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방백서 | 주적은 북한, 일본은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 (국방부)

Contents.

'북한은 적' 표현 6년 만에 부활, 9·19 군사합의문 제외
北, 6년만에 플루토늄 20㎏ 늘려 70㎏, 영변 외 핵시설도 가동
"일본은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 한일관계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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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적' 표현 6년 만에 부활, 9·19 군사합의문 제외

2022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 표현이 부활했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주적으로 명시한 것은 지난 박근혜 정부 이후 약 6년 만이다.

 

 

국방부는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 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2월 16일 밝혔다.

 

국방백서는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안보 공감대 형성과 국방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국제적 신뢰 조성 및 군사협력 증진, 완벽한 군사 대비태세 등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책이다.

 

국방백서는 지난 1967년 이후 발간되기 시작했으며, 이번 2022 국방백서는 25번째 백서다. 첫 발간 당시에는 일정한 주기 없이 2~3년마다 발행했고, 2004부터는 2년마다 발간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백서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된 백서인 만큼, 이번 정부의 주변국 안보환경 인식 및 대응, 북한에 대한 인식과 우리 군의 대응전략, 대내 국방정책 방향 등의 내용이 심도있게 담겨 있다.

 

백서는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됐다. 또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보다 심층적인 연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세한 국방 관련 참고자료와 데이터를 일반부록과 특별부록으로 수록했다.

 

2022 국방백서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은 적' 표현의 부활이다.

 

이번 백서에는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명시했다.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한 것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2016 국방백서 이후 약 6년 만이다. 지난 2018 국방백서와 2020 국방백서에는 북한과의 화해무드를 반영해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표현한 바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후보 시절 소셜미디어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국방부는 국민께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했으며 특히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명확히 기술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북한정권 및 북한군은 우리의 적' 기술에 대해 ▲북한이 한반도 공산화라고 하는 대남전력을 바꾸지 않음 ▲지난해 말부터 북한군 스스로 우리를 적으로 규정 ▲국제사회가 모두 일치해서 반대하는 핵 개발을 지속 및 미사일 개발과 연계해 고도화 ▲군사적 위협과 도발 지속 감행 등의 4가지 이유를 들었다.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대한 문제점도 백서에 담겼다.

 

백서에는 2018년 남과 북이 9·19 군사합의를 통해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 군사적 신뢰 구축에 합의했지만 "(북한이) 남북군사공동위 구성·운영 및 남북공동유해발굴과 같은 신뢰구축 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무인기 침범 등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20 국방백서에는 9·19 군사합의문과 부속서가 수록됐지만, 이번 백서에서는 해당 내용들도 빠졌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표기도 변경됐다. 지난 백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표기했던 것이, 이번 백서에서는 '김정은'으로 표현돼 직책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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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6년만에 플루토늄 20㎏ 늘려 70㎏, 영변 외 핵시설도 가동

 2022 백서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70여 ㎏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 2년 전 국방백서와 비교해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증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북한의 대표적인 핵시설 장소인 영변 외 다른 지역에서도 핵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2022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졌다.

 

지난 2020 국방백서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여 ㎏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지만, 이번 국방백서에는 그보다 20㎏ 늘어난 70여 ㎏으로 평가했다. 불과 2년 새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20㎏이나 늘렸다는 주장이다.

 

북한의 핵 처리 기술을 고려하면 약 6㎏ 정도의 플루토늄을 통해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20㎏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만큼, 산술적으로는 3~4개의 핵탄두를 추가 생산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이 2020년 이전부터 꾸준히 플루토늄 생산을 준비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플루토늄은 원자로를 가동해 추출할 수 있는데, 2020 국방백서 이후 북한의 원자로 가동은 단 1회에 불과했다. 2016 국방백서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이 70㎏으로 평가된 만큼 그동안 꾸준히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원자로를 가동했다는 것이다.

 

또 북한의 핵시설 장소를 영변 외 다른 지역도 포함시켰다.

 

이번 백서에는 "북한은 전략적 공격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핵, 탄도미사일, 화생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핵분야는 1980년대부터 영변 등 핵시설 가동을 통해 핵물질을 생산하여 왔으며"라고 표기했다. 지난 백서에서 '영변'만 표기됐던 것이 '영변 등 핵시설'로 보다 확대된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평가도 총 7종을 새롭게 추가했다. 지난 국방백서에 표기됐지만, 현재 거의 능력이 없거나 전력화 단계에서 탈락한 것으로 평가되는 3종의 미사일은 빠졌다.

 

 

 

이번 국방백서에서 새롭게 추가된 미사일은 기존에 알려진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초대형방사포(KN-25) 외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계열의 고중량탄두형미사일을 추가했다.

 

또 북한이 지난 7일 열병식에서 대규모로 선보인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북한의 미사일 종류에 새롭게 추가됐다.

 

이 외 근거리형전술유도탄(CRBM)과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의 북극성-4, 북극성-5,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로 주장하고 있는 활공체형 미사일, 원뿔형 미사일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북한의 미사일 명칭에 대해서도 통일했다. 그동안 북한식 표기와 미국식 표기 등 혼재됐던 것을 통일해 이해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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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 한일관계 재평가

2022 국방백서에는 한일 관계에 대한 재평가도 담겼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및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를 '가치를 공유하며,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로 설명해 향후 한일 협력 강화 기조를 분명히 했다.

 

 

2022 국방백서에서는 일본과의 관계 재정립에 나섰다.

 

이번 백서에는 한일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설명했다. 지난 백서에서 "일본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표기한 것보다 한 발짝 더 나간 모습이다.

 

2022 국방백서의 표현은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기조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윤 정부는 출범 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각 공조를 강조했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한미일 경보정보 공유 및 3국 연합훈련 등을 실시한 바 있다.

 

다만 국방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 역사인식 등에 있어서는 원칙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백서에서도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OMIA)을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일본의 역사 왜곡,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 현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한·일 공동의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표기했다.

 

이 외에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관련 방향과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이번 백서에는 한국형 3축체계인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백서의 5쪽을 할애했다. 지난 백서에서 반페이지(0.5쪽)에만 핵·WMD 대응체계가 설명됐던 것에서 설명과 분량이 대폭 늘었다.

 

또 한미 정상회담과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성과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 밖에도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힘에 의한 평화' 기조 하에, 우리 군의 능력과 태세강화 노력, 도발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글로벌 중추국가,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동맹 강화 등 정부 정책기조를 이행하기 위한 국방분야 노력도 충실히 반영했다.

 

국방혁신 4.0 추진을 통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 장병 사기·복지 증진, 군 복무에 대한 예우 강화 등 정부 출범 후 새롭게 정립한 국방정책과 이에 대한 성과, 향후 추진방향도 기술했다.

 

국방부는 "2022 국방백서 전문은 이날 오후부터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3월 중에는 최종 인쇄된 책자를 정부기관, 국회, 연구소,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국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영문본과 다국어 요약본(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을 올해 상반기 중에 발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2022 국방백서①]'북한은 적' 표현 6년 만에 부활…9·19 군사합의문 제외

[2022 국방백서②] 北, 6년만에 플루토늄 20㎏ 늘려 70㎏ …영변 외 핵시설도 가동

[2022 국방백서③] "일본은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한일관계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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