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대선후보 10대 공약 | 이재명·윤석열 '코로나', 심상정 '기후변화', 안철수 '경제도약'

 

주요 대선후보들이 10대 공약 주요 키워드로 △코로나 △경제 성장 △부동산 △일자리 △탄소중립 △책임 복지 등을 내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코로나19 극복을,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기후위기를 우선 공약으로 꼽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신성장 비전인 5·5·5정책(5대 초격차기술, 5대 글로벌 선도기업, 5대 강국 진입)을 전면에 내세웠다.

 

대선 후보 10대 공약 분야는 대동소이하다. 특히 양강 주자인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세부 방식에만 차이가 있을 뿐, 다수 영역에서 같은 공약을 내세웠다.

 

우선 코로나 극복에서 양 후보 모두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강조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역시 이 후보 311만호, 윤 후보 250만호 공급 중심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이 후보 10대 공약의 차별점은 개헌에서 나타난다. 다른 후보와 달리 대통령 4년 중임제를 10대 공약에 포함시키며 의지를 드러냈다. 4년 중임제는 역대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한 사안이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쉽사리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후보는 이밖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폐지, 위성정당 금지, 수사·기소 분리 등 정치 및 사법 개혁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성과 원자력 산업 육성이 눈에 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윤 후보가 본선 경쟁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디지털 관련 정책이기도 하다. 목표는 정부 및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해 모든 민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탄소중립을 언급하고 있지만, 원전 산업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차이점을 드러냈다.

 

심 후보는 '녹색복지대통령'을 내세우며 기후위기 극복과 불공정 개선에 집중했다. 경제, 노동, 부동산,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부문에서 특권부패를 척결하고 불공정 개선을 약속했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0%로 상향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안 후보는 첫 공식 공약이었던 5·5·5정책과 함께 첫 TV토론에서 대선후보간 합의를 이끈 연금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초격차기술 중심 경제 성장으로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연금개혁은 공적연금 체제를 국민연금 단일제체로 개편하고,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특수직역간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대선후보 10대 공약, 李-尹 '코로나', 沈 '기후변화', 安 '경제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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