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위례·대장동 의혹 핵심 내용, 수사 현황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 수사팀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경찰도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의혹이 날로 확산하고 있지만 수사가 매우 더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검·경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다.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여당 유력 대선주자들 간 이해득실도 엇갈리는 사건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대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의 수사 인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전국 검찰청에서 검사 3~4명을 파견받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에서 법률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제범죄형사부는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고발 사건도 전날 배당받은 터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28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는데, 대검은 이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진행 중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제외한 대장동 의혹 사건 전반을 경제범죄형사부가 전담하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과정부터 회사의 자금 흐름까지 전반적인 것을 다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국회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수수 의혹’ 사건을 경기남부청에 배당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통보한 화천대유 임원 3명의 법인자금 횡령·배임 의혹도 경기남부청에서 수사하게 된다.

 

경찰은 수사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FIU 수사의뢰 사건을 담당해온 서울 용산경찰서 지능팀 7명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범죄수익추적수사팀 4명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지원할 방침이다. FIU는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씨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의 금융 거래에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4월 경찰에 통보했다. 김만배씨와 이성문 대표를 상대로 한 차례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한성 대표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과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은 수사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의혹이 이 정도로 제기됐으면 검찰은 진작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강제수사에 들어가야 했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범위에도 포함된다. 대선 국면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도 선거 개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자금 흐름, 로비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선 계좌 추적·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수적이지만 여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초기에 주도한 남욱 변호사는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이다.

출처

검·경 ‘대장동 특혜 의혹’ 본격 수사 착수

연합뉴스 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