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투자·수출 회복, 물가 안정, 부동산 리스크 제거, 저출산 해결 등

Contents.

성장률 전망 낮춘 정부
투자·수출 회복 사활
내수회복 핵심은 관광
물가 잡아라
부동산 리스크 제거
저출산 해결
금융 불안 막아라
3대 구조개혁 속도
하반기 성장세 반등 전망
‘경기 부양’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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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전망 낮춘 정부

상저하고 전망은 유지

 

정부는 올해 한국경제가 1.4%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작년말 제시했던 성장률 전망치(1.6%)를 0.2%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상반기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더 부진했음을 반영한 결과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3%로 당초 전망(3.5%)에서 0.2%p 내렸다.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서비스업 상방 압력도 완화되며 인플레이션 흐름이 둔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7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상반기 성장률은 0.9%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1.8%로 회복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선 올해 경제 성장률을 1.6%로 내다봤다.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1.4%)와 동일하다. 당시 한은도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0.2%p 낮췄다.

 

국제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한 바 있다. 국제기구와 싱크탱크보다 정부와 한은이 상대적으로 경기 전망을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성장률 하향 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수출 부진이다. 작년말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수출 4.5% 감소를 예상했던 정부는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수출이 6.6%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치를 조정했다. 수입은 국제에너지 가격 하락과 투자 부진에 따른 원자재 수입 둔화로 8.6%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상반기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수출액은 307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336억달러로 7.7% 줄었다. 무역수지는 26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업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수출이 재고조정을 마치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둔화 우려와 반도체 업황 회복 지연 가능성은 하방리스크”라고 설명했다.

 

경상수지는 230억달러 흑자를 전망했다. 기재부는 “상품수지는 하반기 무역수지 개선 등으로 작년 대비 흑자폭이 확대될 것”이라면서 “상품외수지의 경우 세법개정에 따른 배당수입 확대 등으로 소득수지는 개선되겠으나, 해외여행 확대에 따른 여행수지 악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민간 소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감염증 엔데믹으로 외부활동이 증가하면서 2.5% 증가할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민간 소비의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된다”면서 “다만 보복소비 완화와 금리 인상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는 소비 위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설비투자는 연간 1.2% 감소를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작년 하반기 공급망 차질이 완화하며 반등했지만, 반도체 업황 둔화 영향으로 지난 1분기 감소 전환했다. 반도체 업체의 감산과 고금리 영향으로 설비투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최근 기업 심리 개선과 연말까지 제공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이 기업의 투자를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고용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수가 32만명 증가할 것으로 봤다. 실제로 올해 들어 취업자수는 1월에 전년 동월 대비 41만1000명 증가한 것을 시작으로 31만2000명(2월), 46만9000명(3월), 35만4000명(4월), 35만1000명(5월) 증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고령층 돌봄 수요 증가와 여성·고령층 노동공급 확대 등 구조적 요인도 고용 증가를 뒷받침할 것”이라면서도 “방역인력 감소, 제조업·건설업 둔화 등은 증가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3%를 전망했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를 기록했다. 올 초에도 5%대 상승률을 이어가던 물가는 지난 4월부터 3%대로 내려 앉는 등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일 발표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하며 21개월만에 2%대 물가상승률을 보였다. 정부는 상반기 4.0%를 기록한 물가 상승률이 하반기엔 2.6%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국제유가 안정세 유지와 기대인플레이션 하락 등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서비스 물가도 원가부담 완화 등으로 오름폭이 완만해질 것”이라며 “다만 기상 여건과 일부 누적된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저성장·중물가’가 예상되는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으로 ‘경제 활력 제고’, ‘민생 경제 안정’, ‘경제 체질 개선’을 잡았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한때 6%를 넘던 물가를 2%대로 끌어내리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에는 흑자로 전환됐다”며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온 한국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수주 35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스마트팜과 방산, 에너지 등 신수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에 대한 시설 투자 자금 공급을 늘리고, 늘린 투자에 대해선 세제 혜택으로 추가 지원 사격에 나선다. 상반기 소비 활성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내수 활성화 대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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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출 회복 사활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하고, 유턴기업에는 투자금 절반 지원

 

정부가 현행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사업자가 느끼는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또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 유턴기업에 제공하는 혜택을 늘리고,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원의 무역금융이 수출 업계에 공급된다. 우수 수출 중소기업과 수출 다변화 업체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이 강화되고, 연간 해외 수주 350억달러 달성을 위한 정책도 마련된다.

