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 | 에너지바우처 한시적 인상, 요금 할인 확대

 

정부는 26일 난방비 폭탄으로 민생 부담이 가중되자 1분기 가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한 추가 요금 할인을 결정했다. 다만 이는 한시적 조치로 에너지 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은 재확인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노인 질환자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 177만6000가구에 대해 올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 이들 가구는 1, 2, 3월에 추가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게 된다.

 

또 가스공사는 160만 가구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 올겨울에 한해 요금할인폭을 3만50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확대한다.

 

최 수석은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년간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천연가스 가격이 2022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요금에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며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올해 1분기 요금은 동결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또 "요금 인상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우리나라 가스요금 수준은 미국, 독일 등 대비 23~60% 낮은 수준으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에너지 가격이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에너지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국민들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난방비 폭등 원인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으로 보는 여당의 시각에 동의하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각 나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스요금 현실화하는 과정을 밟았는데 우리는 최근 몇년 간 대응이 늦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관심은 국민 부담 최소화"라며 "국민적 동참이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싶어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은 1분기 가스요금 동결 이후 2분기 이후 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2분기는 말하기가 이르다"면서 "국민들의 부담이나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전과 가스공사 재무구조 개선 방향에 대해선 "요금 현실화, 자구 노력, 조달 원가 인하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정부가 공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부담을 간과한다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과제는 에너지 소비 구조 개편과 취약계층 지원 두가지 인데, 두개의 균형을 잘 잡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쪽에 방점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상 에너지 대책에 대해선 "추가적 지원 대상은 가구일 수도 있고 자영업자 일수도 잇다"며 "추가 확대 대상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데는 강추위 속에 난방비가 급증하면서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조5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카드를 꺼내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반응형

출처

대통령실 "취약계층에 가스비 할인·에너지바우처 2배 확대"

연합뉴스 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