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대북 인식 : 북핵 위협 인식과 대응' 보고서 주요 내용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에 우리 국민 64%가 찬성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은 '변화하는 대북 인식 : 북핵 위협 인식과 대응' 제하의 보고서를 6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자체 핵개발' 주장에 응답자 64.3%가 찬성하고 33.3%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 문항에서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고 다시 의견을 물었을 땐 응답자 54.7%가 찬성하고 42.3%가 반대했다.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찬성은 약 10%p 줄어들고, 반대 의견이 비슷한 수준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국민 절반 이상은 자체 핵개발에 찬성한 것이다.

 

다른 핵무장 방안으로 거론되는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에 대해서는 찬성 61.1%, 반대 36.2%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자체 핵개발'은 60세 이상(80.3％), 50대(67.9％) 순으로 찬성이 많았고, '전술핵 배치'는 60세 이상(79.7％), 20대(67.1％). 30대(63.8％) 순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비교적 높은 58.7%가 찬성하고 38.3%가 반대했다.

 

보고서는 "자체 핵개발과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에 대한 찬성 비율은 오차범위 내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며 "유의할 점은 자체 핵개발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가 (자체 핵개발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핵무장 추진 과정에서 국제 제재라는 현실적 제약에 직면할 경우, 한국인이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를 더 선호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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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 64% "북핵 대응 위해 '자체 핵개발'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