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 '보육' 정책 공약 비교 | 공공어린이집 50% vs 민간 참여 공원어린이집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영유아 돌봄 정책은 일하는 부모의 육아 시간을 보장하고, 질 좋은 돌봄 시설을 공급하겠다는 총론을 대부분 공유하고 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육아휴직제도의 ‘내실화’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육아휴직 기간의 확대와 민간 어린이집 ‘내실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후보는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를 공약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의 점진적 인상을 제시했다. 반면 윤 후보는 현행 부모 각각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각각 1년 6개월로 늘리고,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실질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양질의 돌봄 시설 공급과 관련해 이 후보는 공공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고, 윤 후보는 민간 어린이집의 서비스를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李 “공공어린이집 아동 비율 50%로”, 尹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수준으로”

보육정책에서 가장 관심사는 질 좋은 보육시설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보육교사를 늘려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지금보다 낮추겠다는 공약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0세반과 2세반의 비율을 우선적으로 낮추고, 1세반 3세반 4세반의 비율은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윤 후보는 0~2세반을 연령대로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교사 투입을 늞리고, 3세 이상은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공공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간 공공어린이집 비율의 격차도 좁혀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서로 다른 교사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일반 보육료와 보육교사의 인건비 계정을 분리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반면 윤 후보는 민간 어린이집의 서비스와 보육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우선 민간 어린이집을 1단계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높이고, 2단계에서 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이밖에 서초구에서 시작해 오세훈 시장 취임후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서울시 공유형 어린이집’ 모형을 전국으로 확대해 보육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시 공유형 어린이집은 3~7개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통합해 운영하는 제도다.

李·尹,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한 목소리지만...원론적 수준에 그쳐

30년 간 언급됐으나 이해 당사자 간 이견으로 제자리걸음을 해온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공약도 이, 윤 후보 모두 제시했다. 다만 이 후보는 유보통합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10년 이내 통합하도록 추진하겠다는 시간표 정도만 밝혔고, 윤 후보는 그보다 원론적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 자격과 처우, 시설 격차를 해소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일원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 시간을 늘리겠다는 점도 이 후보와 윤 후보의 공통점이다. 이 후보는 ‘초등학생 3시 동시 하교제’와 ‘정규 수업 종료 후 오후 7시까지 양질의 돌봄 제공’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일부 학교에서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학교 돌봄터’를 모든 초등학교에 단계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오후 7~10시의 야간돌봄과정인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수요 조사를 통해 학교 당 1개 이상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돌봄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1인 1기(技)의 특기적성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육아휴직제도와 관련, 이 후보는 보육이 어려운 노동 환경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보고 사업주에 대한 눈치나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육아 휴직을 쓸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내놨다. 육아휴직 제도의 ‘내실화’에 방점을 둔 공약이다. 우선 ‘출산휴가 육아휴직 자동등록제’는 부모 모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하는 제도다. 육아휴직을 이용할 권리와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주의 법정의무 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이밖에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측은 이 같은 공약으로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윤 후보는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부모 각각 1년씩 총 2년에서 각각 1년6개월씩 3년까지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뒤에도 필요한 육아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출처

[대선 후보 공약 비교] ③ 보육 정책... 李 “육아휴직 자동등록”, 尹 “휴직기간, 부모합산 3년으로”

李 “공공어린이집 이용 비율 50% 이상”, 尹 “민간 참여 공원어린이집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