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월13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 2월부터 이번달까지 4회 연속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7월 13일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3.50%)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작년부터 올해 1월까지 기준금리를 일곱차례 연속으로 인상 후 2월부터 이번달까지 4회 연속 동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기준금리가 동결됐다”면서도 “오는 9월까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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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2%대 진입했지만 8월 이후 반등 전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며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률 목표치인 2%에 근접한 수준이지만 8월 이후에는 다시 올라가 연말에는 3%대 내외의 모습을 보이고 내년에는 2%대를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창용 총재는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수렴했다는 확신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원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고 가계부채 상황도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번 금통위에선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또한 모든 위원들이 3.75%까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통화정책 완화는 아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소비자물가도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는 모습이지만 아직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에 대해선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8월에는 쉬기 때문에 최소 9월까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통위원들, 가계부채 증가 우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주택구입 관련 자금 수요 확대, 입주 물량 증가, 전세자금대출 증가 전환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약 7조원 가량 늘어났다. 이는 2020년 2월 기록한 7조8천억원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이창용 총재는 “이번 금통위에서 여러 위원들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우려했다”며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3% 수준으로 1997년 외환위기, 2000년대 카드, 코로나19 사태 직후의 시점 등을 제외하곤 꾸준히 증가했다”며 “이 비율이 계속 늘어난다면 분명 한국 경제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다고 가계부채를 급격히 조절한다면 새마을금고 이슈, 역전세난, 부동산 PF 리스크 우려 처럼 의도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가 연착륙하도록 유도하는 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는 개별 금융사의 문제가 상호금융업계 전체로 확산된 것이지만 지금은 새마을금고 한 곳에 대한 대응만으로 문제 해소가 되고 있다”며 “이 경우를 보더라도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과거와 비교해 많이 안정화됐다”고 덧붙였다.

사회 구조적 문제, 얼마든지 미래 바꿀 수 있어

이창용 총재는 앞선 5월 금통위 이후 “재정당국에만 경제를 의존하는 태도는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며 “재정통화정책은 단기적인 경제 안정화를 위한 수단일 뿐 장기적인 건 사회구조 개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이날 역시 본질적인 사회 구조 개선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조6천73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2022년 한국의 글로벌 GDP 순위는 2021년 대비 3단계 떨어진 13위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 브라질, 러시아, 호주 등 에너지 생산국은 명목 GDP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한국은 외국으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많이 의존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순위가 조정됐지만 시장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본질적으로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같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며 “경제 순위 역시 어쩔 수 없이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저출산 트랜드를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눈에 보이는 추세를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드리지 말자”고 강조했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전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며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글로벌 경제는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높아진 금리의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경제는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성장 부진이 다소 완화됐다. 고용은 예상보다 높은 취업자 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IT 경기부진 완화 등으로 수출이 개선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1.4%)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치(3.5%)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물가는 하반기에도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 양호한 서비스 수요 등으로 연간 상승률이 지난 전망치를 소폭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변화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등락하고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일부 비은행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됐다. 주택가격은 수도권이 상승 전환했고 지방은 하락 폭이 크게 축소됐으며, 가계대출은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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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창용 "기준금리 3.50% 동결…통화정책 완화 아직"
연합뉴스 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