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부터 [국방·병무] 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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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국가유공자 등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군 간부 마약류 검사 확대 시행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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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국가유공자 등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병무청은 올 하반기부터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병무민원 상담 예약서비스 도입’ 등으로 국민 편익 및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의 현충원 안장이나 군에서 군번을 찾는 과정에 성명, 생년월일이 병무청 병적기록과 다를 경우 민원인이 병무청을 방문해 병적기록 정정 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는 민원인의 방문 없이 병무청에서 현충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직권으로 병적기록을 정정한다.

 

또한 휴일·야간에 챗봇 민원 상담 중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일과시간에  전문상담원에게 다시 상담 신청을 해야 했다. 하지만 11월부터는 챗봇 상담 중 평일 일과시간 내 원하는 시간을 지정하여 상담을 예약하면 전문상담원이 먼저 연락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 과정에 초중고 학생건강기록부가 필요한 경우 병역의무자가 학교에서 발급받아 제출했다. 6월부터는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연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도 추가 설치된다.

 

기존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등 6곳 외에 수원과 인천에도 7월에 설치돼 더 많은 병역의무자가 가까운 곳에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시 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병무청 전문상담관이 직업계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해 대면상담 등을 실시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육군 통신장비운용병은 통신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취득자만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8월 입영자(5월 접수자)부터는 통신장비 운용에 관심과 취미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입영 후에도 군(軍)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복무할 수 있게 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도 줄어든다. 2020년 6월 대체복무제도 도입 초기에는 누적된 심사신청 건수, 다양한 의견 반영 등을 위해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29명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심사신청 건수 감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고려 6월부터는 위원수가 13명으로 조정된다.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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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마약류 검사 확대 시행

올 하반기부터는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검사가 확대 시행된다. 또한 군 장병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개인형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군 당국은 올 8월부터 군 간부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간부 선발 및 임관 신체검사 시, 마약류 복용의심자 또는 담당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마약류 복용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올 8월부터는 임관 및 장기복무 지원대상 군 간부 전체인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군내 마약류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마약류 복용자 군내 유입 방지를 위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군 장병에게 개인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도 제공한다. 군 당국은 이를 위해 7~8월부터 마음건강 모바일 앱을 운영한다.

 

마음건강 모바일 앱은 신체활동·인지뇌과학·심리학 연구결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에 기반해 개발된 서비스다. AI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 마음건강 회복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한 장병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방복지포털' 및 '나라사랑포털'과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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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병무청, 국가유공자 등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하반기 달라지는 것]

군 간부 마약류 검사 확대 시행[하반기 달라지는 것]

연합뉴스 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