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범죄가 최근 5년간 2만8000건으로, 연평균 5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집계된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총 2만8049건이다. 연평균 5610건 정도다.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 지난해 6212건 등으로 매년 5000건∼6000건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집계된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5118건이다.
장 의원은 “이 추세라면 올해 7000건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세청이 이력 추적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불법 촬영 범죄 피해는 늘어나고 있다. 관세청이 변형카메라를 유통 이력 신고 물품으로 지정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는 불법촬영 예방 등을 위해 초소형 카메라의 품목 코드를 신설하고 올해부터 해당 품목의 수출입 현황을 집계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초소형 카메라의 수출액은 139만9000달러, 수입액은 130만2000달러였다. 초소형 카메라는 만년필, 연필, 넥타이핀 등 각종 소품에 장착된 변형 카메라를 포괄한다.
다만 관세청은 변형 카메라의 유통 이력을 관리하지는 않는다. 관세법에 따르면 관세청은 사회안전 또는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출처
“불법촬영 범죄, 최근 5년간 2만8000건… 연평균 56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