 

상반기 내내 우리 경제를 억눌렀던 부진의 그림자가 서서히 물러갈 조짐을 보이는 만큼 투자·수출 회복을 총력 지원해 상저하고(上低下高·경제가 상반기까지 부진하고 하반기부터 살아나는 것) 기대감을 현실로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5→20년

우선 정부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4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은 기업인들이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온 사안 중 하나다. 짧은 연부연납 기간이 기업인의 조기 은퇴와 생전 증여를 통한 가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가로막는다는 주장이었다. 지난달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중소·중견기업인들과 차례로 만났는데, 양쪽 자리 모두에서 가업 승계 부담 완화를 요청했다.

 

정부는 기업 의견을 반영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늘리는 한편 현재 60억원까지인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을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가업 승계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금은 60억원 초과분부터 과표구간이 20%로 올라가는데, 10% 혜택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가업 승계 기업에 대한 업종 변경 제한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국내 유턴기업에 주는 혜택도 확대한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서 리쇼어링(국내 이전)이 이뤄질 경우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지원(투자 금액의 50%까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유턴 세제 혜택이 인정되는 업종 동일성 기준을 유연화해 사업 구조 전환을 수반한 리쇼어링을 촉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가령 내연차 부품기업이 국내에 복귀하면서 전기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면 업종 동일성을 인정받는다.

외투기업 현금 지원 확대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 상반기에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범위를 기존 반도체·이차전지 등에서 수소·미래차 등으로 확대한 것도 투자 수요를 끌어내려는 조치였다. 정부는 하반기에 26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는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붙는 관세를 연말까지 없애고, 항만배후단지 입주 업종과 임대 면적 제한을 완화하기도 했다.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당근책으로는 올해 500억원 규모인 외투기업 현금 지원 규모를 내년에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조치를 연장하는 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제2의 구글·테슬라 육성을 위한 벤처 투자 활성화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보유 허용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허용 대상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전문회사뿐인데, 정부는 여기에 창업기획자도 포함해 벤처 투자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했다. 창업기획자는 초기 창업 기업을 발굴해 엔젤투자, 사업공간 대여, 멘토링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기도 하다. 현재는 변호사 등 전문직종에 한정하는데, 벤처 분야 경력자와 박사 학위 소지자 등으로 넓혀 우수 인재의 벤처 유입을 돕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금융‧컨설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수출 다변화 기업 대출금리 우대

수출 플러스 전환과 관련해 정부는 하반기 중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수준인 184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중소기업과 수출 다변화 성공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3570억원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 중소기업 대출 지원액을 5070억원까지 늘리고, 수출 다변화 업체에는 보증료 감면과 보증 비율 상향,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준다.

 

우수 수출 중소기업은 납세 기한 연장, 분할납부 허용, 담보 제공 생략 등의 관세 분야 세정 지원과 관세 조사 유예 혜택을 받는다. 현재 운송이나 전시회 참가 등에서만 쓸 수 있는 수출바우처는 서류 대행, 현지 등록 등으로 사용 범위가 확대된다. 또 정부는 한국과 교역 비중이 날로 커지는 베트남·인도 등 신흥국과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개통해 우리 수출 기업의 편의를 돕겠다고 했다.

 

수출 경쟁력 확충과 더불어 정부는 올해 해외 수주 350억달러 달성을 위한 조치도 이어간다. 최근 정부는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안을 사상 최고액인 6조8432억원으로 의결한 데 이어 인도·르완다·코트디부아르 등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을 신규 체결했다. EDCF는 개발도상국 경제·산업 발전을 돕기 위해 개도국 정부에 빌려주는 자금이다.

