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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정책,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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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대학' 육성 계획 및 예비 선정 결과 | 5년간 1000억원 지원 6월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글로컬대학 30' 예비지정 결과 경북에선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개 대학이 선정됐다. 지난달 말까지 경북에선 16개 대학이 '글로컬대학 30' 사업에 접수해 전국 108개 대학과 치열한 경쟁을 거친 결과 안동대-경북도립대, 포항공대, 한동대 등 4개 대학이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됐다. '글로컬대학 30'은 '담대한' 혁신으로 세계 우수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지방대를 '글로컬 대학'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대학 한 곳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경북의 4개 대학은 ▲국공립대 통합 ▲3무(無)교육 혁신 ▲로컬의 글로컬화 등 파격적인 혁신안을 내놓았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공립대 통합 안을 제시한 안동대-경북도립대 통합대학은 입학정원을 대폭 감축하고, 인문학 중..

8월부터 수원·용인·화성·시흥·파주·광주시 '광역 콜버스' 시범사업 앞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집앞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광역버스를 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수원·용인·화성·시흥·파주·광주시와 함께 수요응답형 광역교통서비스(M-DRT·이하 광역 콜버스) 시범사업 진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6월 15일 밝혔다. 이번 광역 콜버스 시범사업은 서비스 범위를 '지역 내'에서 '광역권'으로 확대하고 환승 횟수를 감소시키는 등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구개발 차원에서 진행한다. 차량은 올 8월부터 경기도 내 6개 기초지자체(수원·용인·화성·시흥·파주·광주)에 순차 투입(지역당 3대)한다. 카카오T 앱에서 사전예약과 탑승 장소·시간 확인과 요금 결제를 할 수 있다. 교통카드 등록 후 버스 탑승 시 태그하면 요금이 결제되고 광역버스 요금..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혜택 총 정리 | 확정금리 최고 연 6%, 5년간 70만원 저축하면 5000만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 정식으로 출시된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흥행을 위해 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대출상품 이용시 우대금리도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6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2개 취급 은행, 은행연합회,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을 개최했다. 청년들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 청년도약계좌는 은행 이자 뿐만 아니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만 19~34세,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청년도약계좌는 연령과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연령은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만 19~34세 청년이다...

신한울 원자력 3·4호기 개발사업 승인 | 6월16일부터 부지 정비 착수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착공이 미뤄졌던 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가 본격 시작된다. 정부는 6월 12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에서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은 전원개발촉진법상 제도로, 대규모 전력공급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 승인받기 위한 계획을 의미한다. 해당 위원회는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산림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원전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일..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 | 도입 과목 및 적용 일정 (교육부) 교육부가 학생의 학습 이력을 기록하고 진단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오는 2028년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 대부분 교과목에 도입한다. 사교육 에듀테크 기업이 출판사와 함께 교과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2029년에는 단독으로 교과서를 내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AI 교과서는 학생의 수준을 진단해 개인 수준에 맞는 학습 내용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교육부는 이른바 '수포자'(수학 포기) 발생을 막고, 교사는 지식 전달 대신 상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5년 수·영·정보·특수국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 7대 R&D 과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정부가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최대 35%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 클러스터는 혁신 역량이 있는 유망한 곳을 선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같은 세계적 클러스터로 육성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6월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M+에서 윤석열 대통령(사진) 주재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클러스터는 특정 산업과 관련된 기업과 연구소, 기관 등이 한곳에 모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산업집적단지를 가리킨다. 정부에 따르면 산업단지·연구개발특구 등 현재 운영 중이거나 도입 추진 중인 클러스터 유형은 70..

'응급 의료 긴급 대책' 당정 협의 주요 내용 | 경증환자 과밀화 해소 및 응급환자 병상 확보 등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5월 31일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병원을 전전하다 숨지는 '응급실 뺑뺑이' 재발을 막기 위해 응급의료 긴급대책으로 중경증 이원화, 정보관리 인력 확대, 비번 집도의 추가 수당 지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박대출 의장은 "응급환자가 병상을 찾지 못해 이른바 뺑뺑이 돌다가 구급차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지난달 5일 원스톱 환자 이송 시스템 구축, 의료진 근무 여건 개선을 포함한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했고 정부가 현장 ..

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3개월간 운영 | 대상 환자, 의료 기관 및 진료 방식, 진료비 등 6월 1일부터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한 번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만 대상으로 한다. ‘소아청소년과 대란’이 심각한데도 소아청소년의 비대면 진료를 통한 초진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했고, 처방받은 약 역시 대부분의 환자들은 퀵서비스나 택배로 수령할 수 없어 환자들의 불편만 키운 ‘반쪽짜리 시범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휴일·야간 소아 환자, 비대면 처방은 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국내에선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다. 다음 달 1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내려가면 비대면 진료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정부는 이런 입법 공백을 막고자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전환했다...

6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고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또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심의 의결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 신속 지원을 위해 6월 1일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25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지역과 ..

