 순환경제 선도프로젝트'(CE9 프로젝트)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 전반에 순환경제 활성화에 나선다고 6월 21일 밝혔다. 순환경제는 제품을 사용한 뒤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 대비 자원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새로운 경제체제다. 산업부는 6월 21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공개했다. 순환경제는 제품 생산에 자원은 적게, 사용은 오래, 사용 후에는 자원을 재생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탄소 배출은 줄이고 자원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장규모는 오는 2030년까지 4조5000억 달러 규모로 증가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탄소 중립을 이행하고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며,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산 공정..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주요 내용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등 올해 중학교 2학년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정해 학습지원을 강화토록 하고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체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6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고1 상대평가 유지 교육부는 전면 시행 시기를 놓고 이견이 있던 고교학점제를 2025년부터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고교학점제 시행 선결 조건으로 논의되던 고1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현재 고교 내신의 경우 1학년은 대입전형을 위해 성취평가(A·B·C·D·E)와 9등급 상대평가를 함..
2024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월 20일 밝혔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공무원증(2021년 1월), 모바일 운전면허증(2022년 7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023년 6월)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이고,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드론작전사령부' 9월 창설 | 운용 무인기 및 작전 범위는?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드론작전사령부령이 6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드론작전사가 오는 9월 창설된다. 우리 군은 드론작전사를 통해 감시·정찰, 타격 등 드론 전력을 적극 활용하게 됐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드론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은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령부를 설치한다는 내용과 사령부 임무와 예하 부서·부대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말 북한은 무인기를 이용해 우리 영공을 무단 침범한 바 있다"며 "정부는 향후 이같은 도발에 실효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드론작전사령부'를 신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신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가 조기에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계획 및 주요 일정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0일(현지시간)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우리는 준비된 후보국"이라며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박람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 엑스포는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BIE 제172차 총회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마지막 연사로 무대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BIE 회원국 대표단에게 부산의 엑스포 경쟁력을 영어로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와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등도 부산 유치전을 지원했다. 윤 대통령 연설의 핵심은 국제사회에 대한 보답과 약속을 통해 미래와 연대로 나아가겠다는 것이었다. 윤 대통령은 안보 위기와 경제적 격차 심화 등 ..
'글로컬대학' 육성 계획 및 예비 선정 결과 | 5년간 1000억원 지원 6월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글로컬대학 30' 예비지정 결과 경북에선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개 대학이 선정됐다. 지난달 말까지 경북에선 16개 대학이 '글로컬대학 30' 사업에 접수해 전국 108개 대학과 치열한 경쟁을 거친 결과 안동대-경북도립대, 포항공대, 한동대 등 4개 대학이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됐다. '글로컬대학 30'은 '담대한' 혁신으로 세계 우수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지방대를 '글로컬 대학'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대학 한 곳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경북의 4개 대학은 ▲국공립대 통합 ▲3무(無)교육 혁신 ▲로컬의 글로컬화 등 파격적인 혁신안을 내놓았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공립대 통합 안을 제시한 안동대-경북도립대 통합대학은 입학정원을 대폭 감축하고, 인문학 중..
8월부터 수원·용인·화성·시흥·파주·광주시 '광역 콜버스' 시범사업 앞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집앞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광역버스를 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수원·용인·화성·시흥·파주·광주시와 함께 수요응답형 광역교통서비스(M-DRT·이하 광역 콜버스) 시범사업 진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6월 15일 밝혔다. 이번 광역 콜버스 시범사업은 서비스 범위를 '지역 내'에서 '광역권'으로 확대하고 환승 횟수를 감소시키는 등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구개발 차원에서 진행한다. 차량은 올 8월부터 경기도 내 6개 기초지자체(수원·용인·화성·시흥·파주·광주)에 순차 투입(지역당 3대)한다. 카카오T 앱에서 사전예약과 탑승 장소·시간 확인과 요금 결제를 할 수 있다. 교통카드 등록 후 버스 탑승 시 태그하면 요금이 결제되고 광역버스 요금..
[여론조사] TV 수신료 영구 폐지 여론 | 찬성 57.9%, 반대 27.2%, 잘모름 14.9% (06월11~12일, 뉴시스 의뢰) 국민 10명 중 6명이 TV 수신료 영구 폐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월 14일 나왔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TV 수신료 영구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57.9%, 반대 27.2%로 집계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 84.1%, 반대 7.4%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반대(45.7%)가 찬성(37.3%)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하면서 여야 지지자들의 반응이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5일 전기요금에 같이 징수되던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혜택 총 정리 | 확정금리 최고 연 6%, 5년간 70만원 저축하면 5000만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 정식으로 출시된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흥행을 위해 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대출상품 이용시 우대금리도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6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2개 취급 은행, 은행연합회,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을 개최했다. 청년들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 청년도약계좌는 은행 이자 뿐만 아니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만 19~34세,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청년도약계좌는 연령과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연령은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만 19~34세 청년이다...
