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부터 [교육·보육·가족, 환경·기상] 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Contents.

여가부, 스토킹 피해 지원 강화, 청소년 마약 치유캠프 운영
직업계고 실습생 괴롭힘 법적 금지, '다음소희' 막는다
공항·도로·폐기물도 기후변화영향평가 받는다
기상청, 극한 호우 시 긴급재난문자 직접 발송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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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스토킹 피해 지원 강화, 청소년 마약 치유캠프 운영

7월 18일부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마약 중독과 관련해 치유캠프도 운영된다.

 

해당 법률은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방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가기관 등이 스토킹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또 공공부문에서 직장 내 스토킹 방지를 위해 예방지침 표준안을 개발하고, 스토킹 피해 진단도구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스토킹 피해자는 1366 등을 통해 주거 지원이나 치료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9월 1일부터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유해한 랜덤 채팅앱에 해당하는 경우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의무가 부여된다.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10월 12일부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이 확대된다.

 

여가부는 성범죄자 전출입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등에게 이름, 나이, 사진, 신체 정보, 거주지, 성범죄 전과 사실 등의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등에도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조치로 19만2000여개소의 시설에 성범죄자 신상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가 추가된다.

 

오는 11월에는 마약류 문제 청소년을 위한 치유서비스를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유관 전문기관과 협력해 중독 문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상자는 오는 9~10월 모집할 예정이며 치유서비스는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11박12일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6월 1일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을 포함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심리검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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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실습생 괴롭힘 법적 금지, '다음소희' 막는다

10월 19일부터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강제근로와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개정 법률은 근로기준법 가운데 강제근로 금지(7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76조)를 직업계고 실습생에게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휴게, 사용금지, 생리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극히 일부 조항만 적용됐으나 실습생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법이 개정된 배경에는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의 죽음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가 있다.

 

영화 주인공의 모델이 된 특성화고 실습생 고(故) 홍수연 양은 통신사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며 언어폭력에 시달리고, 야근 등 부당한 환경에 시달리다 지난 2017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초 지난해부터 야권을 중심으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왔으나, 영화가 주목을 받은 직후 입법에 속도가 붙어 지난 3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10월 19일부터는 행정처분을 앞둔 학원이 불이익을 피하고자 문을 닫는 일을 막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시행된다.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폐원·폐소 신고를 할 수 없도록 막는다.

 

교습소 등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다 동승자 없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학생이 숨진 경우 최고 수위인 교습소 폐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오는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학생의 학습 정보를 수집해 분석, 개인 교사 역할을 하는 'AI 코스웨어'를 시범 운영한다.

 

'AI 코스웨어'는 교육과정을 접목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고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공하며, 학습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현황판(대시보드) 기능을 제공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선도학교 300곳을 지정, 오는 9월 2학기부터 사교육 에듀테크 기업이 개발한 AI 코스웨어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수업 방식을 바꿔 나가는 선도 교사 '터치 교사단' 400명을 선정해 연수를 진행하고, 초·중·고 학생에게 무료 소프트웨어, AI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새싹 캠프'도 확대한다.

 

대학원에서는 9월 2학기부터 계약정원제가 도입된다. 산업체와 졸업생 취업을 보장하는 협약을 맺되 기존 학과에서 학생을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이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가능해 졌다. 학부 계약정원제는 올 대학 입시부터 적용돼 내년부터 운영된다.

 

별도 학과를 만들지 않고 기존 학과의 교직원과 인프라 등을 활용, 보다 탄력적으로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12월 14일부터는 평생교육의 법적 개념에 '성인 진로교육'을 추가한 개정 평생교육법이 시행되면서 각 기관서 성인을 위한 진로상담, 심리검사, 진로체험, 취업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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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도로·폐기물도 기후변화영향평가 받는다

앞으로 공항·도로 건설과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도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받게 된다.

 

시장이 침체될 때마다 어려움을 겪었던 공동주택의 재활용폐기물 수거는 지자체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9월 25일부터 공항·도로 건설과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에 확대 적용된다.

 

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평가 대상이 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한다. 에너지·산단·도시개발·수자원·항만·산지·하천 분야에 대해선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수거 체계를 민간 중심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하는 공공책임수거제도가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재활용품 가격 하락 및 수급 불안정에 따른 수거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지자체가 계약 당사자로서 시장 변동 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지자체 별 여건에 따라 폐지·고철·폐합성수지 등 대상 품목을 선택 지정한다.

 

내달부터는 시멘트제조업에 대한 환경관리 기준이 강화돼 시멘트 제조업 사업장의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엄격해진다.

 

오토바이 개조에 따른 교통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제도가 도입된다.

 

7월 29일부터는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자 생활·화학제품 표시·광고 제한문구가 구체화된다. 사용 제한 문구 외에도 특정 제품에 부정적 영향이 없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표현을 구체적으로 지정한다.

 

이밖에 악취관리지역 지정 의무화(9월), 지정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시행(10월) 등이 하반기에 이뤄진다.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이 취급금지 물질로 지정(11월)되고, 동물원·수족관 운영이 허가제로 전환(12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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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극한 호우 시 긴급재난문자 직접 발송

하반기부터는 극한 호우 시 읍·면·동 단위로 지역 주민들이 더 빠르게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기상청이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한다.

 

기상청은 6월 15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이 같은 재난문자 발송 체계를 시범운영 중이며, 오는 202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극한 호우란 1시간 누적 강수량 50㎜, 3시간 누적 강수량 9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경우를 말한다.

 

기상청은 또 사용자별, 목적별로 분산돼 있던 기상청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서비스도 다음 달부터는 한 곳으로 통합 운영한다. '기상·기후 데이터 API 통합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고농도 오존 발생 조건 등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계절·시기별 미래 기후변화 분석 정보도 제공된다.

 

그밖에도 기상청은 국내 거주 외국인 및 해외 방문객들을 위한 '날씨알리미 앱' 영문 서비스도 8월부터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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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스토킹 피해 지원 강화…청소년 마약 치유캠프 운영[하반기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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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극한 호우 시 긴급재난문자 직접 발송[하반기 달라지는 것]

연합뉴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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