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 주요 정책 공약 비교 | 정부조직, 부동산, 외교안보, 일자리, 에너지, 금융시장, 복지, 코로나19 대응

 

이번 대통령 선거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한 가운데 치뤄져 향후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란 평가 기류가 많다.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과 차별화를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을,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는 정권심판론을 내세워 유권자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이 30%에 이르고 불과 1~2주 사이에 전세가 역전되는 등 혼전세 속 양 후보는 매일 2~3개 이상 크고 작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공약의 홍수 속에서 서로 상대방 공약을 베끼기까지 하면서 유권자들은 어떤 공약이 누구의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정치 및 정부조직

대선정국의 '블랙홀'으로 불리는 '개헌론'은 이재명 후보가 먼저 불을 붙였다. 지난 주 MBN 인터뷰에서 "책임정치를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면서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시기를 맞추기 위한 차기 대통령 임기 1년 단축도 주장했다. 윤석열 후보는 개헌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윤 후보도 중앙집중적인 대통령 권한 분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윤후보는 현재의 청와대 명칭을 폐지하고 대통령실로 바꾼 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새 사무실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현재의 참모체제에 더해 민간위원들을 대통령실에 함께 두고 개방형 집무체제를 만들 계획이다. 각 장관과 부처의 책임을 강화하는 '분권형 책임 장관제' 도입도 약속했다.

 

부처 조직개편도 양 후보간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기재부가 가진 예산 편성 기능을 청와대 직속으로 놓고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를 과학기술혁신부총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아동과 가족·인구 등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 신설 계획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도 공약 중 하나다.

부동산 세제

부동산 세금은 두 후보가 기본적으로 양도세, 취득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에 대해선 입장이 같다. 다만 이재명 후보 공약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시기가 한시적이다. 4개월 내 팔 경우 중과를 100% 면제하고, 이후 3개월은 50% 면제, 그 이후 3개월은 25% 면제, 1년 이후 양도세 중과 시행 재개 등이다. 윤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적용을 2년 동안 아예 배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종부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돼 1주택자에 대한 비합리적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놨다. 윤 후보는 보유세 세제를 아예 완전히 새로 뜯어 고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을 통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 후보가 추진하는 국토보유세 신설 공약에 대해선 아직 미지수다. '토지이익배당제'로 이름을 바꿔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국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고 발언하기도 해 세부 추진 계획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부동산 공급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기존 206만호 공급 계획에 105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추가 105만호는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비수도권 29만호 등이다. 신규 공공택지로는 김포공항 주변 공공택지(8만호)와 용산공원 일부 및 인근 부지(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2만호), 지하철 1호선 지하화(8만호) 등을 제시했다. 기존택지를 재정비한 공급은 재개발·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 등도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공공주도로 50만호, 민간주도로 200만호 등 총 250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후보는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이른바 '쌍끌이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 완화로 리모델링 등 정비 사업 활성화도 공약했다. 주택공급 방식으로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제시했다. 원가주택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한 주택이다. 역세권 첫 집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을 5년간 2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한다.

수도권 교통 공약

두명의 후보는 나란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6개 노선까지 신설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기존에 정부가 추진하던 GTX A·C·D 노선의 연장(GTX 플러스 노선)과 함께 E·F 노선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GTX A 노선은 동탄에서 평택까지 연장을 추진하고, C 노선은 북쪽으로는 동두천까지, 남쪽으로는 오산·평택까지 연장된다. 윤 후보 역시 기존 A·C 노선을 연장할 뜻을 밝혔다.

 

반면 D 노선부터는 두 후보 공약간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현재 김포~부천으로 계획된 D 노선을 서울 강남을 거쳐 하남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윤 후보는 강남~하남 연장과 별도로 강남에서 광주~이천을 거쳐 여주까지 잇는 노선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D 노선 연장 계획에서 빠진 광주~이천~여주 구간에 대해선 GTX F 노선(파주~광화문~잠실~여주)을 신설해 대응하는 방안을 내놨다.

 

수도권 동·서로 가로지르는 E 노선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다른 계획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인천공항을 출발해 광명을 거쳐 강남~구리~포천을 잇는 노선을 내놨다. 반면 윤 후보는 E 노선이 인천 검암에서 김포공항~강북~구리~남양주로 이어지도록 했다.

외교안보

이 후보는 친북, 친중, 반미 등 이념적 프레임을 벗어나 현실을 민감하게 보고 대응하겠다는 의미의 실용외교를 내세운다. 이 후보는 북핵 정책에서 '단계적 동시 이행'과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로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대북정책은 대화를 통한 한반도평화경제 체제 수립을 골자로 한다. 현재의 사드미사일 배치는 수용하되 추가배치는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후보는 힘을 앞세운 '자강외교론'을 앞세우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내세우고 있다. 주요 공약으로는 ▲한미동맹 재건 및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경제안보외교 적극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북핵·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실현 등 6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후보는 국방과 관련해서는 스마트강군정책으로 추진하고 드론부대·AI 활용 군사전략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징병제의 경우 현재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을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했다. 자신의 임기내인 2027년까지 병사월급 200만원 이상을 약속했다.

