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의료 긴급 대책' 당정 협의 주요 내용 | 경증환자 과밀화 해소 및 응급환자 병상 확보 등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5월 31일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병원을 전전하다 숨지는 '응급실 뺑뺑이' 재발을 막기 위해 응급의료 긴급대책으로 중경증 이원화, 정보관리 인력 확대, 비번 집도의 추가 수당 지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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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박대출 의장은 "응급환자가 병상을 찾지 못해 이른바 뺑뺑이 돌다가 구급차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지난달 5일 원스톱 환자 이송 시스템 구축, 의료진 근무 여건 개선을 포함한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했고 정부가 현장 조사를 했는데도 상황 개선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응급실 의사 부족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지만 문제 해결이 안되고는 이런 비극이 반복될 것"이라며 "우리 대한민국 의료 고질병은 뜯어 고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급대원이 병상이 있는지 이 병원 저 병원 전화를 돌리는 것도 개선돼야 하고, 응급실 여력이 있다고 해서 도착했는데 전문의가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도 사라져야 한다"며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몰려서 중증 환자가 치료 못 받는 안타까운 현실도 바꿀 필요 있다. 선진국이 시행하는 것처럼 중증, 경증 분리해 받는 이원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장은 "어떤 것도 국민 생명, 건강보다 우선하지 못한다"며 "응급 의료를 비롯한 필수 의료 체계 붕괴가 안되도록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응급의료를 둘러싼 국민 불안 해소 대책을 내놓는 당정협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강기윤 간사는 "얼마 전 당정간 긴급 회의를 통해서 대안을 내놨지만 또다시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는 획기적 방안을 모색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다가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한 이후 서울 경기 수도권까지 유사한 사건 이 발생되고 있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조건이 필요한데 우선 의료기관 응급환자 수용, 거부 세부 기준 마련, 전체 의료 기관 병상 인력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런 과제에 필요한 제4차 기본계획을 확정했고 4월5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확정된 사항을 조속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유사 사례가 발생 안하도록 단기간 해결 가능한 대책을 추가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응급실 뺑뺑이 상황이 계속되는 근본 원인을 크게 세가지로 놓고 본다"며 "첫째는 수술 의사와 중환자실 병상 부족, 둘째는 약 70% 이르는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셋째 구급기관 의료기관간 정보공유체계 미흡 등이다. 이 세가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당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술의사와 중환자실 병상 확보 노력, 그리고 경증환자나 응급실 과밀화 현상 해소화, 그리고 구급대 의료기관간 정보공유체계 실질화 효율화 내용으로 당정협의 방향이 정해졌다"고 했다.

 

박 의장은 "지난 4월5일 당정결과에 따라 마련한 장기적 구조적 계획 틀을 유지하되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테면 원스톱 응급의료시스템 관련해선 빈 병상과 집도의 등 의사 현황 등을 우선적으로 환자 이송 출발 단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컨트롤 타워로 지역 응급 상황실을 설치해 환자 중증도, 병원별 가용자원 현황에 기초해 이송 전원을 지휘 관제하고 이를 통한 이송 의 경우 수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병상이 없는 경우는 경증환자를 빼서라도 배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도 말했다.

 

박 의장은 "종합 상황판 정보를 더욱 더 정확하게 개선하기 위해 정보 관리 인력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외과의사가 비번일 때 집도할 경우 응급 의료기금을 통해 추가 수당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이어 "권역별응급의료센터에 경증 환자 진료를 제한함으로서 구급대는 경증 환자를 지역 응급 기관 이하로만 이송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권역별응급센터는 응급실 진료 전에 중증도를 분류해서 경증 응급환자는 수용하지 않고 하위 종별 응급기관에 분산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전국 60개 도시 중증 수술의사 확보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조속히 활성화되게 긴급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도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어린이날 응급실 뻉뺑이 사고'와 관련해 "그때 말한 것을 반성해서 오늘 추가대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해 "의대 정원을 확충해도 현장 투입까지 10년 이상 걸려서 그 것은 그 것대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그 사이 필수 응급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여러 제안을 했는데 오늘은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중증응급의료센터에 특수근무수당을 부여한다거나 비번 외과의사가 집도시 추가 수당 지급 등을 추가해 발표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응급실 뺑뺑이' 기준에 대해 "구체적 기준은 없고 전화를 드려서 병원을 찾던 직접 병원을 찾아가서 하든 병실을 묻고 하는거라 두 사례 다 모두 우리가 다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당정, '응급실 뺑뺑이' 근절 한 목소리…"중·경증 이원화 확대"(종합)

연합뉴스 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