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KDI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 | 상반기보다 1.2∼1.7%p 하락 전망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경제전망기관들이 올해 정부 소비 성장률이 상반기 3%대에서 하반기 2%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반기에 민간 소비나 투자, 수출의 뚜렷한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정 집행 여력까지 줄어들면, 올해 경기가 정부가 전망한 '상저하고(上低下高)'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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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과 KDI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올해 하반기 정부 소비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내다봤다.

 

앞서 한은과 KDI는 지난달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각각 1.4%, 1.5%로 낮춘다고 발표했지만, 정부 소비 전망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오 의원실에 따르면 한은은 정부 소비 성장률이 상반기 3.7%를 기록하고 하반기에는 2.0%에 그쳐 연간 2.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 역시 정부 소비가 상반기 3.8% 증가하고 하반기에는 2.6% 증가에 그쳐 연간 3.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정부 소비 성장률이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1.7%포인트 둔화할 것으로 봤으며 KDI는 1.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 소비는 상반기 재정 집행률이 높은 데다 최근 대규모 세수 감소에 따라 하반기 둔화가 예상된다고 오 의원실은 설명했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세수 감소에도 추가경정예산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하반기 정부 지출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은과 KDI 경제전망에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내수 부문에서 하반기에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반기 설비투자의 경우 한은(-11.1%)과 KDI(-2.8%) 모두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문별 전망치 중에서 상저하고 양상을 보이는 건 수출 뿐이다.

 

양 기관이 전망한 올해 수출 증가율은 0.4%, 1.4%로 상반기 -2.3%, -2.0%로 역성장한 뒤 하반기 3.0%, 4.8%로 반등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반도체 경기 부진과 예상에 못 미치는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등에 따라 하반기 반등 폭이 제한될 것이란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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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은·KDI “하반기 정부소비 둔화”…상반기보다 1.2∼1.7%p↓

연합뉴스 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