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 23년부터 구조 안전성 비율 50%→30%

 

다음 달부터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을 때 구조안전성 배점 비율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대신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평가 비율은 40%에서 60%로 오른다. 아파트가 당장 무너질 정도로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도 주차장 부족이나 녹물·층간소음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이 크다면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는 12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문턱을 낮춰서 도심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입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전국 150만 가구가 이번 규제 완화의 혜택을 볼 전망이다.

안전진단 문턱 낮춘다, 구조안전성 비율 50%에서 30%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토부는 안전진단 통과의 최대 걸림돌이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20%포인트(50%→30%) 내렸다.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는 재건축 시장 과열을 막겠다며 안전진단 때 구조안전성 비율을 20%에서 50%로 올렸다. 이후 안전진단을 신청한 아파트 상당수가 열악한 주거 여건에도 “붕괴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고, 전국에서 신규 재건축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다. 실제로 2015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서울에서 59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규제 강화 후 지난달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한 곳은 7곳에 그쳤다.

 

구조안전성 배점을 낮춘 대신에 주차 공간과 층간소음 같은 주민의 생활 만족도를 평가하는 주거 환경 분야 비율은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됐다. 아파트 단지의 배관·전기·환기·소방시설 성능을 평가하는 설비 노후도 항목 비율도 25%에서 30%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적정성 평가와 재건축 시기 조정을 받아야 하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는 안전진단 총점 구간을 축소하고, 곧바로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총점이 30점 이하인 경우에만 즉시 재건축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45점 이하면 된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적정성 검토 절차는 관할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받는 것으로 바뀐다. 통상 적정성 검토는 1500가구 단지 기준으로 1억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도 7개월이나 걸려 재건축 추진 아파트 주민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법 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이달 행정예고를 거쳐 새해부터 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안전진단 탈락한 25곳 중 14곳 통과 가능해져

이번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재건축을 망설이던 아파트 단지의 사업 추진이 대거 늘어날 전망이다. 아파트가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30년 차 이상 아파트 단지(200가구 이상)는 2687곳, 151만 가구에 달한다.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노후 아파트 단지는 389곳, 30만4000여 가구다.

 

 

국토부에 따르면, 구조안전성 비율이 대폭 강화된 2018년 3월 이후 안전진단을 마친 전국 46개 아파트 단지 중 25개가 ‘재건축 불가’(유지보수)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 바뀐 규정을 적용하면 이 중 14개 단지는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던 21곳 중 12곳은 즉시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안전진단 결과가 확정된 곳은 다시 신청을 해야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단지는 새 요건을 소급해 적용받는다”고 했다.

 

정부는 규제 완화로 안전진단이 허술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진단기관에 대한 교육과 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집값 불안이나 전·월세난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건부 재건축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시·군·구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안전진단 완화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침체한 주택시장 분위기가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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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재건축 문턱 확 낮춘다…구조 안전성 비율 50%→30%로

연합뉴스 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