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준비하는 정부가 의료·방역 분야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25일 공개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총 3차례에 걸쳐 6주씩 진행할 계획이다. 4주 시행해 2주간 평가 기간을 갖는다.
앞으로 일일 확진자 규모에만 얽매이지 않고 △중환자 발생 △의료·방역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한다. 이에 현행 의료대응체계 내 의료자원은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위험도를 따져 접촉자 추적·격리 등 방역대응은 신속하게 진행한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경증·무증상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확대하고 의료진의 관찰이 필요하면 병·의원에서 외래진료를, 위중하다면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필요하지 않다면 확진자의 감염원 조사는 생략하거나 조사 기간을 줄이고, 접촉자 격리·감시 기간은 14일에서 10일로 줄어든다. 대신 자신이 접촉자인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디지털 조사·추적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부 추진안을 설명한 뒤 논의 과정을 거쳐 29일 국민들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방역, 확진자 억제에서 중환자 관리 중심으로 전환
정부는 확진자 억제 위주로, 발생 규모에 따라 대응하던 의료·방역 정책을 탈피해 중환자 발생과 의료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체계 내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의료자원과의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모든 경증·무증상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받도록 한다. 70세 이상, 의식장애, 호흡곤란, 조절되지 않는 발열·당뇨·정신질환, 투석 등 입원이 필요한 환자와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고시원,노숙인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등 일부만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진자 추이·재택치료 정책 안정 시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
무증상·경증 환자에 원격 모니터링,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해 증상악화 환자는 조기에 찾아내고 중증화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재택치료 시스템을 안착시키면서 생활치료센터는 재택과 입원의 완충 역할을 하도록 재편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재택치료 관리팀이 꾸려져 지역 의료기관·소방서와 공조 체계를 이뤄 재택치료 환자를 관리한다. 환자의 확진 이후 1일~1.5일 사이 대상자로 확정되고 통지를 받으면 2~9일 차까지 지자체와 보건소는 환자 격리를 관리하고 의료기관은 환자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한다. 10일차에 의료진이 해제여부를 판단한다.
이와 함께 중증도에 맞게 환자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중환자 병상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한다. 가용병상을 사전에 파악해 폭발적 확산 등 비상상황 시 신속히 대응한다.
앞으로 경구치료제 개발 등 외래 진료 여건을 갖춘다면 지역 이비인후과 등 병·의원에서 외래진료를 하고, 입원해야 한다면 지역 종합병원 등을 활용할 체계도 구축한다.
신속한 접촉자 추적·격리…정보시스템 연계해 스스로 파악
전파력 강한 델타 변이에 맞서며 정부는 국민들에 예방접종 참여와 개인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고 그리고 역학적으로 대응하며,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더라도 바이러스의 감염확산은 계속될 테니 거리두기를 완전히 해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며 자율적으로 실천할 정도로 '약한 거리두기'를 마련하며 역학대응을 효율화하고 역학인력을 확충한다면 유행 통제가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역학대응 체계는 위험도를 기반으로 재편하지만 접촉자의 추적·격리는 신속히 진행한다. 현재 14일인 접촉자 격리·감시 기간은 10일로 줄이고 8~9일차에 PCR 검사를 한다. 필요성이 낮은 감염이라면 감염원 조사를 생략·단축할 수 있다.
접촉자를 조사할 때는 가족·동료·감염취약시설 등 1순위에 대해 24시간 이내 우선 신속히 조사하고, 확진자 증상 발생 후 최대 5일까지 접촉자에 대해서만 조사한다.
역학조사지원시스템에 확진자 정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자료 수집 시간을 현재 1~2일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GPS 위치 정보와 QR코드의 사용을 확대해 잠재적 접촉자를 5분 이내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앱이나 블루투스 기반 위험동선 확인 시스템 활용 방안도 검토한다.
PCR 검사역량은 하루 53만건에서 최대 65만건까지 늘리며 무료로 지원하되, 향후 음성확인서 목적 검사는 유료로 전환한다. 선제검사 대상에 접종완료자는 제외하거나 완화하도록 한다. PCR 검사역량을 유증상자와 접촉자, 우선순위 검사자에 집중하고 신속항원검사 등 보완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가별 위험도 평가 체계는 확진자 중심에서 해당 국가의 접종률과 확진자 수에 따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한다.
안전국가(레벨1)에 대해서는 12월부터 비자 제한을 해제하고 예방접종자 격리 면제, PCR검사를 축소한다. 일반국가(레벨2)는 비자 제한하지만 내년 상반기, 예방접종자 격리만 면제하고 위험국가(레벨3)는 비자와 항공편 운항을 모두 제한한다.
출처
모든 경증·무증상 확진자 '재택치료'…접촉자 격리 10일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