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정책, 추진 계획 (80)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주요 내용 | 중증 소아의료체계 확충, 사각지대 해소, 의료인력 확보 등 소아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늘린다고 밝혔다. 소아의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소아 입원진료 보상을 강화해 소아 진료 인력 부족도 해소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2일 오전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찾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필수의료인 소아의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소아진료 필수의료 정책간담회'를 갖고 의료진, 전문가들과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소아 병원 의료진 부족 문제 등 실태를 공유하면서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윤 대통령에 보고했다. 보고한 대책은 중증 소아의료체계 확충, 야간 휴일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적정 보상을 통한 소아 .. 정부, 미래성장 '신성장 4.0 프로젝트' 로드맵 발표 정부가 챗GPT 제도 기반 마련 등을 포함한 미래산업 '신성장 4.0전략' 로드맵을 발표했다. 추진 실행 전략만 30개 이상 마련하고 국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시동을 건다. 정부는 2월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공개했다. 우선 올해 디지털 일상화, 전략산업 지원 등 15대 신성장 프로젝트별 주요 대책을 30개 이상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에만 20개 이상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활용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계획'을 오는 6월 중 발표한다. 한국판 챗GPT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초거대AI 개발용 데이터 분석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개편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법절차 원칙을 강화하고 정책과 조사 기능을 완전 분리하는 법집행 시스템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조직 개편으로 1급을 신설하는 대신 사무처 내 국·과장을 각 한 자리씩 줄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브리핑을 열고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 사건처리 역량 강화, 조직개편 방안 등을 포함한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집행 체계 개선은 조사·심의 과정의 절차를 보강하고 전문성 등 내부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8월 업무보고에서 공정위에 예측가능성·투명성 강화, 증거자료 보존·관리 및 신속처리 시스템 구축, 조사·정책·심판의 기능별 분리를 위한 조직개편 등을 .. 교통범죄 양형 기준 상향 | 뺑소니 '최고 12년 징역' 상향 등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법원이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안을 마련했다. 대법원 양형위는 2월 13일 122차 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위는 벌금형 양형(법관이 형량을 정하는 일) 기준을 설정했다. 형종(형벌의 종류) 및 형량기준표에 ▲벌금형 선택만을 권고하는 영역 ▲벌금형 또는 자유형 선택을 권고하는 영역 ▲자유형 선택만을 권고하는 영역을 제시했다. 양형위는 교통범죄를 심리하는 법관에게 벌금을 선고해야 할지, 자유형(징역형이나 금고형·금고형은 노역을 부과하지 않음)을 선고할지 선택할 기준을 제시했다. 교통사고 치상(피해자가 다친 경우)의 감경 영역 양형기준은 8개월 이하, 벌금 100만원~700만원이다. 기본..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주요 내용 | 2023년 7월 시행 정부가 국내 외환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하는 내용의 '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하고, 매일 오후 3시30분에 끝나는 외환시장 운영시간을 새벽 2시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국내 은행을 중심으로 하루에 6시간30분만 운영되는 것과 비교하면 혁신적인 개편이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로 지난 20년간 폐쇄적으로 운영해온 우리 외환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 국내 자본·금융·산업시장 발전으로 연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울외환시장 운영협의회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밝힌 외환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주요 내용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 계획도시들이 특별법에 따라 파격적인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재건축 시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적률도 종상향 수준으로 대폭 상향된다. 리모델링 증축 가구도 현행보다 늘어난다. 2월 7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진행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년 이상 경과 100만㎡ 이상 택지, 1기 신도시 외 수도권·지방 거점까지 특별법은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로, 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후 20년 이상 경과된 100만㎡ 이상의 택지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외 수도권 택지지구, 부산 해운대·대전 노은지구 등 지방거점 신도시까지 대상이 넓어졌다. 단일 .. 전국 지자체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책 이례적인 한파와 공공물가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증가와 관련해 정부가 1월 26일 취약계층 지원책을 내놓은데 이어 전국의 각 지자체들도 앞다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 난방비 지원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나이 등의 조건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는 약 30만 가구에 난방비 10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총 300억원 규모의 시비를 편성해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지원된다.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 서울 지역 전체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올해 1~3월 총 3개월분 추가 부담분을 기정 예산으로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아동상담소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단기거주·정신재활·노숙인거주 시설 등에는 인원수 등을 고려해 월 30만~60만원 내에서 정액 지원하기로 ..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 | 에너지바우처 한시적 인상, 요금 할인 확대 정부는 26일 난방비 폭탄으로 민생 부담이 가중되자 1분기 가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한 추가 요금 할인을 결정했다. 다만 이는 한시적 조치로 에너지 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은 재확인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노인 질환자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 177만6000가구에 대해 올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 이들 가구는 1, 2, 3..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주요 내용 | 8월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9월 육아휴직 장려금 등 올 9월부터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이 시작된다. 엄마·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8월에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돌봄을 이용하는 가정에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도 시작한다. 서울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례 개정 등 준비 작업을 마치고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모든 사업이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고 1월 17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안심돌봄 △편한 외출 △건강힐링 △일·생활 균형 등 4개 분야 28개 사업에 올해 2002억원을 투입하며, 기존 사업을 포함해 2026년까지 5년간 총 14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4촌 이내 친인척 아이돌봄.. 2023년부터 [금융·세제]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해부터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직장인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하고,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올린다. 기획재정부는 1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분야·시기별로 정리해 제시했다. 금융·조세·재정 분야를 보면, 정부는 올해부터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종부세 중과제도를 폐지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세 .. 2023년부터 [농림·수산·식품]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부가 올해 청년농의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을 2배로 늘리고 정착지원금도 인상한다.