 

대형 해외 수주가 실제 수출로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세제 등의 지원 시스템도 함께 보완한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저신용국 인프라 사업 수주 시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특별계정 출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내 건설사가 해외 현지법인에 지급한 대여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손충당금 설정을 허용해 대손 위험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와 범부처 수출투자대책회의 등을 통해 수출 지원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매월 전국의 산업단지를 방문해 맞춤형 상담과 수출 정책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찾아가는 원스톱 수출 119’와 10대 수출 유망국 대상 무역 사절단 파견 등도 하반기 내내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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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회복 핵심은 관광

내국인 에어비앤비 이용 규제 풀고, 11월엔 KTX·숙박 할인

 

서울·부산 등 도심에서의 공유 숙박이 앞으로 내국인에게도 허용된다.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공유 숙박은 현행법상 도심에선 외국인에게만 허용되는데, 내국인에게도 합법으로 인정되는 지역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여행 비수기인 11월엔 부산·인천·대전 등 7개 도시에서 숙박과 철도 상품을 ‘묶음’으로 예약하면 최대 30%까지 할인도 해줄 방침이다. 모두 하반기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책이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도록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내국인의 해외 관광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외국인의 한국 방문을 장려하는 한편, 가을엔 대규모 소비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해외 대신 우리나라 지역 곳곳으로의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관광 비용을 지원한다. 부산·인천·대전·전주·강릉·통영·진주 등 7개 도시를 야간 관광 특화 도시로 명명하고, 여행 비수기인 11월 이곳의 숙박과 KTX·SRT 등을 연계해 예매하면 할인해 주는 것이다. 같은 달 3만원짜리 숙박 쿠폰을 약 30만장 뿌릴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을 방문하면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 주민증’의 대상 지역을 넓힌다. 현재는 경남 거창, 경북 고령, 전북 고창, 전남 신안, 충북 옥천·단양, 충남 태안, 강원 평창·정선, 인천 강화, 부산 영도 등 11곳인데 이를 최대 15개 지역으로 넓히고, 연계 할인 프로그램도 더 많이 만들 예정이다.

 

내국인에게 서울·부산 등지에서의 공유 숙박도 허용할 예정이다. 현재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은 도심에선 공유 숙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불법이며, 농어촌이나 한옥에서만 가능한 현실이다. 서울의 경우 공유 숙박 플랫폼 중 하나인 ‘위홈’을 통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 가능 지역을 부산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일단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 지역과 플랫폼을 조금씩 늘린 뒤 연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단 계획이다.

 

정부는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도록 유도할 대책도 내놨다. 7~8월 중 일본·대만·중국 등에서 온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료 왕복 항공권을 약 700장 증정한다. 또 인천공항 환승객이 72시간 이내에 경북 경주나 청주 청남대 등 일부 지방을 둘러볼 수 있는 ‘K-스탑오버 관광 상품’을 출시한다.

 

심사 단축을 통해 영종도 복합 리조트를 올해 말 조기 개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외국인이 해외 카드로 국내 택시나 철도·고속버스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와 국내 호출업계간 제휴를 추진한다.

 

매년 가을 연례로 진행해 오던 쇼핑 행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중소기업 제품을 대형마트·백화점과 연계해 대규모로 할인 판매하는 동행 축제를 9월에 개최한다.

 

11월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를 기존 기간보다 5일 연장해 20일 동안 진행할 방침이다. 이 기간 우체국 쇼핑 할인쿠폰 발급, EMS(국제특급우편) 배송료 할인, 전통시장 주변 주차 단속 한시 유예 등도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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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잡아라

유류세 인하 연장에 휴대폰 추가지원금 2배로 확대

 

2%대까지 떨어진 물가 상승률이 하반기에 다시 치솟는 일을 만들지 않고자 정부가 발전연료 개별소비세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기로 했다. 외식 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 농축수산물 비축 물량 확보 등을 통해서는 식품·외식 가격 인상을 억제한다. 같은 맥락에서 교통 마일리지 적립과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도 이뤄진다.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을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 설정했다. 최근 물가가 하향 안정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정부의 관리 목표 수준인 2%를 웃도는 만큼 물가 상승 요인과 공급 측 불안 요소를 관리하고, 생계비 부담을 낮춰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물가 자극 요소 차단해 민생 안정 지원