초등돌봄 대기 해소 방안 | 늘봄학교·1학년 에듀케어 확대 등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 못한 대기자가 1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8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교육부는 단기간에 적용 가능한 모듈러 교실 등을 활용해 공간을 확충하기로 했다. 늘봄학교 시범 운영 시도 역시 2학기에 2~3곳 더 선정한다. 이후 법제화를 거쳐 '늘봄학교 전담 교사제'를 도입하고, 전문가 자문을 구해 교내 방과 후·돌봄 특화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감들이 연내 대기자 수를 제로(0)로 만들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다"며 "교육부는 (이를 도와) 연내 돌봄 대기를 제로화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별..

학생·산업 수요 반영 '대학 학사 제도' 개선 방안 앞으로는 대학 1학년부터 전공을 바꿀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4월 26일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생·산업수요 중심 대학 학사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의결했다. 현행 법령상 전과 시기는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되지만 규제를 개선해 대학 자율로 전과 시기를 정할 수 있게 된다.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2분의 1까지만 인정됐지만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졸업학점 인정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해 대학 학사는 최소한의 기본사항만 법령에 규정해 대학이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게 된다. 최소한의 기본사항은 기존 학사 관계 법령 분석, 해외 입법례 비교, 대학과의 ..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 조건 및 신청 대상 | 04월17~21일, 누리집 온라인 신청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은 3.0% 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4월 17일부터 재창업 준비·초기 단계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도전특별자금’은 3.0% 고정금리로 7천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지원하는 대출로서, 일반 소상공인보다 민간은행으로부터의 대출 문턱이 높아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도약을 지원한다. 먼저, 재창업 소상공인은 재창업 준비단계와 재창업 초기단계로 나뉜다. 재창업 준비단계는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되돌아오기 패키지 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이며, 재창업 ..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 9월부터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서울시가 9월부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시행한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4만2000여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2탄'을 마련했다고 4월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등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대책에 4년 간 총 2137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출산 후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 ..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임산부 보호, 후견제도 개선 등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투명인간’으로 지내는 아이가 더는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신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도도 병행 도입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 조사도 올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4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윤석열 정부 첫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심해진 발달지연과 학습 격차, 일반 아동과 취약계층 아동 간 삶의 질 격차, 정신건강 위험 등에 대한 대응책이 담겼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자로 지내는 아동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건복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심의·의결 | 학교폭력 기록 졸업 이후 최대 4년간 보존 학교폭력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기록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4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이와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12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수립된 이후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등 사소한 괴롭힘도 엄정 대응하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했으나 그 이후 보존기간이 점차 완화되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되고 피해학생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17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했다.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2017년부터 3만 건, 2019년부터 4만 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고 2022년에는 6만 건을 상회했다. 이에 정부는 이런 ..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2023~2027) 주요 내용 만 3~5세 유아에 대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2025년 유보통합 본격 시행에 앞서 3~5세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 방과후 과정비 확대 등 1단계(2023~2024) '격차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셈이다. 정부는 4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누리과정 지원금(유아 학비)과 방과후과정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만 3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재원은 교부금 등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을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모든 유아에게 월 28..

3대 주력기술 분야 100대 미래 핵심기술 확보 계획 3대 주력기술 분야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의 연구개발(R&D)에 정부와 기업이 2027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민·관 R&D 자금을 투자해 세계 1위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6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연구개발)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 전략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의 세부계획으로 수립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전략에서 3대 주력기술 분야의 ‘세계 1위 수준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고, △범부처 차원의 민‧관 연구 협의체 출범 △미래 핵심기술 분야 R&D 중점 지원 △석‧박사급 고급인력 및 전문인력 양성 △연구 인프라 구축 ..

'쌀 수급 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 방안' 발표 정부가 쌀값 안정화와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직불금 예산을 내년 3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등 2027년까지 5조원까지 확대한다. 올해 수확기 쌀값이 80㎏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초과 생산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농산물 유통구조를 디지털로 전환해 2027년까지 유통비용 2조6000억원을 절감한다. 청년농에게 월 평균 100만원씩 3년간 영농정착금을 지원하고, 농산물 수출 23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중장기 농업 발전 방안도 수립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쌀 수급 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선거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 | 1~3안 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 주요 내용 내년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선거의 ‘룰(규칙)’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는 10일부터 299명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내년 총선 선거제 개편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전원위를 통해 내년 총선의 규칙을 정하겠다는 취지지만 여야는 물론 각 당내에서도 선거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논의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결국 이번에도 여야 지도부 간 타협에 의해 선거제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편안 두고 정당별 셈법 복잡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30일 전원위에 상정된 선거제 개편안은 3개다.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1..

