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GTX-C 8곳에 철도역 공공주택 들어선다 (국토교통부)

 

오는 2025~2027년 신안산선 영등포역, 광역급행철도(GTX-C) 창동역 등 개통을 앞둔 8곳의 철도역사 위에 청년 임대주택 등 1천호의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이와 함께 신규 민자·광역철도 사업에 철도-주택 복합개발을 의무화하고, 개발이익을 환원해 철도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경기도와 신안산선, GTX-C 등 신규 철도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역을 건물형으로 지으면서 하부층은 철도 출입구, 상부층은 주택으로 복합개발하고 이후 서울주택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해당 주택을 매입해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나 장기전세 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각각 2025년, 2027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과 GTX-C 노선을 활용해 총 8개 역사에서 최대 1천호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신안산선의 경우 영등포역, 대림삼거리역, 시흥사거리역, 한양대역 등에 약 500호를 공급한다. GTX-C 노선에는 창동역, 청량리역, 양재역, 덕정역 등에 약 500호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신규 민자·광역철도의 복합개발을 의무화하고 넓은 부지를 확보해 주택뿐 아니라 업무·상업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GTX-B, 대장홍대선 등 예비타당성(민자적격성) 조사 등이 완료돼 사업계획이 확정된 노선부터 철도역사 부지를 기존보다 넓게 확보하는 방안을 제3자 제안 공고문, 민자사업 기본계획 고시문 등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 8월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은 노선 결정 단계부터 주택수요와 역세권 개발 가능 부지 등을 검토해 복합개발 계획을 함께 마련한다.

 

복합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요금 인하나 운영비 보조 등에 활용하도록 관련 내용을 내년에 ‘광역철도 업무처리지침(가칭)’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3기 새도시 등 신규택지의 경쟁·추첨 공급 시 입찰 참여자가 광역교통망을 운영하는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택지 개발이익을 철도요금 인하나 운영비 적자보전 등을 위해 투자하겠다고 제안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자의 개발이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것으로, 부천 대장새도시 대장홍대선과 남양주 왕숙새도시 9호선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장홍대선에서 사업자가 택지공급 가점을 받아 약 2천세대에 주택을 공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요금이 40%가량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철도역사 입체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철도건설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내년 1월부터 신안산선을 시작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 확정,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신규 광역·민자 철도사업의 복합개발을 의무화하는 지침은 내년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건설사와 주택 바로 밑으로 철도가 운행하는 구조상의 문제점 등을 검토한 결과 안전성 우려나 소음·진동으로 인한 거주환경 불편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안산선, GTX 등 수도권 신규 광역철도는 지하 60m 수준의 대심도에서 운행하므로 지상에 영향이 없다”면서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역세권주택도 동일하게 건축법·주택법상 건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SH·GH 등이 공정을 철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신안산선·GTX-C 철도역사 8곳에 청년주택 1천호 짓는다

연합뉴스 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