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건강보험료 인식 조사 결과 | '현재 소득 대비 부담스럽다' 75.6% (05월24일~06월02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의뢰)

국민 4명 중 3명은 건강보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인하 또는 동결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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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26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2023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75.6%였다고 7월 19일 밝혔다.

 

건강보험료에 부담을 느낀다는 답변 비율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 시행과 함께 조사를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다고 경총은 알렸다.

 

24.1%는 ‘매우 부담된다’, 51.5%는 ‘다소 부담된다’고 답했고,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20.0%,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는 3.9%,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0.6%였다.

 

내년도 요율 조정에 대해서는 40.1%가 인하를, 35.7%가 동결을 선택해 75.8%가 인하 또는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4.3%였고, 절반 이상이 1% 미만 인상률을 요구했다.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지원에 집중하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65.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적 평가는 22.8%였다.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해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소득의 8%)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두고는 응답자의 64.8%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긍정적 평가는 26.6%로 나타났다.

 

개인이 업무와 무관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 활동이 불가능할 때 건강보험에서 상실 소득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46.8%가 부정적으로, 43.8%가 긍정적으로 답해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이내의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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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 4명 중 3명 “현 소득대비 건보료 수준 부담스럽다”

연합뉴스 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