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 알뜰폰 업계 경쟁력 강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 유도 등

정부가 통신 독과점 해소를 위한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사 진입문턱을 대폭 낮추는 동시에 이통 3사에 버금가는 초대형 알뜰폰 사업자가 나올 수 있도록 파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더해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통신 사업 투자 문호를 보다 넓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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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7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브리핑을 갖고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위한 주파수 할당 대가 경감부터 알뜰폰 사업자 지원, 외국인 사업자의 진입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통신 3사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통신시장 요금·마케팅 경쟁이 약화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통신 이권카르텔 해체를 주문한 바 있다.

 

이동통신 시장이 '카르텔'로 지목된 배경으로는 자체적 조사 결과 독과점 수준을 나타내는 HHI 지수가 높게 나왔다는 점을 꼽았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이통3사 요금제 체계가 비슷하고 가입자당평균매출(ARPU)가 높아지고 있어 요금제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불만사항으로 지적됐던 5G 스마트폰의 LTE 요금제 제한을 개선해 이용자 선택권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에는 이통사향 스마트폰으로는 유심(USIM) 기변이 아니면 5G 스마트폰은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었다.

 

유통시장 경쟁 활성화와 단말 구입부담 완화를 위해 유통망의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높인다. 또 단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중저가 모델 출시를 독려하고 중고폰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통3사가 가입자에게 연 2회 등 주기적으로 최적 요금제를 고지하고 정부 자체적으로도 통신 요금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알뜰폰 경쟁력을 키워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 일몰된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시화하고 도매제공 의무 대상 이통사를 SK텔레콤에서 KT, LG유플러스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도매대가 산정방식 다양화와 함께 자체 설비를 보유하거나 가입자가 많은 알뜰폰 사업자가 데이터를 대량 선구매할 경우 할인 폭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차량용 회선을 포함해 산정하면서 통계가 왜곡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이 회선을 제외하고 점유율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차량용 회선을 제외하면 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은 45% 수준이 된다.

 

과기정통부는 시장 경쟁을 촉진을 위해 신규 사업자 진입도 유도한다. 할당할 주파수는 이통3사로부터 회수한 5G 28㎓ 대역이다. 주파수 할당 대가가 진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저가격을 산정하고 1년차에 총액의 10%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방식을 바꾼다. 또 신규 사업자가 원할 경우 3.7㎓ 등과 같은 중·저대역 주파수 할당도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자가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 공동 이용을 요청하면 대상 사업자가 허용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일부 산간 지역을 제외하고 케이블망 구축률이 95%에 달해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뿐 아니라 해외 사업자의 시장 진출 문턱도 낮춘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가 28㎓ 주파수를 반납했지만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는 5G 특화망으로 지속할 예정이다. 이통3사와의 협의를 통해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지하철에 28㎓ 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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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신 이권카르텔 깬다…신규 사업자·외국인 진입 문턱 낮춘다

연합뉴스 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