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택 시장 전망 (2022 주택금융 컨퍼런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이 이어지며 주택시장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부·기업·가계는 재무건전성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금공)는 2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3고 시대, 우리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2022 주택금융 컨퍼런스’를 열었다.

국내와 해외 경제 전망은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단행돼 내년까지 고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가계 모두 재무건전성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경제의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근원물가지수 등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고금리는 내수를 위축하고 채권과 주택 등 실물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금융시장에 큰 타격을 준다”며 “정부·기업·가계는 이런 경제환경을 염두에 두고 스스로 재무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경제가 고물가·저성장 굴레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형석 한국은행 팀장은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위축이 지속되고 신흥국도 성장 둔화를 겪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은 인적·물적 자원이 충분치 않은 신흥국이 코로나19 이후 장기간 경제 성장 둔화를 겪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달러화 강세로 세계무역이 둔화할 수 있다는 점도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김 팀장은 “주요국 통화와 비교해 미국 달러의 평균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화지수가 1％ 오르면 수입물량이 0.6％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나타난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내년 세계경제 성장 흐름은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각국의 적극적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방리스크(경기하락 위험요인)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 주택시장 흐름은

주택가격 하락이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금리인상에 가장 취약한 것이 주택시장”이라며 “금리가 높아질수록 매수 의욕이 저하되고 내수경기가 침체돼 미래 소득전망도 악화되기 쉽다”고 했다. 홍 대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빠르게 치솟은 주택가격도 하락을 전망하게 된 배경으로 꼽혔다. 주금공에 따르면 중위소득 가구가 중간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주택구입지수는 2020년 1월 49.7에서 올 1월 84.6으로 1.7배 가까이 급등했다. 홍 대표는 “주택구입부담지수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는 약 62％, 전국은 37％ 고평가됐다”고 분석했다. 경기전망 악화도 주택가격 하락 배경으로 언급됐다. 홍 대표는 “경기동행지수는 2023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택가격 하락 흐름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주택시장 하락, 대응책은

주택가격 하락에 대비해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희 주금공 연구위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 등 주택가격 급락을 경험한 국가들은 가계 부실을 막고자 한시적으로 다양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시행했다”며 “한국도 우리 경제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깡통전세 같은 전세시장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방 연구위원은 “한국은 주택 매매시장뿐만 아니라 전세시장도 금융화된 특수한 구조를 보인다”며 “전세보증금 규모는 지난해말 기준 854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한국은 강력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시행하는 등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부도 발생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며 “하지만 전세가 하락에 따른 역전세·깡통전세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비수도권의 깡통전세 문제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방 연구위원은 “역전세와 깡통전세는 비수도권에서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수도권의 깡통전세 문제에 대비하는 고민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정책을 살펴보면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하고 가입자 조건을 일부 완화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조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 우선 부채 비율을 조정하고 보증료율을 차등화하는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반응형

출처

고금리·고물가·고환율…3고 시대, 내년 주택시장 전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