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가 예산, 분야별 재원 배분 주요 내용

 

국회가 12월 3일 607조7천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여야 최종 합의가 불발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한 수정 예산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확정된 내년도 예산에는 ‘이재명 예산’으로 꼽히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금과 하한액을 5배 인상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등이 담겼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하루 넘겨 내년도 예산을 가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날 저녁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경항공모함 예산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된 탓이다. 내년 예산 총지출은 607조7천억원으로 정부 원안보다 3조3천억원 늘었다. 올해 하반기에 결정된 코로나19 세정지원으로 인한 납세 이연분 등이 반영되면서 내년 총수입은 553조6천억원으로 정부 원안보다 4조7천억원 늘었다.

 

늘어난 지출은 소상공인과 방역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에 집중 배정됐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변화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분기당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됐다. 관련 예산은 애초 1조8천억원에서 2조2천억원까지 늘었다.

 

소상공인에게 최저 1%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데에도 기존 5조8천억원에서 7조원까지 예산이 늘었다. 상환 기간이 도래했거나 대출한도가 초과한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35조8천억원 규모의 융자를 공급할 예정이다. 관광·체육업계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해서는 융자 확대, 고용 지원, 바우처 보급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증액된 예산은 4천억원으로 최종 지출은 9천억원 수준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지역화폐 예산은 4천억원 정도 늘어난 6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애초 정부는 2400억원을 투입해 지역사랑상품권 6조원 어치를 발행할 예정이었는데, 이번 예산 증액으로 발행 규모가 15조원까지 확대됐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원 규모다. 앞서 이 후보는 기재부가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예산을) 원상복구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올해 지역화폐 예산(1조522억원)의 58%만 확보한 셈이다.

 

코로나19 중층적 방역과 의료 지원을 위한 예산도 총 1조4천억원 증액됐다. 이 가운데 3500억원가량을 들여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40만4천만명분을 구매하기로 했고, 중증화자 병상을 1만4천개 이상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도 4천억원 늘렸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 나타났지만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이들에게도 의료비와 사망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242억원 늘었다.
내년 예산의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4조1천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1조5천억원 줄었다.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3조9천억원 감소한 1064조4천억원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50%로 정부안 대비 0.2%포인트 낮아졌다.

 

출처

내년도 예산 607조7천억 역대 최대…본회의서 의결

연합뉴스 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