신한울 원자력 3·4호기 개발사업 승인 | 6월16일부터 부지 정비 착수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착공이 미뤄졌던 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가 본격 시작된다. 정부는 6월 12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에서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은 전원개발촉진법상 제도로, 대규모 전력공급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 승인받기 위한 계획을 의미한다. 해당 위원회는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산림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원전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 4대 규제 개선 및 권한 이양, 미래산업 육성, 교육자치 제도 개선 등 특별한 지위와 권한이 부여된 강원특별자치도가 6월11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조선 태조 4년(1395년) 만들어진 ‘강원도’라는 명칭은 628년 만에 폐지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강원도는 실질적인 자치권한을 정부로부터 대폭 넘겨받게 된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강원도는 각종 규제 완화와 특례, 자치 권한 등을 발판 삼아 변방을 넘어 국내외 중심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강원지역은 이전까지 국가안보와 환경 등을 이유로 각종 분야가 중복으로 규제받아 지역발전에 발목이 묶여 있었다. 이번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농지·국방·산림·환경 등 4대 핵심 규제가 대폭 완화돼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원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지난달 25일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 | 도입 과목 및 적용 일정 (교육부) 교육부가 학생의 학습 이력을 기록하고 진단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오는 2028년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 대부분 교과목에 도입한다. 사교육 에듀테크 기업이 출판사와 함께 교과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2029년에는 단독으로 교과서를 내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AI 교과서는 학생의 수준을 진단해 개인 수준에 맞는 학습 내용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교육부는 이른바 '수포자'(수학 포기) 발생을 막고, 교사는 지식 전달 대신 상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5년 수·영·정보·특수국어..
한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 (2024~2025년 임기)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내년부터 2년 동안의 임기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 등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 논의를 주도하며 다자외교의 중심에서 활동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6월 7일 "우리나라는 6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라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참여했으며, 아시아·태평양그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우리나라는 총 유효투표 192표 중 180표의 지지를 얻어 아태그룹 소속의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당선을 위해서는 투표 국가 3분의 2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여론조사] 통일의식조사 2023: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여론 | 핵보유 찬성 60.2% (04월15일~05월10일, 통일연구원) 우리 국민의 핵보유 찬성 여론이 1년 전보다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일연구원은 5일 '통일의식조사 2023: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여론' 결과를 발표했다.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의식조사로 올해는 한국의 핵개발과 이와 관련된 태도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핵보유 찬성 여론은 2021년 71.3%로 가장 높았다가 2022년 69%, 2023년 60.2%로 하락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핵개발을 시도할 경우 닥쳐올 수 있는 경제 제재 등 여섯 가지 위기 가능성을 제시하고 핵개발 필요성을 물은 결과에서는 핵개발에 동의하는 비율이 36~37%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핵보유 찬성 여론이 70%를 넘는다는 다른 연구기관의 조사결과와 대비된다. 연구원..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 부정 57%, 긍정 35% (05월30일~06월01일, 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35%, '부정 평가'는 57%로 나타났다.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2%, 모름/응답거절 6%).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5월 3주 차(37%) 이후 2주 연속 내림세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2%포인트 올랐다. 긍정 평가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8%) △70대 이상(65%) 등에서, '부정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2%) △40대(73%) 등에서 두드러졌다. 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61%, 중도층..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 7대 R&D 과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정부가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최대 35%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 클러스터는 혁신 역량이 있는 유망한 곳을 선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같은 세계적 클러스터로 육성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6월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M+에서 윤석열 대통령(사진) 주재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클러스터는 특정 산업과 관련된 기업과 연구소, 기관 등이 한곳에 모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산업집적단지를 가리킨다. 정부에 따르면 산업단지·연구개발특구 등 현재 운영 중이거나 도입 추진 중인 클러스터 유형은 70..
'응급 의료 긴급 대책' 당정 협의 주요 내용 | 경증환자 과밀화 해소 및 응급환자 병상 확보 등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5월 31일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병원을 전전하다 숨지는 '응급실 뺑뺑이' 재발을 막기 위해 응급의료 긴급대책으로 중경증 이원화, 정보관리 인력 확대, 비번 집도의 추가 수당 지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박대출 의장은 "응급환자가 병상을 찾지 못해 이른바 뺑뺑이 돌다가 구급차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지난달 5일 원스톱 환자 이송 시스템 구축, 의료진 근무 여건 개선을 포함한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했고 정부가 현장 ..
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3개월간 운영 | 대상 환자, 의료 기관 및 진료 방식, 진료비 등 6월 1일부터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한 번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만 대상으로 한다. ‘소아청소년과 대란’이 심각한데도 소아청소년의 비대면 진료를 통한 초진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했고, 처방받은 약 역시 대부분의 환자들은 퀵서비스나 택배로 수령할 수 없어 환자들의 불편만 키운 ‘반쪽짜리 시범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휴일·야간 소아 환자, 비대면 처방은 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국내에선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다. 다음 달 1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내려가면 비대면 진료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정부는 이런 입법 공백을 막고자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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