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 한일 수출규제 분쟁 일지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 국가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을 제외한 지 약 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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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신문 등 외신을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6월 27일 한국을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공포를 거쳐 다음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니시무라 야스히 경제산업상은 전했다.

 

이로써 2019년 7월 이후 지속돼 온 양국의 수출 규제 정책이 4년 만에 이전 궤도로 돌아섰다.

 

한일정상회담 등으로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가운데 해당 조치가 이뤄졌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일본은 향후 한국과 필요에 따라 후속 논의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 향후 한국에서 제3국으로의 부적절한 수출이 확인되는 등 문제 발생 시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경산성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경산성은 당시 한국의 심사체제 등 운용 상황의 실효성을 확인해 복원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산성은 2019년 7월4일 대미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한 뒤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실시하고, 8월28일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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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日, 4년 만에 한국 '수출규제' 해제…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연합뉴스 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