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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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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란드 정상회담 주요 내용 |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교통인프라 개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등의 양해각서(MOU) 체결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3일(현지시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만나 원전과 방위산업,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양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재건 관련 협력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비롯해 교통인프라 개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등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의 대통령궁에서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전날 밤 바르샤바에 도착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이뤄진 국빈급 공식..
07월12일 한일정상회담 주요 내용 |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만난 한일 정상이 12일(현지시간) 양국 간 최대 현안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양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기로 약속했다. 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평화 수호는 물론 나토와 협력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빌뉴스 한 호텔에서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면서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
[여론조사]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의견 | 반대 46.9%, 찬성 42.3% (7월9~10일, 뉴시스 의뢰)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일부터 2주간의 총파업에 돌입한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46.9%, 찬성 의견이 42.3%로 나타났다. 7월 11일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6.9%가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42.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8%였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76.0%,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 51.3%, 40대에서 55.0%를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86.2%, 대구·경북 지역에서 61.0%, 60대 이상에서 56.5%를 기록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49.1%가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40..
[여론조사]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신뢰도 | "신뢰하지 않는다" 51% (7월9~10일, 뉴시스 의뢰) 국민 절반 이상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12일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4.1%가 'IAEA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했고 정부에서도 이를 확인했다. 해당 보고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37.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3%였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이 IAEA 보고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20대는 50%, 30대는 59.7%, 40대는 68.2%, 50대는 55.6%가 보고서..
[여론조사] 주요 정당 지지도 | 국민의힘 38.7%, 더불어민주당 34.8%, 지지정당 없음 21.1% (7월9~10일, 뉴시스 의뢰) 국민의힘 정당지지도가 38.7%를 기록해 더불어민주당(34.8%)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7월 12일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7월 2주차 '뉴시스 국정현안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당지지도는 38.7%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는 34.8%를 기록했고, 정의당은 2.6%를 나타냈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1.1%였다. 국민의힘 정당지지도는 지난 6월5주차 조사 결과(38.8%)보다 0.1%포인트(p) 하락한 모습을 나타냈다. 반면 민주당 정당지지도는 같은 기간 4.8%포인트 급락하며 양당 간 격차가 벌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무당층은 지난달 조사에서 15.5%를 기록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21.1% 나타내 5.6%포인트 늘어난 모습이었..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 부정평가 56.9%, 긍정평가 40.8% (7월9~10일, 뉴시스 의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국정수행 긍정평가)이 지난 조사 대비 2% 포인트 하락한 40.8%로 집계됐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지난 9~10일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물어 7월 12일 공개한 결과, '잘한다'는 40.8%, '잘못한다'는 56.9%였다. '잘 모르겠다'는 2.3%다. 긍정평가는 2주전 대비 2.0%포인트 하락했지만 부정평가는 1.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6월 2주차 조사에서 40.4%, 6월 3주차 41.1%, 6월 5주차 42.8%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2.0%포인트 하락하며 상승세가 멈췄다..
서울시 대중교통 하반기 요금 인상 | 시내버스 1,200원 → 1,500원, 지하철 1,250원 → 1,400원 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8년 1개월 만에 인상된다.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8월부터 300원, 지하철 기본요금은 10월부터 150원 오른다. 서울시는 7월 12일 오후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이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조정(안)'과 관련해 지난 2월 10일 시민공청회를 진행했고, 3월 10일엔 서울시의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이유에 대해 △운송원가(인건비, 유류비 등) 상승으로 인한 1인당 운송적자 증가 △서울 버스와 지하철의 적자 누적 △무임승차 증가 및 이용객 감소 등으로 인한 수입 감소 △ 노후 시설 개선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2015년 6월 이후 8..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 18년 뒤엔 4천만명대로 인구 감소 전망 (통계청) 저출생·고령화 현상 가속화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면서 18년 뒤엔 4천만명대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07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소년인구와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들고 고령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세계보다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지난 2020년을 기점으로 자연감소하면서 2041년에는 2011년 규모인 4천만명대로 회귀, 2070년엔 3천8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인구는 올해 80억5천만명에서 2070년 103억명으로 증가하는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 인구는 5천200만명에서 3천800만명까지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다. 2023~2070년 ..
