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 '게임산업' 정책 공약 비교 |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 공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30 표심을 잡기 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MZ세대(밀레니얼+Z세대, 1980~2000년대생) 게임 이용자의 마음을 노리고 게임 정책 공약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지난해 조작 사태가 터지며 홍역을 치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e스포츠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데서도 궤를 같이 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각각 e스포츠 상무팀과 지역연고제를 도입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다만 신기술인 대체불가능토큰(NFT)이 결합한 ‘플레이투언(P2E·돈 버는 게임)’ 게임 공약에서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돈 버는 게임이라고 불리는 P2E 게임은 게임을 하며 얻는 아이템 등 보상을 가상화폐 등 실제 돈으로 바꿀 수 있다. 현재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의 P2E 게임 ‘미르4′ 등이 해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환전성 논란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막혀 불법이다. 이 후보는 P2E 게임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윤 후보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李 “확률형 아이템 투명한 정보공개…컴플리트 가챠는 금지”

이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를 통해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부터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게임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13일 25번째 소확행 공약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공개로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과 기댓값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게 주된 골자다.

 

확률형 아이템 중 이른바 다중 뽑기라고 불리는 ‘컴플리트 가챠’는 아예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했다. 컴플리트 가챠는 뽑기로 나온 아이템을 결합해 더 강력한 아이템을 만드는 시스템을 뜻하는데, 과도한 구매 비용을 유도해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게임사의 확률 조작, 고의적인 잘못된 확률 제시에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관련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e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16일 5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임기 내에 국군 체육부대 상무팀에 e스포츠 선수단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e스포츠를 육성해 경제 대전환을 이끄는 신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尹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게임 이용자위원회 신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윤 후보는 게임업계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 공약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e스포츠의 지역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해소’, ‘온라인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윤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대해 “지금까지 게임 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불투명한 확률 정보로 게임 이용자들의 불신을 받아왔다”며 “특히, 확률형 아이템 조작 사실까지 밝혀져 불매 운동이 확산한 적도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게임 불공정의 첫 번째 과제가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불공정 해소라는 인식으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게임 유저인 국민들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면서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이용자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감시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허위 표시에 대해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법을 운영해나가면서 제재 수위에 대해서도 법률로 정해 대통령령으로서 구체화해 조치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 또한 e스포츠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야구처럼 e스포츠 리그에 지역연고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e스포츠가 10·20대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e스포츠에도 지역연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지역 기반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가 탄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라고 했다.

P2E 게임은 온도차…李 “금지는 쇄국 정책”vs 尹 “사행성 논란”

반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P2E 게임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윤 후보는 지난 1일 게임 전문 매체 인벤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여론에서 사행성 논란이 있다면 건전한 놀이문화가 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대다수가 이해한다면 P2E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에서 최소한의 고려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환전성이 가능한 게임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 비해 이 후보는 P2E 게임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21일 게임 전문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해 ‘플레이투언(P2E·돈 버는 게임)’ 게임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P2E가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해외에서 이미 활발한 산업이다.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 정책하는 꼴”이라고 했다.

 

게임업계에서는 두 후보 모두 게임산업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긍정적이라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두 후보가 게임이 큰 규모의 수출을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적인 성과를 만들고 있다는데는 동의한 것 같다”며 “지난해부터 셧다운제 폐지 등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업계에서도 기대가 크다”고 했다.

 

다만 규제가 강화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온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는 게임 이용자들의 민심을 잡기에는 좋은 소재지만, 게임사들에게는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게임 내 확률은 유료 아이템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 그러다보니 게임사의 영업 기밀과 연관된 부분이 있어 전체 공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출처

[대선 후보 공약 비교]⑦ 게임 정책…李·尹 모두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李 “‘컴플리트 가챠’ 원칙적 금지”, 尹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