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 교육·보육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을 통해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유아 무상교육'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1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단계적으로 유아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분을 사실상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만 3~5세는 유아교육특별지원회계에서 28만원의 '누리과정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지난해 4월 기준 사립유치원 학부모는 월 평균 13만5000원의 추가 교육비를 개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누리과정 지원금 추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자녀를 어디에 맡기느냐에 따라 학비 부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격차를 최소화한단 구상이다.
다만 교육부는 이 같은 지원이 '유아 무상교육'을 뜻하는지 묻자 "현재로선 아니지만 논의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음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 지원관과의 일문일답.
앞선 연두 업무보고에선 만 3~5에 교육비 부담을 '제로화'하겠다는 표현이 이번 추진방안엔 빠졌는데.
"(김 지원관) 유아교육법엔 유아 무상교육에 대한 법 조항이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유아 무상교육을 완성할진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로선 무상화 자체가 유보통합의 직접적인 정책 목표는 아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지원되고 있는 금액 외에도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해서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자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28만원인 누리과정 지원금을 늘리되 2026년까지 연차별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단계적으로 무상화를 추진한다는 내용 아닌지.
"(김 지원관) 단계적으로 유아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분을 사실상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무상'과 관련된 부분을 직접적으로 이번 유보통합 방안에 포함시키진 않았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관련 내용도 함께 논의하겠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이 부총리) 국공립과 사립의 장단점이 있을 거고 그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도를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실제 학부모들의 국공립 선호도가 높다면 국공립유치원이 많아지도록 해야 하고, 사립에 대한 만족도도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선호도에 따른 선택을 감안해 유연하게 정책을 가져갈 생각이다."
국고 지원을 늘리기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이 아직 보장되지 않는단 지적이 있는데.
"(이 부총리) 지난 정부에서 사립유치원 투명성 제고를 많이 추진했던 거로 알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고 해당 정책이 얼마나 필요한지, 현장 반응은 어떤지 면밀히 분석하겠다."
2025년에 유·보 통합기관이 출범하면 유치원, 어린이집과 함께 세 기관이 공존하는 건지.
"(이 부총리) 2025년 출범한 새로운 통합기관을 계속 늘려가면서 2026년엔 모든 기관이 새 통합기관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잠정적으론 2026년을 유보통합이 완성되는 해로 보고 있다."
자격·처우가 다른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체계 통합은.
"(김 지원관) 유보통합의 세부 실행 계획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한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 격차를 개선하는 내용은 오는 8월 '서비스 격차 완화방안'에, 통합된 유아 교육·보육기관에서의 교원 양성 및 자격과 관련된 시안은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글 등 유아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누리과정 개편도 고려중인지.
"(이 부총리) 유보통합은 단순히 물리적인 통합이 아닌 보다 더 좋은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다. 물론 누리과정은 유보통합된 상태지만, 누리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한 점들이 있다면 당연히 검토, 조정 등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처
"유보통합으로 학부모 부담 최소화…'무상'은 아직"[일문일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