정부는 하반기에도 주요 품목의 가격 안정을 유도해 고(高)물가 재발을 막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발전연료(LNG·유연탄)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했고, 4월 말로 끝내려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했다. 인하율은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다. 정부는 “압축천연가스(CNG) 연동보조금 신설,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재시행(7~8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각종 공공요금 인상도 최대한 자제한다.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올해 이후로 넘겨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 특히 정부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이 하반기 물가에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에 각 지자체의 상반기 공공요금 안정화 실적과 하반기 안정화 계획 등을 평가해 균특회계 300억원과 특별교부세 200억원을 차등 배분하기로 했다.

 

식품·외식 가격 인상 요인 제거에도 나선다. 많은 국민이 이 분야에서 고물가를 실감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이 구매한 농산물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 확대(108분의 8→109의 9) 일몰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하는 착한가격업소는 6142개소(2023년 5월 기준)에서 2024년 7000개소까지 늘린다. 외식 업체에 국산 식재료 구매 비용을 2~3%의 낮은 금리로 빌려줘 외식 업체 경영과 국내 농가의 판로 확보를 동시에 지원하는 ‘외식업체육성자금’ 사업도 지속한다. 중기·소상공인 대상 수도요금 감면 지원 추진, 원부자재 수입가격 공개 확대 등도 정부가 식품·외식 가격 인상 억제 카드로 꺼낸 정책이다.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 조치도 강화한다. 이미 역대 최고 수준인 배추·무·감자 등의 비축 물량을 유지하고, 여름 배추 5만5000톤(t), 여름 무 5만t, 시설채소 1만5000t, 사과 5만5000t 등 계약재배 물량을 확보한다. 가격 강세 또는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확대로 대응한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취약한 감자는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한다. 이밖에 정부는 오는 11월 출범하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B2B)과 온라인 직거래(B2C), 자체 브랜드(PB) 상품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의료‧교통‧통신‧금융 등 비용 부담 낮춰

생계비 부담 경감은 에너지‧의료‧교통‧통신‧금융 등의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우선 의료 영역에서 정부는 내년에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5% 내외 범위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도 검토한다.

 

에너지와 관련해선 전기·가스를 아껴 쓴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의 혜택을 강화한다.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을 예로 들면, 지난해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만 해도 정부는 앞선 2년의 평균 전기 사용량보다 3%를 아끼면 절감률 30% 안에서 킬로와트시(kWh)당 30원을 깎아줬다. 이달부터는 기존 할인액에 더해 5~10%를 아끼면 kWh당 30원, 10~20%를 아끼면 50원, 20~30%를 아끼면 70원을 더 깎아준다.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약 10%의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알뜰교통카드’의 마일리지 적립 횟수는 이달부터 월 44회에서 60회로 늘어났다. 이 카드를 통해 사용자는 최대 6만6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40%에서 80%로 확대하는 조치는 연말까지 유지된다.

 

통신비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알뜰폰 사업자 간 5G(5세대 이동통신) 중간 구간 요금제 출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LG헬로비전의 알뜰폰 브랜드 헬로모바일이 알뜰폰 업계 최초로 3만원대 5G 무제한 요금제를 선보이며 경쟁에 불을 붙였다. 정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해 현재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된 추가지원금 한도를 30%로 2배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자금 공급을 이어간다. 정책서민금융의 연간 공급 규모를 1조원 이상 확대하고, 상호금융권 중 신협만 취급해 온 온라인 근로자 햇살론 채널에 새마을금고와 수협을 추가한다. 정부는 “당초 1000억원으로 책정했던 올해 소액생계비 대출 규모를 1500억원으로 키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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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리스크 제거

대출 규제 풀어 역전세 해결, 종부세 인하기조 유지

 

정부가 역전세로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한 집주인에게 차액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DSR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임대 소득이 줄어든 부동산 임대업자도 대출길이 열린다.

