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주요 내용 | 중증 소아의료체계 확충, 사각지대 해소, 의료인력 확보 등

 

소아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늘린다고 밝혔다. 소아의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소아 입원진료 보상을 강화해 소아 진료 인력 부족도 해소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2일 오전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찾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필수의료인 소아의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소아진료 필수의료 정책간담회'를 갖고 의료진, 전문가들과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소아 병원 의료진 부족 문제 등 실태를 공유하면서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윤 대통령에 보고했다. 보고한 대책은 중증 소아의료체계 확충, 야간 휴일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적정 보상을 통한 소아 의료 인력 확보 등이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구체적인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야간, 휴일에도 외래진료를 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개선, 24시간 소아의료 전화상담 사업 추진 등 '24시간 소아 의료확대'를 골자로 한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세부안이다.

 

복지부는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를 위해 ▲중증소아 의료체계 확충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적정 보상 등을 통한 의료인력 확보 등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4개 추가 확충해 14곳까지 늘린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없는 권역중심으로 단계적 확충하며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10개소에 대한 시설·장비 등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의료질평가에서 소아진료, 중증·응급진료 관련 지표를 보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소아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중환자실 필수 장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해 소아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기관을 지원한다. 특히 야간·휴일 소아 진료 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 수가를 개선하고 야간·휴일진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상담할 수 있도록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 사업'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도 확충한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에 8개가 설치돼 있는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4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아울러 공공정책 수가 등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도 개선해 소아 진료 인력을 확보한다. 현재 소아청소년과 의사 1명당 소아중환자 수는 6.5명으로 일본(1.7명)에 비해 진료인력이 부족하다.

 

우선 소아의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한다.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의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입원전담전문의도 소아진료시 관리료에도 연령가산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할 수 있도록, 분야나 지역별로 전공의의 근무 여건과 인력수급 추계를 검토해 현재 전공의의 긴 연속근무 시간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소아 진료 전문의 확보를 위해 주 2~3회 한시근무, 파트타임 형태 채용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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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야간·휴일 소아의료 사각 해소…인프라·수가 개선

연합뉴스 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