[여론조사] 여성 징병제 도입 찬반 여론 | 반대 54.9%, 찬성 36.3% (7월6일, 리얼미터) 일각에서 병역자원 감소 대책으로 제기한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는 7월 10일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한 찬반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54.9%로 국민 절반가량이 여성의 의무 군(軍) 복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찬성한다’라는 응답은 36.3%로, 반대 의견보다 18.6%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8.8%였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반대가 우세했는데, 남성은 반대 응답이 56.3%, 여성의 반대 응답은 53.4%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부터 60대까지가 반대 응답이 많았다. 50대(찬성 28.1% vs 반대 64.2%)와 40대(..
후쿠시마 오염수 다핵종제거설비(ALPS) 정화 후 배출 농도 및 한국 해역 예상 농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을 6개 분야로 나눠 분석한 결과 ‘배출기준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냈다. 정부는 ▷삼중수소 제외 핵종 정화능력 ▷삼중수소 희석 충분성 ▷이상상황시 조치 및 대응능력 ▷단계별 방사능 측정·감시의 적절성 ▷핵종 농도 측정의 신뢰성 ▷방사선영향평가의 적절성 등 6개 분야에 걸쳐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의 안정성을 검토했다. 정화 능력은 물론 감시의 객관성과 이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방사선 피폭량 등의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 우려를 감안해 촘촘한 감시태세를 유지키로 했다. 일본의 계획 이행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IAEA 검증 모니터링 TF 및 시료 교차분석 프로그램 등 후쿠시마 ..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 알뜰폰 업계 경쟁력 강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 유도 등 정부가 통신 독과점 해소를 위한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사 진입문턱을 대폭 낮추는 동시에 이통 3사에 버금가는 초대형 알뜰폰 사업자가 나올 수 있도록 파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더해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통신 사업 투자 문호를 보다 넓히기로 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7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브리핑을 갖고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위한 주파수 할당 대가 경감부터 알뜰폰 사업자 지원, 외국인 사업자의 진입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통신 3사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통신시장 요금·마케팅 경쟁이 약화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통신 이권카르텔 해체를 주문한..
[여론조사] 수능 '킬러문항' 배제방침 찬반 | 찬성 45.4%, 반대 43.7% (7월1~2일, 연합뉴스·연합뉴스TV 의뢰) 정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의 하나로 밝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월 5일 나왔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는 여론조사 기관 메트릭스에 공동 의뢰해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정례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킬러 문항'을 수능에 출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45.4%는 '찬성한다', 43.7%는 '반대한다'고 각각 답변했다. 오차범위 내 격차다. 본인,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 중에 3년 내 수능 수험생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는 48.2%가 찬성, 45.0%가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수험생 가족이 없는..
[여론조사] 내년 22대 총선 전망 | 차기 국회 구성 및 지지 정당은? (7월1~2일, 연합뉴스·연합뉴스TV 의뢰) 22대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만일 내일이 총선일이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각축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월 5일 나왔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서 ±3.1%p) 결과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0.6%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9.5%로였다. 양측의 격차는 1.1%포인트(p)로 오차범위 내다.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지난 5월 조사의 30.2%에서 지난달 2.9%p 오른 33.1%를 기록했다가 이달 다시 2.5%p 하락했다. 국민..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 하반기부터 중장년·가족돌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시행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도 정부·지자체로부터 돌봄·가사, 병원 동행 등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 제한이 없으며, 대신 가구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만 차등 적용된다. 필요성만 인정되면 누구나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복지부) 제1차관은 7월 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브리핑을 열고 하반기부터 12개 시·도 37개 지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유지해나가기 어려운 이들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가족, 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 |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등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은행 산업을 경합시장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은행업 인가 원칙도 바꿔 요건만 만족시키면 적극적으로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신규 플레이어 진입 확대를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등 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인가도 상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은행권의 '이자 장사'와 '성과급 잔치'를 비판하며 "과점을 깨라"는 지시에 따라 134일간의 기나긴 논의 끝에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은행 인가원칙 ..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안전기준에 부합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7월 4일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종합 보고서를 전달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2년간에 걸쳐 평가를 했다”며 “적합성은 확실하다,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보고서는 과학적으로 답을 낸 것이라고도 말했다. IAEA는 해양 방류 방침을 정한 일본의 요청을 받고 2021년 7월 11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후 부문별 중간보고서를 냈으며 이날 포괄적인 평가를 담은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투자·수출 회복, 물가 안정, 부동산 리스크 제거, 저출산 해결 등 Contents. 성장률 전망 낮춘 정부 투자·수출 회복 사활 내수회복 핵심은 관광 물가 잡아라 부동산 리스크 제거 저출산 해결 금융 불안 막아라 3대 구조개혁 속도 하반기 성장세 반등 전망 ‘경기 부양’에 초점 성장률 전망 낮춘 정부 상저하고 전망은 유지 정부는 올해 한국경제가 1.4%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작년말 제시했던 성장률 전망치(1.6%)를 0.2%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상반기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더 부진했음을 반영한 결과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3%로 당초 전망(3.5%)에서 0.2%p 내렸다.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서비스업 상방 압력도 완화되며 인플레이션 흐름이 둔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7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05월 온라인쇼핑 동향 | 배달, 11개월 만에 증가 (통계청) 지난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처음 19조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배달 음식서비스는 11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고, 화장품 판매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에 힘입어 2개월 연속 증가했다. 통계청이 7월 3일 발표한 '2023년 5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5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7% 증가한 19조246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3월(5.8%)과 4월(5.6%)에 비해 증가율이 소폭 커진 모습이다.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대비 자동차·자동차용품(-20.6%) 등에서 감소했으나 여행·교통서비스(40.3%), 음·식료품(13.9%), 이쿠폰서비스(36.5%) 등에서 증가했다.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는 신학기가 지나면서 사무 문구(-6.2%) 등에서 거래액이 줄었..
