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연일 은행권의 대출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주요 은행들이 앞다퉈 금리를 내리고 있다. 당국의 계속된 개입과 은행들의 ‘눈치 보기’에 금리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월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0.8%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이번 금리 인하가 적용되면 농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5.12∼6.22% 수준으로 떨어진다. 우리은행은 13일부터 주택 관련 대출의 우대금리 혜택을 늘리고 가산금리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금리를 인하한다. 아파트담보대출(신규 코픽스 6개월) 기준으로 금리가 최대 0.9%포인트 낮아진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도 12일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인 ‘사장님 신용대출’ 금리를 최대 0.9%포인트 내렸다. 하나은행도 1일부터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일부 상품의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하했다.
은행들이 서둘러 대출 금리 인하에 나선 데는 금융당국의 엄포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임원회의에서 “금리 상승기에 은행이 시장금리 수준, 차주 신용도 등에 비춰 대출 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일부 은행들은 곧바로 대출 금리 인하에 나섰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 변동 요인이 없는데도 대출 금리를 낮추는 것은 전형적인 ‘당국 눈치 보기’ 움직임”이라고 꼬집었다.
은행들에도 비판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11일 예대금리 차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예금과 대출의 만기 구조 차이에 따른 현상”이라고 설명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은행들이 거의 1%포인트나 대출 금리를 낮추면서 “해명이 궁색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각에선 계속되는 당국의 인위적 개입이 금리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당국이 은행들의 예금 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면서 예대금리 차가 벌어졌는데, 이후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자 이번엔 대출 금리 인하를 압박해 점점 비정상적인 금리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여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당국의 관리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개입이 과도하면 금리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투명한 금리 산정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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