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 '경제' 공약 비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경제 관련 공약은 '분배를 통한 성장이냐, 성장을 통한 분배냐'에서 엇갈린다.

 

이 후보는 기본권 강화를 위해 정부 개입과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구상이지만, 윤 후보는 민간 자율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국가채무는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점도 두드러지는 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적극적 개입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각론에서는 결이 다르다.

 

李 '분배를 통한 성장', 尹 '성장을 통한 분배'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가 내세운 경제정책 기조는 '전환적 공정성장'이며 대표 공약은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전 국민 대상 '기본시리즈'다.

 

불공정과 불평등을 극복해 국가 자원의 효율성을 회복하고 신속한 산업 전환·재편으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루는 한편, 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등을 신설하고 재정구조를 개혁해 연 100만원 기본소득, 무주택자에 질 좋은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는 기본주택, 최대 1천만원 마이너스 통장을 제공하는 기본대출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분배 정의를 세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이를 토대로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민간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돕는 경제생태계 복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 사다리를 복원해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가동하고, 규제 혁파와 정부 조직 개편 등을 통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소득 취약 청년에 월 50만원의 청년도약보장금을 8개월간 지급하고 청년 납입액 일정 부분을 국가가 보조하는 방식 등의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는 등의 지원책도 내놨으나 전 국민 대상이 아닌 취약계층인 청년에 맞춤형으로 마련한 정책이다.

 

성장과 분배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성장을 해야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복지에 쓸 곳간도 채워진다는 게 윤 후보의 기조다.

李 '재정 풀고 불공정 감시 강화', 尹 '규제 혁파, 과도한 채무 지양'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국가 개입과 재정 역할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 후보는 강력한 신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는 한편, 불공정 거래에는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물리는 등 감시를 강화해 정부가 '권위 있는 심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윤 후보 역시 산업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 지원을 늘리는 등 민간의 자율성과 역량을 중시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의 산업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이 후보는 주 52시간을 넘어 주 4일제를 도입해 근로시간을 더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윤 후보는 예외 조항을 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근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크다.

 

이 후보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만큼 적극적인 확장 정책으로 재정이 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표 정책인 '기본시리즈'부터 상당한 규모의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한다.

 

윤 후보는 "1천조원이 넘는 국가채무는 '미래 약탈'"이라고 말한다. 쓸 때는 쓰더라도 '포퓰리즘'으로 과도한 국가채무를 만드는 재정 정책은 지양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코로나 대응 위해 李는 보편 지원, 尹은 선별 지원 주장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지만, 방식은 다르다.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보편 지원금을 또 한 차례 지급하고,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더 두터운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공공의료 영역을 강화하고 의료계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윤 후보는 당선 시 취임 후 100일 이내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대대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을 50조원 추가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최대 43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소상공인 지원금을 최대 5천만원까지 상향해 지급하겠다는 게 골자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보편 지원이 아닌 피해 계층 선별 지원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처

[공약대결] ③ 분배냐, 성장이냐…정부 개입·재정 역할에도 이견

연합뉴스 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