유럽우주국(ESA) 우주망원경 '유클리드' 발사 | 수십억개 은하와 암흑물질 촬영 목표 우주 최대 비밀로 남아 있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정체를 밝혀낼 새로운 우주망원경인 ‘유클리드(Euclid)’가 1일(현지 시각) 발사됐다. 유럽우주청(ESA)은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우주망원경 유클리드를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에 실어 발사했다. 유클리드는 이륙 2분 40초쯤 뒤 대기권 밖에서 로켓과 성공적으로 분리됐다. 유클리드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더 비행해 지구에서 약 150만㎞ 떨어진 라그랑주점2(L2)로 이동해 7개월간 시험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조 장비와 망원경을 합한 유클리드 전체 선체의 높이는 약 4.7m, 폭은 3.5ｍ이고, 망원경의 지름은 1.2ｍ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차세대우주망원경 제임스웹 우주망원경(JWST)보다는 훨씬 작다. 유클리..
[여론조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양 오염 우려 | 걱정된다 78% (6월27~29일, 한국갤럽)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에 가깝게 우리 해양·수산물 오염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27~29일 전국 만 18세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 해양과 수산물을 오염시킬까 걱정되는지'를 물은 결과(4점 척도) '매우 걱정된다'가 62%, '어느 정도 걱정된다' 16%로 우려층은 78%로 집계됐다.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는 11%,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는 9%였고, 2%는 의견을 유보했다. 여권에 우호적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자(57%), 국민의힘 지지층(53%), 성향 보수층(57%), 60대 이상(50%) 등에서도 절반 가량이 "해양 수산물 오염을 우..
2022년 성폭력 안전 실태 조사 (2022년 3~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2년 성폭력 안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묻는 항목에서 여성 63.4%는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폭력을 겪을까 봐 두렵다'고 답했다. 또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이 무섭다'(52.9%), '택시, 공중화장실 등을 혼자 이용할 때 성폭력을 겪을까 봐 걱정한다'(51%) 등 모든 문항에서 여성이 느끼는 두려움은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장소는 택시·지하철·버스 등이 꼽힌다. 응답자 10명 중 4~5명이 대중교통 내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평생 경험한 성폭력 피해율을 살펴보면 여성 16.6%는 '성기 노출 피해', 9.2%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피해..
2023년 하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Contents. 직접 주고받은 보이스피싱도 구제받는다, 처벌도 강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 소방청,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도 처벌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직접 주고받은 보이스피싱도 구제받는다, 처벌도 강화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오는 11월부터 법률적 구제가 가능해진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포함됨에 따라 오는 11월 17일부터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에 대응하는 기존 법체계는 계좌 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
2023년 하반기부터 [국방·병무] 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Contents. 병무청, 국가유공자 등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군 간부 마약류 검사 확대 시행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병무청, 국가유공자 등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병무청은 올 하반기부터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병무민원 상담 예약서비스 도입’ 등으로 국민 편익 및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의 현충원 안장이나 군에서 군번을 찾는 과정에 성명, 생년월일이 병무청 병적기록과 다를 경우 민원인이 병무청을 방문해 병적기록 정정 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는 민원인의 방문 없이 병무청에서 현충원 ..
