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 주요 내용

 

윤석열 정부가 비핵화 로드맵으로 제시한 '담대한 구상'에 따라 미북관계 정상화를 지원하고 평화체제 구축, 남북 간 군비통제 등을 추진한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초기조치와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로 구분되며 단계별로 상응하는 조치를 동시 이행하겠다는 구상이다.

 

 

담대한 구상은 '평화'를 중시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정책과 비교할 때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처럼 다소 강경한 추진원칙이 제시되는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제를 바탕에 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북한이 호응해 나올 여지를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담대한 구상' 공식화

통일부는 21일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한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자료를 발간하고 담대한 구상에 따른 비핵화 이행계획을 공식화했다. 담대한 구상의 이행은 ▲초기조치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등 3단계로 구분된다. 자료 발간 시점에 맞춰 단계별 경제·정치·군사적 상응조치의 개괄적인 틀도 체계화됐다.

 

초기조치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임하는 순간 실시한다. 명시적으로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는 게 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중략)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초기조치에 상응하는 지원을 전개하기 위해선 대북제재를 풀어내야 하는 문제가 걸린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담대한 구상의 특징 중 하나는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확보한 가운데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점"이라며 "이미 (담대한 구상에 대해) 미국과도 많은 양해가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초기조치 단계에서 비핵화에 대한 정의와 목표를 수립하는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고 나면, 실질적 비핵화 단계부터 경제협력과 정치·군사적 조치가 본격적으로 동시 이행된다. 경제협력 분야에선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 출범,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등이 추진되며 정치·군사적 분야에선 미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시행된다.

 

마지막 단계인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 이르면 경제분야에서 전면적 투자 교역 확대를 통한 남북경제협력 본격화,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본격 이행 등이 추진된다. 정치·군사적 조치로는 미북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등 실질적 평화체제 구축, 군비통제 본격화를 통한 군사적 신뢰 증진 등의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복안이다.

文, 평화·공존 → 尹 정부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윤석열 정부는 대북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꼽힌 건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이다.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는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등 과거 정부에서도 제시됐던 내용들이 원칙에 포함됐다.

 

담대한 구상은 이른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 불리던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정책과 차이점이 명확하다. 당시에도 '우리 주도', '강한 안보', '상호 존중' 등 5대 원칙이 제시되긴 했지만, 무력도발을 불용하겠다는 표현에 상응할 만큼 강경하고 단정적인 표현은 없었다.

 

남북이 '호혜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이나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대전제는 같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정책의 목표와 결론이 '평화' 혹은 '공존'으로 귀결된 데 비해,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제로 세운 뒤 그에 따른 지원 조치를 논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기가 이번 정부 들어 '북한의 비핵화'라고 명시된 점도 눈에 띈다.

 

정부는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 중 잘못된 점은 개선을 거쳐 발전·계승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판문점 선언이나 혹은 그 이전에 도출된 6·15 남북공동선언 등 남북 간의 성과들에 대해서는 '남북 모두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일관성을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통팔달(사방에서 통일 논의, 팔방으로 이어달리기)과 같은 맥락이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비핵·개방·3000'과 유사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그러나 '비핵화'가 선행된 이후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계획했던 비핵·개방·3000과 달리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의지'를 갖고 협상에 복귀하기만 해도 지원 조치가 시행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보여도 초기단계부터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로 비핵화 협상을 추동해 나간다는 점에서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구상"이라며 "특히 (비핵·개방·3000과 달리) 경제지원뿐만 아니라 북한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정치·군사분야 조치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北 호응할 여지 부족…단계 세부화 필요"

전문가들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비핵화 의지를 확고히 명시한 점을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호응해 나올 만한 여지가 모호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으로선 핵무기를 마지막 보루로 여기고 있는 만큼 비핵화로 직행하는 게 아니라 '군사 도발 중단'이나 '남북 합의 이행'과 같은 세부적인 호응 단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핵 보유 의지보다 우리의 비핵화 의지가 더욱 강해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담대한 구상은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보다 그 점이 명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거절하고 비난하긴 했지만, 실상은 북한이야말로 누구보다 남한의 지원 조치를 절실하게 바랄 것"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난이 심화되는 건 북한이니,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꾸준히 비핵화(에 대한 의지로 협상 복귀)를 선제 조건으로 견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단계적·동시적 조치 이행에서 '안보 대 경제지원'의 구도가 아니라, 북한의 입장에서 호응할 수 있도록 '안보 대 안보'의 관점도 있어야 한다"며 "예컨대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중단하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중단하겠다는 등 같은 분야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제시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호응해 나올 만한 여지를 열어두는 쪽으로 개선돼야 하고 그러한 보완 조치가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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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CBM 발사 성공한 北, 그 앞에 꺼낸 '담대한 구상'이란

연합뉴스 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