 

매매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의 전셋값이 2년 전엔 7억원이었지만, 최근 6억원까지 하락한 경우 집주인은 차액 1억원만큼의 대출을 DSR 규제 없이 DTI를 60% 적용한 만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차주가 대출금리 4%에 만기 30년 대출을 받고 타 대출이 없는 경우 DTI 60% 적용 시 대출 한도가 1억7500만원가량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에 이어 60%를 유지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비율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뺀 다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주택 가격 하락과 세수 결손 우려에도 부동산 세 부담 완화 기조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전세금 돌려주는 용도로만 대출 풀어준다

정부는 역전세와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대출 규제 완화는 보증금 반환기일이 다가온 상황에서 역전세 상황을 겪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다. 역전세 상황이란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을 뜻한다. 집주인은 개인, 임대사업자 모두를 아우른다. 주택 형태로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대출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다. 다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특약을 전제로 대출 한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출할 수 있다. 특약에는 후속 세입자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는 방안이 담긴다.

 

 

정부는 세입자 보호 조치를 전제로 이달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만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의 DSR 규제 40% 대신 DTI 60%를 적용한다. 특례보금자리론 반환 대출 수준의 규제 완화다.

 

일각에서는 대출을 늘려주면 갭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대출 한도 규제인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은 최대 1.5배였던 것을 1배로 낮춘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기존에는 현금 유동성이 좋은 임대 사업자에게만 대출을 해줬지만, 부동산 침체로 임대 소득이 줄어든 임대인에게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의미다.

 

대신 정부는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보증료 부담을 의무화한다. 대출금은 전세금 반환목적 외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위해 반환대출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대출 금리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수준으로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위해 별도의 상품을 마련하지 않는다”라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DSR로 묶여 제한됐던 것만 풀어주는 만큼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수준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 기조 유지, 전세사기 지원 늘려

부동산 세금을 부동산 가격 급등기인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돌리는 작업도 계속한다.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 수준인 60%로 유지하기로 했다. 통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면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세 부담 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유지로 인한 세수 결손 우려에 대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하면 일부 주택에선 역전 현상이 있을 수 있어 국민 세 부담 완화 측면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자 의무 보증 가입 요건은 개선한다. 전세가율과 주택가격 산정 방법 등을 전세보증과 유사하게 개편한다. 기존 등록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난달 1일 시행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등을 통해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및 SGI서울보증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5대 은행 시스템을 가동한다.

3기신도시 착공 속도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이어간다는 방침도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안에 10만7000가구를 공급한다. 하반기 중 공공임대 약 3만8000가구의 입주자 모집과 입주를 실시할 예정이다.

 

토지 보상을 마친 3기 신도시는 3분기 중 착공하고, 택지지구 지정과 신규 후보지 발표 등에 속도를 낸다. 화성진안 등 기존에 발표한 부지를 택지지구로 지정하고, 지주계획 승인 등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공공택지 15만가구를 발표한다.

 

공공성이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 토지 종부세를 합산 배제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만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앞으로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도 합산배제 적용을 받는다. 민간임대의 경우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를 소유할 경우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노후 주택이나 도시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손본다. 정비사업 시행·운영에 대해 신탁사 특례를 허용해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기존 조합방식보다 2~3년 이상 단축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의 정비사업 기부채납 기준을 명확히 해 기부채납 규모에 맞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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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결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결혼자금 증여한도 확대 추진

 

정부가 출산으로 인한 부부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하반기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출산 등으로 인한 육아 휴직시 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강화하고,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육아·출산 부담 경감과 경제활동인구 확충에 방점이 찍혀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지금보다 적은 비용으로 육아와 가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가사노동자에도 비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해 준다는 취지의 제도다.

 

현재 가사도우미로 취직할 수 있는 외국인은 영주·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사람과 중국동포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이 가사노동 취업을 위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싱가포르 등에서 전일제로 일하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월 80만원 이하에 고용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출산 후 베이비시터를 전일제로 고용하려면 월 350만원가량을 지불해야 한다.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싼 값에 고용할 수 있다면, 도우미 비용이 70% 이상 줄어들게 된다.

