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제도 '5년 단임제 - 4년 중임제' 비교 | 장단점 및 현재 적용 국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제시한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의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선거제 등 권력구조 개편안 경쟁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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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한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 또한 해야할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생명권, 환경권 등 국민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국민 발안, 국민 소환 등 직점민주주의 확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같은 사안들도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개헌)으로 옮길 때가 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또한 개헌만큼이나 중요하다”며 최근 불붙은 선거제 관련 논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 “다행히 올해는 선거가 없다. 개헌을 논의하기에 매우 적절한 시기”라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달 초 나란히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 개편을 요구하면서 민주당이 ‘개헌 및 선거법 개정 이슈 주도권’을 잃었다는 내부 지적에 따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띄운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반드시 중대선거구제만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실 것이고, 제도를 통해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자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중대선거구제만이 유일한 방안이냐에 대해선 회의적이고,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선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은 다른 방안이 많이 있어서 여야가 모든 방안을 심도 있게 토의하고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거리를 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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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4년 중임제’ 꺼낸 이재명…“野 자체 개헌안 3월 준비

연합뉴스 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