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량 | 12월 149건 (하루평균 7건), 사실상 거래 절벽 상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대선 표심을 노린 여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 완화 카드를 꺼내 들면서 서울 주택 매매시장이 ‘올스톱’됐다. 역대 최강 규제로 다주택자를 죄악시하고 압박해온 현 정부의 부동산 기조가 선거를 앞두고 한순간에 뒤집힐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혼란은 물론 문재인정부와 차기 정부 정책 신뢰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 절벽 상태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과 11월 서울에서 아파트는 각각 2313건과 1233건이 거래됐다. 이는 1년 전 같은 달 4380건, 6365건에 턱없이 못 미치는 거래량이다. 또 아직 신고기한이 많이 남아 있지만, 이날까지 올 12월에 149건, 하루평균 7건 정도만 거래돼 지난해 12월 일평균 거래량 243건의 3% 남짓에 그쳤다.

 

이는 집값 고점 인식,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대선 변수 등으로 최근 거래량이 눈에 띄게 급감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후보와 청와대·정부가 양도세 중과 완화 여부를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거래시장이 더욱 냉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도세 인하 논쟁은 올해 종부세 부담이 역대급으로 커졌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지난달 30일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어 이 후보가 직접 지난 12일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고 공식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양도세 인하 논쟁에 불을 붙였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이 흐트러져 신뢰가 훼손되고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현 정부는 2017년 8·2 대책, 2019년 12·16 대책,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세금을 강화했다.

 

여권 신·구 권력 간의 이런 갈등 양상에 시장도 혼란스러워한다. 보유세 부담 때문에 팔려고 내놨던 매물을 다시 회수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나온 뒤 고민하던 다주택자들이 최근 신고가 거래를 보고 멈칫하다가 이번에 양도세 완화 논의까지 불붙기 시작하니까 ‘향후 세제가 바뀌는 것을 보고 매도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한 발 빼는 분위기”라며 “매도, 매수 문의 모두 뚝 끊겼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면 그간 보유세 부담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있던 다주택자들이 일부 매물을 내놓으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3주택자는 양도세에다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등을 붙여 실제 세율이 최고 82.5%에 달하다 보니 집을 팔아도 세금 빼고 남는 돈으로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대출금도 갚지 못해 집을 팔래도 팔 수 없다는 불만이 많았다.

 

반대로 내년 서울 입주물량이 줄고 전세도 불안한 상황에서 자칫 양도세 중과 완화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난 뒤엔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화돼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참에 양도세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주택자는 양도세를 12억원까지 공제해 주기로 한 반면, 부득이하게 수도권에 6억원짜리 2가구를 보유한 경우는 중과세율이 적용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출처

여권 양도세 완화 논쟁에 서울 주택 매매시장 ‘올스톱’

연합뉴스 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