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의 현행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연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강력해 인원·시간 제한을 동시에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현재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현행 사적모임 6인 제한은 그대로 두고 영업시간만 늘렸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 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부터 20일까지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까지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이다. 전 차장은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오랜 기간 계속되어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위원회) 방역·의료 분과 비대면회의를 열고, 3일까지 다른 분과 위원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 현행 ‘6인·10시’ 거리두기 조처를 ‘6인·11시’로 완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위원회는 정부 관계자와 경제·사회·자치·방역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 자문기구다.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에 다다르지 않았음에도 영업시간을 연장한 건 중증·사망자 중심의 오미크론 방역체계 개편과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3T’(검사·추적·치료) 중심의 확산 억제 전략을 포기하고,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오미크론 대응 전략을 변경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8일에도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19일부터 3주간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연장한 바 있다. 당시 방역조치의 시한은 오는 13일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를 앞당겨 결정하면서 오는 5일부터 바뀐 방역지침이 적용된다.
위원회 경제민생 분과위원인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됐고 확진자 가족 관리도 자율로 맡겨졌는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거리두기 방침은 무의미해졌다”며 “가장 중요한 게 영업시간”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생 분과위원인 노광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도 “밤 8시 이후 2차로 가는 맥줏집 등은 그동안 제대로 영업을 못 했다. (영업시간 연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전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확인한 뒤 영업시간 등을 완화하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역 전문가들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와 동거인 격리조처가 해제된 상황에서 거리두기까지 완화하면 국민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위원회 방역·의료 분과 위원인 허탁 교수는 “거리두기를 완화할 때마다 손 씻기 등 개인방역이 전체적으로 느슨해지는 것이 눈에 보인다”며 “방역은 심리가 중요하다. 더 완화하지 말고 유행의 정점으로 예측되는 13일까지는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달 중순 최대 35만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유행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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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밤 11시까지…6명 모임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