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2023~2027) 주요 내용

 

만 3~5세 유아에 대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2025년 유보통합 본격 시행에 앞서 3~5세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 방과후 과정비 확대 등 1단계(2023~2024) '격차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셈이다.

 

 

정부는 4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누리과정 지원금(유아 학비)과 방과후과정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만 3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재원은 교부금 등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을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모든 유아에게 월 28만원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유치원에 따라 일부 학부모는 학비를 추가 납부하는 등 격차가 존재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크다"며 "관리시스템, 원비 체계, 지원항목 법제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유아 수가 급감함에 따라 소규모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의 구조조정도 지원할 방침이다.

 

2022년 12월 기준 3~5세 유아 수는 108만9000명이지만, 교육부는 2027년 73만9000여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4년부터 1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을 적정규모화하고 연령별 학급 편성,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등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1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 3개 내외를 통합해 단설과 같은 교육 여건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식이다.

 

유아 모집이 어려워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이 원활히 폐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던 유아를 인근 국·공립기관 등에 전원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학부모가 유아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아 교육을 다양화한다. 교육부는 2024년부터 기관별로 교육 내용·방법·시간 등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각 유치원이 숲·생태·지역연계·몬테소리 등 특색 있는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침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희망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시작 시간을 현재 오전 9시에서 8시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오는 2026년까지 희망 기관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한 뒤 2027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2025년부터는 모든 유아의 방과후과정(돌봄) 참여를 보장한다. 유치원·지역 여건·시도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전담사 등 방과후과정 담당 인력을 배치·운영하고, 거점유치원, 늘봄학교·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돌봄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9월부터 모든 국·공·사립 유치원에 지능형 나이스를 도입하고 2026년까지 모든 기관에서 유아학비, 교무·학사, 급식·보건 등 나이스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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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3~5세 유아학비 지원금 올린다…유치원 구조조정도 본격화

연합뉴스 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