 

다만 현행 국내 제도와 국제사회 협약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준용하도록 돼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싱가포르처럼 임금을 낮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문화적 차이 등으로 출산 가구의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다. 정부는 하반기 시범 사업을 통해 출산가구의 수요를 분석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 시 기업이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대체인력뱅크 운영기관을 확대해 대체 인력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혼인시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도 확대를 검토한다. 현행법은 10년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다. 혼인 시 양가에서 증여를 할 경우, 한 가정에 1억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혼인 후 거주할 집을 마련하려고 하면 전세금으로만 2억원 이상 필요한 경우가 많아, 비과세 증여 한도가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실제로는 1억원 이상 증여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탈루 행위가 빈번하게 벌어지기도 한다. 정부 관계자는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는 증여세 절세 차원보다는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층에 대한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금액 등은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의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전세자금에 23조원을 추가 공급해 총 44조원까지 제공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 구입·전세자금 특례 대출 소득 요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현재 전세에 대해선 연 6000만원, 주택 구입에 대해선 7000만원으로 제한된 연소득 한도를 전세는 7500만원, 주택구입은 8500만원까지로 확대한다.

 

경제활동 인구 부족 문제는 ‘이민 확대’를 중심으로 풀어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4분기 내 범정부 외국인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취업비자 체류 기간 및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취업비자총량제 도입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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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불안 막아라

PF대출 보증요건 완화하고, 국고채 발행 물량 축소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늘자 정부가 건설사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요건을 완화한다. 불안한 건설경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다. 하반기에는 국고채와 한국전력채 등 발행 물량을 대폭 줄이고 시기를 조절해 금융 불안을 잠재운다.

 

정부는 가계부채와 부동산PF, 한계기업 등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미분양으로 침체한 건설 경기에, ‘금융불안’ 막는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지목됐던 부동산PF 사업장 관리와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해 은행의 부동산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축소한다.

 

건설사를 대상으로 PF대출 보증요건도 완화한다. 미분양 PF 대출보증을 심사할 때는 분양가 할인 외에도 무료 발코니 확장 등의 건설사 자구노력이 있을 경우 대출 보증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건설사 회사채 발행도 지원한다. 민간 건설사와 금융사 간의 자발적 협약펀드 사례를 홍보하고, 필요할 경우 건설공제 조합 보증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PF대출 보증 등 신규 금융상품 도입도 추진한다. 경제에 위협이 되는 부동산PF 리스크 완화를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가 건설사를 지원하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해 자금조달에 애로가 생기면서 수주와 착공마저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건축수주는 올해 1분기 전년 동기보다 23.2% 감소했다. 4월에는 전년 같은 달보다 53.4% 줄어들었다. 건설 경기 하락으로 인한 PF 불안이 금융시장으로 옮겨붙을 위험이 커지자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이다.

‘채권시장 안정’ 위해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

정부는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국고채와 한전채 등의 발행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우량한 채권들을 금융시장에 쏟아내면서 금융 불안을 부채질한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수급을 조절해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국고채는 상반기보다 30조원 정도를 축소해 발행한다. 한전채는 채무여건 개선 노력 등을 통해 장기사채 발행을 상반기 대비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줄인다. 은행채 발행 한도 기준도 현재는 월별 만기도래분의 125%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분기별 만기도래분의 125%로 개정한다.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장기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내놓는다. 국고채는 내년 1분기 30년 국채선물 상장 추진을 위해 올해 4분기까지 국고채 전문딜러 평가 개선방안 등을 마련한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금융회사·대기업 퇴직연금의 확정급여형(DB) 만기분산 등을 추진한다. 연말에 몰린 퇴직연금 만기를 분산해 특정 시기에 자금이동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 하반기 중 27억달러(약 3조5613억원) 한도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한다.

