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 '자본시장' 정책 공약 비교 | 동학개미 향한 러브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일 오전 9시 40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리는 신년 증시 개장식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른바 ‘개미투자자’, ‘동학개미운동’ 등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이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실제 두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2021년 말 연이어 자본시장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포문을 연 쪽은 이재명 후보 측이다. 이 후보 선대위는 일요일이었던 지난해 12월 26일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직접 바로 다음날인 27일 공약을 선보였다.

 

양 측은 공약을 통해 모두 자본시장 공정성 회복을 강조했지만, 방법은 다르다. 이 후보 측 주장의 핵심은 주식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반면,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 등 개인투자자의 권익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올해 두 후보의 자본시장 공약 대결은 보완을 거쳐 더욱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양 진영 ‘책사’들이 이미 물밑 싸움에 한창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李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코스피 5000 돌파”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이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와 선대위 금융경제특보단은 지난해 12월 26일 “주식시장의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시장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이용우 더불어민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전 의원, 금융경제특보단장인 원승연 명지대 교수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주식시장 개혁방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주식 장기 보유시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공매도 관련 불공정 거래를 강력 제재하는 한편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공정 행위도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선 소셜미디어(SNS) 등에 경영진이 허위·과장된 사실을 공표해도 처벌받지 않는 공시 규정을 개선하고, 부당이득을 보지 않더라도 시장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징금의 한도도 대폭 상향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에 대한 취업제한 조치 등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또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을 확대하고 조사에 협조한 직원의 면책 및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강화하는 등 수사 능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권집단소송제를 활성화하고 금융당국이 거둬들인 부당이득 금액을 활용해 피해자의 손실을 구제하는 등 보상제도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금융회사와 외국인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서도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금융회사에는 사법적 제재와 별개로 금전적 제재를 가하고,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개인에 대해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 등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 보호와 관련해서는 자사주 악용을 막고, 분할·합병 등에 대해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한 대주주 전횡을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채 전 의원은 “이번 제안으로 선의의 소액주주만 피해를 보는 주식시장을 바로잡아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자율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별개로 이 후보는 직접 최근 한 유튜브에 출연해 “코스피 5000 돌파″를 직접 말하기도 했다. 3000선 사수조차 버거운 현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파격적인 주장이라는 평가가 대세다.

 

이 후보는 “(국내 주식 시장이)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정말 너무 저평가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일 주력할 부분이 자본시장 육성이고 그게 국부를 늘리는 길”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코스피 지수의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을 거론하며 “17~18배 정도까지 가니까 50%만 (상승)해도 4000을 넘지 않냐는 것”이라며 “임기 내라고 딱 단정하기 그런데 제가 보기엔 충분히 그 정도 갈 수 있겠다”고 자신했다.

 

국내 주식이 저평가된 이유로는 ‘시장 불투명성’을 꼽으면서 “주가 조작 단속률이 매우 낮고 처벌도 너무 약하고 특히 힘이 센 영역에서 벌어지면 사실 다 무마되고 이러다 보니 시장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주식시장에 부실주 일부는 좀 퇴출을 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너무 그냥 놔둔 거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尹 “증권 거래세 폐지· 신사업 분할 상장 시 기존 주주 신주인수권 부여...개인투자자 1000만 시대”

윤 후보는 바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공정회복,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직접 발표했다. 그는 “1000만 투자자의 활로를 열겠다”고 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은 이른바 ‘개미’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내용이다. 우선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눈에 띈다. SK이노베이션, SK케미칼, CJ ENM 등 기업들이 핵심 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갠 뒤 재상장하는 물적분할을 발표한 이후 주가가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LG화학에서 ‘알짜’ 배터리 사업부가 분리된 LG에너지솔루션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윤 후보는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주주들을 보호하겠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사업을 분할하는 결정을 하며 주가가 하락해 많은 투자자들이 허탈해하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개미투자자’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주식시장은 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창구이며, 기업의 성과가 주주에게 직접 배분되는 소중한 시장이다. 최근 개미투자자가 급증해 국민 다섯 분 중 한 분이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기업 성장의 과실이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국민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면서 다섯 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윤 후보의 자본시장 공약 발표에는 캠프 경제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로 유명한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배석했다. 어떤 인물들이 공약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지를 보여준 셈이다.

 

이른바 ‘제2의 엔솔 사태’를 막기위한 대책도 냈다. 이 안에는 ‘물적 분할 기업 발표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 외에도 ‘증권거래세 폐지 등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대주주 및 경영진 등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 개선’, ‘회계 공시 투명성 제고와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주가 조작 등 증권 범죄 수사·처벌 강화’이 포함됐다. 윤 후보는 ‘개인 투자자 세제 지원’에 대해서는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장기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대 세율을 적용해 낮추겠다”고 했고, “3~5년 등 기간을 정해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그 기간 내를 합산해서 과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에 대해서는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 또는 테마주 등의 이유로 단기간에 급등한 주식을 경영진들이 대량으로 일시에 매도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제한으로 허용된 장내 매도의 기간과 한도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주식 지분을 사고 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에도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기관에 비해 과다한 담보 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식 대주제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는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의 경제 책사(선대위 경제정책본부장)인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매도에서 가장 문제로 생각하는 부분이 공매도가 활성화될 경우 주식시장 변동성이 너무 높아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라며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 얘기를 했는데, 금융불안 가능성과 주식 폭락 가능성이 있을 때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명확히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을 위한 공약으로는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같은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해 더 이상 투자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공약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식 거래세 폐지에는 찬반이 존재하지 않냐’는 질문에 “양도세는 연도별로 부과하지만, 전체 거래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을 정해 매입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액을 통해 과세하는 디지털 기반이 돼있다”며 “그럴 경우 증권 거래에는 이중과세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양도세를 파악하는 디지털 기반이 되어있지 않을 때 증권거래세가 있었던 것인데, 오는 2023년부터 주식양도소득세가 시행되면 (거래세는) 폐지하는 게 맞는다”는 것이다.

與野 정책 제안자 간 물밑싸움도 치열

여야 정책 제언자 간 물밑싸움도 치열한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윤 후보 선대위에 공식 참여한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도세 도입시 거래세 폐지, 모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에 대한 모회사 주주보호,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무공개매수가 포함돼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공약은 따라오지도 못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이 교수는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으로 활동 중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섰을 때 정책 자문역할을 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공약 발표를 주도한 이용우 의원은 “민주당 측 공약이 내용이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증권거래세 폐지는 바람직한가’라는 제목의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의 언론 기고를 페이스북을 통해 소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야당이 발표한) 의무공개매수제도안 등 추가 정책을 계속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대선 후보 공약 비교] ⑤ 자본시장 정책…李 “코스피 5000 돌파” vs 尹 “개인투자자 1000만 시대”

[Why]동학개미 향한 李·尹 러브콜에도 표심 굳게 닫힌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