 

윤 후보가 내세운 '국방혁신 4.0'도 큰 그림에서는 비슷하다. 국방혁신 4.0은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로봇 전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병사월급의 경우, 윤 후보는 취임 즉시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 창출

대선 후보들의 핵심 공약으로 꼽히는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선 양 후보들은 표현만 다를 뿐 새로운 산업분야를 육성해 일자리를 조성하겠단 계획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135조원의 인프라 등 투자를 통해 디지털, 에너지,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초연결·자원순환 신산업 육성을 강력히 추진하겠단 것이다. 사내유보금 등을 고용창출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세제인센티브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유승민 국민의힘 전 대선 후보의 사회적 일자리 100만개 공약을 수용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윤석열 후보도 지난해 말△융합산업 분야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창의형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적극 지원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신산업 관련 모든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선언했으며 벤처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2억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에너지 공약

두 후보는 에너지 공약과 관련해선 정반대 기조를 보이고 있다. 먼저 원자력 발전(원전)과 관련해서 이 후보는 원전을 줄인다는 뜻의 '감(減)원전' 정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0년 10월엔 "탈원전은 가야할 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지했지만, 여론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한발짝 물러섰다. 반대로 윤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와 원전 수출로 2030년까지 고급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단 공약 등을 냈다. 윤 후보는 소형모듈형원전(SMR) 개발도 적극 지원하겠단 계획도 밝혔다. 이 밖에도 큰 틀에서 '탄소중립'이 필요하단 점은 양 후보가 모두 공감대를 이뤘지만 방법에 있어선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해 탄소중립 시점을 현 정부 목표보다 10년 앞당긴 2040년까지 달성하겠단 적극적 목표를 내놨지만, 윤 후보는 합리적인 에너지믹스에 바탕을 둔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제시했다.

주식·가상자산 등 금융시장

양쪽 후보가 경쟁적으로 상대방 공약 '베끼기'로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킨 분야다. 이 후보는 최근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개인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인수·합병(M&A)이나 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피해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마련하고 주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윤 후보가 지난달 밝힌 "장기 투자자에 대해 우대세율을 적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낮추고 모회사가 신사업을 물적분할해 상장할 때는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겠다"는 공약과 유사하다. 또 윤 후보가 지난 19일 가상자산 소득 비과세 기준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단 공약을 발표하자 이틀 뒤에 이 후보가 이를 수용하며 가상화폐 투자 손실은 5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발 더 나아가기도 했다. 이밖에도 공매도 제도 개선,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검토 등이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놓은 공약이다.

노동·복지

노동 분야는 두 후보가 뿌리를 두고 있는 정당 이념적 성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점이다. 이 후보는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며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더욱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단 계획이다. 하지만 윤 후보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주52시간 근로제를 개선하는 등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또 이 후보는 산재사고 예방과 재해 보상을 강화하겠단 입장이지만, 윤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금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이란 원칙을 제시하고 적정임금제도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미 정해져 강행되는 근로조건은 후퇴하긴 불가능하다"면서도 "향후 최저임금을 올릴 때는 우리 경제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율도 감안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관련 '인상 속도 조절론'을 제시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공무원과 교원노조의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 법제화엔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보상 및 방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에서 두 후보는 의견이 일치한다. 윤 후보는 지난 18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코로나19로 벼랑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에게 빠른 시간 안에 손실보상을 집행해야 한다"며 소급적용과 인원제한 피해, 폐업 시에도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말하며 "좀 더 공격적인 재정 확대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선지원·선보상' 원칙, 사각지대 해소, 보상 하한액 상향 등을 언급하고 있다. 다만 지원 규모에선 차이가 있다. 윤 후보는 손실보상금 50조원 조성 공약을 냈지만, 이 후보는 25조~30조원 규모로 제시했다.

 

세부 공약도 엇비슷하다. 이 후보는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 Program·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안을 제시했다.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이를 고정비로 지출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출을 상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윤 후보도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사용한 금액의 50%를 국가에서 책임지는 '한국형 PPP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내놨다. 이 밖에 이 후보는 연간 5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을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지원하겠단 공약을 냈고, 윤 후보가 마스크를 쓰는 실내공간에서는 방역패스를 폐지하자는 공약을 낸 것이 특이사항이다.

 

출처

한눈에 보는 李·尹 대선공약

[대선공약 격돌] 부동산, 이재명 "공공주도" vs 윤석열 "민간주도"…250만호 공급 평행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