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 대구시 편입 | 전국 최대 면적 특·광역시 탄생, 지자체간 합의에 의한 편입 첫 사례

군위군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다.

 

반응형

 

군위군은 시·도간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모든 변화에 대비하고자 편입 대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수시 보고회를 통해 실과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왔으며, 시․도․군 부단체장으로 구성된 공동협의회를 통해 주요 쟁점 사항을 협의하며 편입에 따른 주요 과제를 해결해 왔다.

 

군위군수 주재로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부서별 세부 추진 결과보고회’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17개의 부서가 107개의 과제에 대한 주요성과와 대구광역시 편입 시행일에 따른 주요 준비사항 결과에 대해 보고하였다.

 

먼저, 대구광역시 군위군, 국가기초구역번호(=우편번호)는 새 번호로, 지역전화번호는 유지하며, 기존 39000으로 시작한 국가기초구역번호(=우편번호)를 폐지하고 43100으로 신설하여 7월 1일부터 새롭게 사용하며, 기존의 054 사용을 유지하고, 향후 지역전화번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군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대구시와 군위군 급행 시내버스 운행으로 대구광역시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 무임승차 제도를 군위군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올해 만 75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1세씩 대상 연령을 낮춰 2028년에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환승무료제에 따라 군위군 농어촌 버스와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122개 노선 간 환승도 가능하다. 급행 시내버스 노선 신설은 7월 1일부터 칠곡경북대병원역~군위터미널(급행9) 및 칠곡경북대병원역~우보정류장(급행9-1)을 오가는 급행버스 2개 노선이 신설된다. 택시 운행체계가 시내 요금으로, 대구 나드리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넓어진 규모만큼 농업분야도 농업분야의 보조사업 지원에 대해 대구광역시 편입 후에도 지속해서 지원받고자 법적 근거인 ‘대구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23년 7월 공포, 2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군위군은 자체 농민수당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와 같은 수준(가구당 60만원)으로 농민수당 지급하고, 대구광역시는 군위군 농업 분야 자율 포괄 지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 복지 구현으로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은 대구광역시 및 군위군 조례를 개정하여 군위군 보훈대상자의 기존 수당 지원액 보전을 추진한다. 화장장려금은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 화장지원금으로 사업이 변경되어 명복공원을 대구시민 사용료(18만원) 기준으로 이용한다. 군민안전보험은 7월 1 이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추가 가입하여 18종으로 보장(사망 9, 후유장애 6, 부상치료비 3)이 확대되어 안전보험의 혜택이 증가한다.

 

대구광역시에서 자체 추진하는 결혼․출산장려 사업들도 군위군민들에게 적용된다.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18주)에게 태아 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최대 8만원을 지원하며, 작은 결혼식 지원도 가능하다.

 

대구광역시 편입 이후 군위군민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세금 및 생활요금도 또 하나의 관심사로 국세(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와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또한 세액 산출 시 적용되는 세율이 현재와 같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또한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

 

하지만 생활요금 중 상하수도 요금, 종량제 봉투가격, 음식물류 폐기물(음식물쓰레기)의 경우는 약간의 변화가 있다.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2년간 유예 후 27년 요금 단가와 통합되어 같아지며, 종량제 봉투의 가격은 5년의 유예기간 경과 이후 2029년부터 통합된다. 버린 음식물(음식물쓰레기)은 현재 가격을 유지한다.

 

군위군은 23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 권역을 중심으로 대구광역시의 새로운 관광 핫플레이스로서 작용하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군위군의 관광시장 확대에 기대가 된다. 도심순환투어 운영의 시범 프로그램 'I♥군위' 투어를 진행하여 월 8회 대구시티투어 군위군 테마코스를 운영한다.

 

이어 군위군 중학생이 고교진학이 군위군 대구광역시 1학군(대구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가창면)으로 편입되고, 군위군은 여전히 읍․면 지역으로 구성되어있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학교에 해당하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전형은 유지가 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편입에 맞춰 군위군의 행정기관 소속도 변경되어, 소방부문은 대구시 강북소방서로 소방업무가 이관되며, 교육부문은 대구광역시 편입 이후로는 대구광역시 군위교육지원청 소속으로 변경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 각각 대구광역시 경찰청 대구군위경찰서, 대구광역시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된다.

 

7월 1일 변경되어야 하는 안내표지판인 도로표지판, 관광안내도 등 총 102건에 대한 정비 결과로 변경안내판에 대한 사전 제작을 통해 적기에 정비토록 준비를 마치고, 민원서류 발급도 준비했으며, 주요 변화되는 사항에 군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 게재, 리플렛 및 반상회보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반응형

SMALL

출처

대구광역시 군위군, 미래 100년의 큰 역사를 대구시와 함께 시행

연합뉴스 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