 

전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부채 관리에도 집중한다. 가계부채 개선을 위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연체 위기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운영한다. 연체 위기에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약정이율을 30~50% 인하하고, 10년 이내 분할상환기간을 연장, 원금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한계기업의 경우 이중과세 해소를 지원한다. 현재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기관전용 사모펀드)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2번 세금을 매긴다. 앞으로는 최초 출자 단계에서 1번만 과세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소상공인 등의 도산제도 접근성 제고를 위해 법원 상담 서비스를 확대한다. 현재는 회생법원만 상담센터를 운영하지만, 앞으로는 일반 지방법원에서도 회생법원과 연계한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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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구조개혁 속도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확대, 부실대학 퇴로 마련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운용직의 성과급 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자녀를 많이 낳으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이 더 인정되는 현행 국민연금 ‘출산·군복무 크레딧’도 더욱 확대될 방침이다. 올해 신설돼 약 10조원이 편성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더욱 확대해, 지방 전문대 활성화와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정부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분야의 구조 개혁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위해 이런 방침을 내놨다.

 

우선 사회보험 제도의 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의 운용 성과를 제고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기금운용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직의 인력 배치와 기능 강화, 성과급 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길 방침이다.

 

또 둘째 출산 시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상한 50개월), 군 복무 시 6개월 가입 기간이 인정되는 크레딧 내용도 확대를 검토한다.

 

건강보험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대안을 고민해,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 반영할 예정이다.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는 맹점이 있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진료 행위별 각각 진료비를 산정하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 보상이나 성과 기반 차등 보상 등 대안적 지불제 도입이 추진된다.

 

교육 개혁 분야에선 유·초·중등교육에 쓰던 교육세 일부를 대학에 떼어주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규모가 확대된다. 올해 신설돼 9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는데, 이보다 더 늘려 지방(전문)대 활성화와 첨단 분야 인재 양성에 집중적으로 쓴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부실 대학들의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한 각종 재정 지원책도 병행된다. 경영이 부실한 대학이 스스로 해산할 때 학교 재산을 국고나 지자체에 귀속하는 대신, 공익·사회복지 법인으로 돌릴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주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입법을 정부가 지원한다. 또 대학이 수익용 자산으로 갖고 있던 토지·건물을 팔고 대체 자산을 사들이면 지금껏 일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형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새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도록 해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초등학생에게 저녁 돌봄과 방과 후 교육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늘봄학교’는 시범 사업 대상을 현행 214개교에서 하반기 300개교로 늘릴 예정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도 2025년부터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이어간다.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실에 도입하고, 디지털 교육 기술·제품을 생산하는 ‘에듀테크’의 진흥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에도 집중한다.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는 한편, 공교육 과정 내 수학능력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공교육 교과 보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를 기존 연 1.7%로 동결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근로) 장학금 지원 등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한단 방침이다. 중·고등학생의 교복·생활복 구입비, 현장 체험 학습비 부담도 덜어줄 예정이다.

 

노동 분야 개혁을 위해선 ‘실근로시간 축소’ 기조하에 오는 8월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근로 시간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달 중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 특수고용직(특고) 등 다양한 고용 형태 종사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입법안을 마련하고, 파견제도를 선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방침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대책이 마련된다.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 부문에서 안전관리자를 쉽게 확충할 수 있도록 이들의 자격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4분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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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성장세 반등 전망

상반기의 2배, 물가 2% 중후반대 유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성장률은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1.4%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2배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하반기 물가 흐름이 2% 중후반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경기 개선 흐름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반기에는 정보기술(IT) 부문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2배 수준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출은 지난달 반도체와 선박 수출 개선 등으로 감소 폭이 크게 축소됐다. 무역수지는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 지난해 6.3%까지 상승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2.7%로 21개월 만에 2%대로 하락한 점, G20(주요 20개국) 국가 중 2%대 물가는 3개국에 불과한 점 등을 하반기 경제 개선의 근거로 들었다.

 

추 부총리는 “여전히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곳곳에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미국·중국 성장세 둔화, IT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및 러-우 전쟁 지속 등으로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인식을 토대로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 대비 기반 확충 등을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기금 여유 재원과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예산 등 재정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투자 집행·정책금융 지원 등에 총 15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투입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와 농·축·수산물 관세 인하 등으로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주력한다.

