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세제 (세금 제도) 공약

 

부동산 시장이 가열되는 대통령 선거전의 태풍 속으로 빨려들고 있다. 부동산을 보는 대선 후보들의 시각은 크게 증세와 감세로 갈리고 있으며 특히 양강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세제에서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고, 그만큼 더 많은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를 전면에 내걸며 그 수단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겨 세수 전액을 본인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아울러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현재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 0.17%를 1% 수준까지 끌어올려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탄소세 부과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가장 적극적인 증세 기조를 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 조치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정의당은 앞서 작년 총선 당시 종부세 세율 인상 및 다주택 중과세 도입, 법인세·소득세 증세 및 사회복지세·초부유세 신설 등 공약을 내걸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감세에 초점을 맞췄는데,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포함해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대대적 세제 개편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인하하고 특히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는 매각 또는 상속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아예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외에도 윤 후보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50% 깎아주겠다고도 언급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거래세를 낮추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의 세제 개편을 언급한 바 있다.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출처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 대선 후보, 누가 마지막에 웃을까

연합뉴스 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