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인남녀 10명 중 6명은 전력, 철도, 국공립병원을 민영화하기보단 정부가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1월 5일 한국행정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에 관한 공무원과 국민 인식조사’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연구원이 한국능률협회플러스에 의뢰해 지난해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3주간 진행한 내용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일반국민 1500명과 현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먼저 일반 국민 응답자의 약 60%는 전력(64.0%), 철도(66.3%), 국공립병원(59.3%)에 대한 운영이 민영화가 아닌 정부 주도 운영에 맡기는게 낫다는데 동의했다. 전력과 철도 국공립병원을 민간 운영해야 한다는 비율은 각각 14.3%, 13.1%, 17.3% 수준이었다.
다만 공무원은 일반 국민보단 해당 공공서비스들을 정부가 운영하는 편이 낫다는 데 더 많이 동의하는 경향을 띄었다. 이들은 정부가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전력은 69.8%, 철도는 67%, 국공립병원은 63.1%가 동의했다.
아울러 일반 국민과 공무원 모두 공공서비스를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을 선호하면서도, 시장규제 등 정부의 민간 경제 개입에 대해선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공무원의 경우 공공서비스 지출에는 일반국민보다 더 많이 찬성했고, 민간 개입에 대해선 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두 집단의 정치적 이념지형을 분석한 결과 국민과 공무원 모두 진보주의형, 자유주의형, 권위주의형, 중도형, 보수주의형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진보주의는 정부의 경제적 관여는 수용하지만 사생활 자유는 중시하는 유형이며 자유주의형은 경제적 자유와 사생활 자유를 모두 중시하는 유형이고, 권의주의는 정부의 경제적 관여와 사생활 관여를 모두 수용하는 유형이다. 보수주의는 경제적 자유는 중시하지만 정부의 사생활 관여는 수용하는 유형이다.
해당 결과는 응답자들이 경제적 이념과 사회적 이념을 묻는 문항의 응답값을 종합해 점수를 매겨 도출한 것이다. 경제 영역에선 정부 개입에 찬성할수록, 사회 영역에선 정부 개입에 반대할수록 진보주의형으로 판단됐다.
출처
한국 성인남녀 60% “전력‧철도‧국공립병원, 민영화보다 정부운영 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