 

추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물가가 2% 중후반대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경제는 늘 불확실성이 있지만 현재 전망으로는 특별한 돌발 요인이 없다면 하반기에 평균 2% 중반, 후반대에 머물 것”이라며 “일시적으로는 2% 중반 아래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8월 태풍이나 폭염 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급에 일부 애로가 있을 수 있고 9월 말에는 추석이 있다”며 “명절 특수로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있지만, 이 시기들을 제외하고 나면 외생변수가 없는 한 안정된 물가 모습이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세가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융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민정책과 비자 제도 개편, 사적연금 및 실버타운 활성화 등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DSR 규제 완화로 대출자들의 자금 융통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면서도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정책의 정부의 방침은 변함 없이 일관성 있게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여를 돌아보면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왔다”며 “이제는 그 긴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터널을 빠져나갈 순 없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최근의 긍정적 신호에 안주하지 않고 터널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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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양'에 초점

물가 잡았다 판단한 정부, 문제는 ‘총알’

 

‘물가는 잡았다. 이제는 경기 부양이다.’

 

윤석열 정부가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첫 화두로 ‘경제 활력 제고’를 꼽았다. 작년말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핵심 과제로 ‘거시경제 안정 관리’와 ‘민생경제 회복지원’을 제시하며 ‘안정’에 방점을 뒀다면, 하반기에는 경기 부양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다만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경기 부양 정책을 구사할 수 없는 정부의 고민이 엿보인다는 평가도 나온다.

 

 

규제 완화·세제 지원으로 경제 활력 제고, 재정 부족한 정부의 ‘수’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을 ‘경제 활력 제고’, ‘민생 경제 안정’, ‘경제 체질 개선’ 등 3대 중점 과제에 중장기적 과제를 다룬 ‘미래대비 기반 확충’까지 포함한 ‘3+1′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자유시장 경제를 복원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게 윤정부 경제팀의 구상이다. 이전 문재인정부가 재정 투입을 기반으로한 사회적 경제를 지향했던 것과 차별화 되는 지점이다. 윤석열정부의 경제 정책 슬로건인 ‘민간 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경기 부양 방식도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인프라를 건설하는 정부 주도 노선에서 벗어나 민간의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와 애로를 해소해 기업이 이끌어가는 모델로 구상했다.

 

이러한 정부 의지는 수출·투자 촉진 분야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기업의 투자 수요가 쪼그라든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는 투자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세액공제를 늘려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국가전략기술과 시설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중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활용도도 높일 방침이다. 여기에 수출기업이 선호하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 규제와 임대 면적 제한도 완화해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출 촉진을 위해선 ‘정상 세일즈 외교’를 통해 국내 기업의 수주 기회를 늘리고, 대형 해외수주가 실제 수출로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세제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다.

 

다만 이러한 정부 정책이 실제 수출·투자 촉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 물론 해외 주요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유지해 투자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일부 세제 혜택 만으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역전세난 해소·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 ‘긍정 평가’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반영한 또다른 분야로는 부동산이 꼽힌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 목적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RTI를 하향하고, 개인 임대인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작년 수준(60%)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해선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신혼부부 대상 주택 구입 특례대출 소득 요건도 완화했다.

 

정부의 역전세난 대책과 관련해선 시장상황 변화로 발생한 역전세 현상을 정책으로 모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시장 안정성을 유지한 채 대출을 조금 더 받으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집주인에게 방점을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 체감 정책 ‘부족하다’ 지적도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저성장기 서민 가구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 등이 이유로 꼽힌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수산 관련 대책이 전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한전과 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경영 실적과 부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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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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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② “투자·수출 회복 사활”…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하고, 유턴기업에는 투자금 절반 지원

[하반기 경제정책]③ “내수회복 핵심은 관광”… 내국인 에어비앤비 이용 규제 풀고, 11월엔 KTX·숙박 할인

[하반기 경제정책]④ “물가 잡아라”… 유류세 인하 연장에 휴대폰 추가지원금 2배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⑤ “부동산 리스크 제거”… 대출 규제 풀어 역전세 해결, 종부세 인하기조 유지

[하반기 경제정책]⑥ “저출산 해결”…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결혼자금 증여한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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