내수 활성화 대책 | 국내 숙박시설·국내선 항공권과 KTX 이용료 할인, 여행비 지원 등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9일 "민생 안정과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 경제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내수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 시기에 크게 증가했던 반도체, ICT 분야의 수출·생산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해 추진한 물가안정 대책, 소상공인 금융 세제 지원과 '수출과 수주'확대를 위한 경제 중심의 외교 노력을 열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

'일·육아 병행 환경 조성' 주요 내용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8일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출산과 육아, 부모의 자아실현이라는 '삼박자'를 모두 충족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책 방향성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종합계획을 하면서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

2024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 | '건전 재정' 기조 유지, 현금성 지원·보조금 줄이고 수출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는 무분별한 현금 지원이나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막는 ‘재정 혁신’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를 위한 지출 등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수출 드라이브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정부는 3월 28일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은 윤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한 첫 편성지침으로, 윤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 포함됐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도의 재정 운용 기조,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2023~2027) | 전국 어디서든 1시간 내 진료 받는다 몇 년 전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환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심장마비로 쓰러져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지만, 관련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거나 병상이 없어서 응급실 4곳을 돌다가 숨진 것이다. 보건 당국은 이같은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응급의료 시스템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 이를 통해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을 5%대로 낮추고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도 5%포인트 이상 낮춘다는 방침이다. 3월 21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20일 발표했다. 응급의료 기본계획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그동안 1~3차에 이르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2003년 475억원에 불과했던 응급의료기금을 ..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개정, 4월30일까지 전수조사 실시 '인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다음달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하는 유치원생과 초·중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첫 대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초등학교 입학 예비소집 등 교사에게 전화로 소재를 알렸어도 가정 방문에 응해야 한다. 부모나 보호자가 경찰 동행 방문을 거부할 경우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고 보고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교육부는 3월 17일 오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대상 합동 전수조사를 골자로 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심의를 받았다. 이달 기준 7일 이상 미인정 결석자, 유치원생 포함 지난해 11월24일부터 등교하지 않던 초등학교 5학년 1..

드론 실증도시 15개 지자체 선정 (국토부) 국토교통부와 한국안전기술원은 드론실증도시로 1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3월 16일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시 △인천시 △울산시 △제주도 △성남시 △영월군 △음성군 △서산시 △태안군 △전주시 △남원시 △고흥군 △여수시 △김천시 △창원시 총 15개다. 지난 1월20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진행된 드론실증도시 공모에는 40개 지자체가 응모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증환경, 수행능력, 사업화 및 상용화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이들 지자체는 사업 규모와 서비스 내용에 따라 14억원 이하의 국비를 차등적으로 지원받는다. 지난 2019년부터 국토부는 드론 활용 사업의 범위를 넓히고 지자체별 다양한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모델을 시험 및 적용하기 위해 드론실증도시 사업을..

서울시 난임 지원 확대 |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횟수 제한 폐지 서울시가 소득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난자 냉동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에는 첫 시술비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3월 8일 밝혔다. 이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첫 대책이다.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 인구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늘려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에 공식적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인구는 약 8만2000명이다. 전국적으로는 연간 25만명에 달한다. 난임부부들은 시험관 시술을 받을 때마다 최대 200만원의 비용을 들인다. 시술 과정이 길어질수록 비용 부담이 더 커지지만..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 지역 선정 교육당국이 오는 2025년 전 지역에 도입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도입을 앞두고 경남과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교육부는 3월 8일 공모대상인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신청한 가운데 라이즈 시범지역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이들 7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라이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과 연계해 지역혁신, 산학협력, 직업·평생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역대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발전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체계를 뜻한다. 시범지역은 지자체의 시범운영 의지와 대학지원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되 지역 균형을 고려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전담부서 및 전담기관 등의 다양한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선정됐다. 교육부 관..

국방부 '국방혁신4.0 기본계획' | 2040년까지 인공지능(AI) 과학기술강군으로 군 당국이 3일 윤석열 정부의 국방개혁안 '국방개혁4.0'의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제2창군 수준의 국방 재설계를 통해 오는 2040년까지 인공지능(AI) 과학기술강군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재가한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국방개혁법)에 근거해 작성한 국방기획체계상의 기획문서로서 △국방기획지침과 △합동군사전략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국방중기계획서 작성 기준을 제공한다. 국방부는 "국방혁신4.0의 '4.0'은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 적용이란 상징적 의미와 함게 국방 분야의 획기적 변화를 위한 4번째 계획이란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기존 '국방개혁2.0 기본계획'을 통해선 국제정세 변화, 북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다주택자 대출 허용, 생활안정자금 목적·서민·실수요자 한도 폐지 3월 2일부터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들도 규제지역에서 집값 30%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투기·투기과열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와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도 사라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4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와 '올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가 허용된다. 지금은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날부턴 다주택자들도 규제지역에선 주택담보..

반지하 주택 개선 방안 주요 내용 | 지하주택 신축 제한, 기존주택 공공매입·재건축 등 2022년 8월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 살던 거주민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도시와 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가 도시계획에 있어 재해예방을 강화하고, 기존 재해 취약주택은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 기후현상 증가에 대응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구축하고자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2월 22일 발표했다. 전례 없는 국지성 집중호우, 폭염 등 극한 기후현상이 늘면서 기상정보를 통한 정확한 재해 예측이 점차 어려워 지고 있다. 도시지역의 인구 비율은 91.8%를 웃도는데, 노후주택의 비율은 높아지고 반지하 주택·쪽방 등 취약 주택 형태는 여전해 도시에 집중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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