2023년 하반기부터 [농림·수산·식품] 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Contents. 반려동물 영업자 불법행위 처벌 강화, 수입·판매 신고 의무화 미승인 유전자변형 종자 유통 차단, 검사 품목 13개로 확대 '아침밥 단돈 1000원' 대학생 234만명 대상 확대 지원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 이력 관리 강화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전자송품장 시범 도입 푸드테크 계약학과 석사과정 확대, 전용 펀드 조성 빈집 농어업분야 근로자 거주지 활용, 유기동물 입양센터 지원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로봇 투입 가능해진다 참홍어·바지락 총허용 어획량 제도 확대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 원산지 의무표시해야 해수욕장 '얌체 알박기' 금지, 야영용품 무단 방치 규제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 사항 등을 정..
2023년 하반기부터 [산업·중기·에너지·국토·교통] 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Contents. 송변전설비 주변, 환경개선비 2400만원 내 신청 로봇, 11월부터 실외 통행 가능, 사업화 전망 사용후전지 안전하게 재사용, 안전성검사제 도입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용역 '분리발주', 저가 수주 막는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인허가 요청 신속처리, 인허가 타임아웃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강화, 품목 선정·재고 확대 권고 가능 중견기업 기술보호 등 14개 특례 지원,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가능, 핵종 농도 낮으면 매립·재활용 가능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서 보호 강화 "제2의 카톡대란 없다", 플랫폼 재난관리 의무화 납품대금연동제 10월 시행, '90일이내, 1억이하' 미적용 공항에서 숙소까지 짐 배송, 앱으로 신청하세요 비수도권 시·도지사 그린벨트..
2023년 하반기부터 [보건·복지·고용] 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Contents. 전신마취 수술 CCTV 의무화, 가족돌봄청년 일상 지원 여러곳 일하는 노동자 산재 적용, 휴게시설 과태료 확대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전신마취 수술 CCTV 의무화, 가족돌봄청년 일상 지원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이 제도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정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다. 촬영한 영상은 범죄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의료분쟁 조..
2023년 하반기부터 [교육·보육·가족, 환경·기상] 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Contents. 여가부, 스토킹 피해 지원 강화, 청소년 마약 치유캠프 운영 직업계고 실습생 괴롭힘 법적 금지, '다음소희' 막는다 공항·도로·폐기물도 기후변화영향평가 받는다 기상청, 극한 호우 시 긴급재난문자 직접 발송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여가부, 스토킹 피해 지원 강화, 청소년 마약 치유캠프 운영 7월 18일부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마약 중독과 관련해 치유캠프도 운영된다. 해당 법률은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방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
2023년 하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Contents.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30년 만에 사라져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 도입, 국산품 역차별 해소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 다자녀 감면은 유지 10만 달러까지 증빙 없이 해외송금 가능 소방 안전장비 등 종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 상향 기술형 입찰 탈락업체에 설계보상비 조기 지급 발주기관의 입찰서류 교부시점 앞당긴다 피조사인 절차 권리 강화, 법집행 투명성 제고 대기업 공시제도 개선, 사익편취 규제 합리화 대리점주 피해구제 시 과징금 더 감경, 소비자 보호도 강화 아파트 전기차 이동식 콘센트 4%→7%로 단계적 확대 영화관람료 결제 시 최대 30% 소득공제 '회원제'보다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도 개소세 부과 고령가구, 매매가 낮게 이사해도 연금 계좌 추가납입 가능 판매자 연락두절? 매입자..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반기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신상이 공개되고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가 신설된다. 수술실 내부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고 스토킹 행위 발생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가능해진다. 대학생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확대되고 폭우가 쏟아지면 기상청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바로 재난문자를 보내게 된다. 정부는 6월 30일 이같은 내용의 '2023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우선 세제·금융 분야에서는 7월부터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부부합산 1주택자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
경북 군위군 대구시 편입 | 전국 최대 면적 특·광역시 탄생, 지자체간 합의에 의한 편입 첫 사례 군위군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다. 군위군은 시·도간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모든 변화에 대비하고자 편입 대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수시 보고회를 통해 실과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왔으며, 시․도․군 부단체장으로 구성된 공동협의회를 통해 주요 쟁점 사항을 협의하며 편입에 따른 주요 과제를 해결해 왔다. 군위군수 주재로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부서별 세부 추진 결과보고회’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17개의 부서가 107개의 과제에 대한 주요성과와 대구광역시 편입 시행일에 따른 주요 준비사항 결과에 대해 보고하였다. 먼저, 대구광역시 군위군, 국가기초구역번호(=우편번호)는 새 번호로, 지역전화번호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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