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정상 공동성명' 주요 내용

 

12년 만에 국빈 방미로 이뤄진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에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77분간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번갈아 내놓으며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특히 두 정상은 북한의 핵 공격 시 핵무기를 포함, 모든 전력을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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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4월 2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다"며 이같은 합의 사안을 공개했다. 백악관에서 80분 가까이 진행한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로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골자로 한 이른바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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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선언에는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미가 담겼다. 한국 내에서 고조돼 왔던 독자적 핵 개발 여론을 달래는 동시에 미국의 핵우산이 여전히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NCG 창설을 공식화하며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가장 첨예한 사안으로 지목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못 박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역시 "전략자산 중 하나인 핵 잠수함은 은밀성 가지고 있어서 적국이 사전에 알기 어렵고 어떤 유사 상황에서 즉각 핵 보복이 가능한 체계"라며 "이런 전략자산을 정기적으로 아주 자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라는 평가와 달리 이날 양국 정상이 언급한 NCG는 미국이 한국과 대응 정보를 확대해 공유하고 확장억제 운용 협의를 유기화하는 양자 협의체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NCG는 양국의 판단으로 대표자는 차관보급으로 정해진 상태로 분기별로 한 번씩 1년에 총 네 차례 정기 만남을 갖기로 합의했다. 사전에 준비해 진행하고 결과가 도출될 때마다 각 정상에 즉각 보고한 뒤 이행하는 구조다. 세부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도 연내 2~3차례가 예정됐다.

 

북핵 견제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도 수차례 확인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며 "확장억제(강화)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 더 많은 협의를 진행한다는 의미"라고 밝히기도 했다. 바이든 정부가 한국과의 확장억제 강화를 논의하며 '북한의 핵 공격 시 정권 종말'을 경고한 적은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에 있어 진전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는 필요할 때 동맹과 협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취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 바탕은 한국과 더 긴밀히 공조하고 긴밀히 협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상시적으로) 재배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NCG가 신설돼도 한국이 미국 핵무기 사용 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다는 얘기로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미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미국이 확장억제 강화를 명문화해 윤 정부에 힘을 싣는 한편,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을 제어하는 효과를 뽑아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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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77분 정상회담… '힘의 평화' 확인한 韓美정상

노컷뉴스 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