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를 낮춰 금융부담 완화에 나선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56만 명이 더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가루쌀과 논콩, 밀 등의 이모작에 대한 전략작물직불제도 신설해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가 1월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농림 분야는 청년농에 대한 지원 강화 대책이 담겼다. 먼저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은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4000명으로 2배 확대한다. 정착지원금은 월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인상한다. 지원 소득 기준도 기존 본인과 부모소득에서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해 대상을 확대한다. 또 농한..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 서울 강남3구·용산구 제외 전국 부동산규제지역 해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말 정부는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공언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이 확대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 2023~2027 국방중기계획 | 5년간 국방비 331조 투입, 무인기 확충·KTSSM 전력화 등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331조원의 국방예산을 투입해 군비를 대폭 증강한다. 특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3600톤급 중형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하고, 무인기 등을 확충한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정전탄 등의 전력화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12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중기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원은 331조 4000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6.8%로 산출했다. 재원 중 방위력 개선비는 107조 4000억원(연평균 증가율 10.5%), 전력운영비는 224조원(연평균 증가율 6.8%)으로 각각 추산됐다. 방위력개선비가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1%에서 2027년 36%로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방위력개선 분야에.. '국가 학습경험인정제' 도입 추진 | '평생 학습' 휴가 보장 등 정부가 빠르면 2026년에 직장 경력을 인정해 대학 졸업장을 주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 도입을 추진한다. 성인 재직자가 대학에 등록하지 않아도 1~3개월 단기 비학위과정 수업을 듣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해 대학 졸업장까지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직자를 대상으로 평생학습 휴가를 보장하고 휴직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학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내대학도 문호를 열고 규제와 지원책을 마련해 양적 성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 안건인 '평생학습 진흥방안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주호 "교육, 학생 전유물 아냐, 모든 국민의 권리" 정부는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 23년부터 구조 안전성 비율 50%→30% 다음 달부터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을 때 구조안전성 배점 비율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대신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평가 비율은 40%에서 60%로 오른다. 아파트가 당장 무너질 정도로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도 주차장 부족이나 녹물·층간소음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이 크다면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는 12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문턱을 낮춰서 도심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입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전국 150만 가구가 이번 규제 완화의 혜택을 볼 전망이다. 안전진단 문턱 낮춘다, 구조안전성 비율 50%에서 30%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망 대책 | 반지하·고시원·옥탑방 '안심주택' 전환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에 취약한 주택을 수리·지원해 안심주택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1만64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판잣집·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돕는다. 집수리 보조금 지원대상과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했다. 대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안심주택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안심지원 △연속성을 위해 민·관 협력 실행체계를 구축하는 안심동행 등 크게 세 분야로 구체화했다. 시는 침수·화재 등 위험에 노출돼 있는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등 취약주택을 안심주택으로 바꿔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심주택이란 침수, 화재, 위생, 범죄 등 위험에 노출된 ..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시 '과표상한제' 도입 |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이하'로 정부가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를 반영하고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또한 불확실성이 큰 세부담 상황을 고려해 과표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를 도입하는 한편 은퇴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도 도입한다. 11월 23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내년에는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하는 등 재산세 부담을 202.. 윤석열 정부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 주요 내용 윤석열 정부가 비핵화 로드맵으로 제시한 '담대한 구상'에 따라 미북관계 정상화를 지원하고 평화체제 구축, 남북 간 군비통제 등을 추진한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초기조치와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로 구분되며 단계별로 상응하는 조치를 동시 이행하겠다는 구상이다. 담대한 구상은 '평화'를 중시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정책과 비교할 때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처럼 다소 강경한 추진원칙이 제시되는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제를 바탕에 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북한이 호응해 나올 여지를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담대한 구상' 공식화 통일부는 21일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한 윤석열 정부 통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 주요 내용 | 1주택자 1억 → 1,500만 원 정부가 민간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대폭 완화한다. 정부 구상대로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면 재건축 단지 절반 가까이는 부담금이 면제될 걸로 예상된다. 재건축 급한 정부, 합리화 방안 확정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한 새 정부 첫 주택공급(향후 5년간 270만 가구) 대책의 후속 조치다. 새 정부 정책은 대대적인 규제 완화로 민간 주도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핵심인데, 이를 위해 앞서 예고한 대로 서울에서 새 아파트 공급을 가로막는 대표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부담금 제도 완화 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정부는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로 24만 가구(전국 50만 가구)를 지을 예정인데, 이는 분당신도시의 2.. 2023년도 달라지는 것 | 생계급여 162만원, 청년자립수당 40만원, 부모급여 70만원, 야간보육료 4000원 등 (2023년도 예산안) 내년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가 새로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2024년 50만~100만원까지 오른다. 맞벌이가구, 취약가구 등을 위한 돌봄서비스도 신설된다. 연장보육, 아이돌봄 지원은 대폭 늘어난다.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7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6조원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부모급여가 신설된다. 만 0세 아동 양육가구는 내년 한 달에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고, 2024년에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양육가구에는 내년 한 달에 35만원, 2024년엔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총예산 1조6000억원이 투입된..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