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제도 개편안 | 1주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 휴식권 보장

 

정부가 주 52시간으로 제한됐던 근로시간 제도를 일이 많을 때는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유연화를 추진한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 64시간까지만 근무하도록 한다.

 

정부는 집중적으로 일하는 대신 장기 휴가 등이 가능하도록 휴가 활성화를 통해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월 6일 밝혔다.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가 노사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일이 몰릴 경우 유연한 대응이 어렵게 했다고 봤다.

 

개편안은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1주 12시간 단위로 제한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12시간×4.345주) 등 총량으로 계산해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퇴근 후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휴식은 보장하기로 했다. 남은 13시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 1시간30분을 빼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시간30분, 휴일을 제외한 주 6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된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주 64시간으로 상한을 잡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1시간 연속휴식의 예외사유로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만 인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그 외의 긴급상황의 경우 지키기 어렵다는 호소가 있었다. 이에 현장 상황에 맞으면서도 실효적으로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추가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분기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근로 총량이 감축되도록 설계했다.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이 주 평균 12시간인데 ▲분기는 주 평균 10.8시간 ▲반기는 주 평균 9.6시간 ▲연은 주 평균 8.5시간으로 점차 줄어드는 식이다.

 

아울러 분기 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길어지더라도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은 넘지 못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연장근로 관리단위·유연근로제 도입 등 근로시간을 '선택'할 때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 대표의 선출절차를 규정하고, 근로자 대표의 활동 보장, 권한·책무 등도 규정했다.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휴게 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해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했다. 현행 제도로는 시간제, 반차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더라도 휴게 규정으로 바로 퇴근하지 못하고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정확한 근로시간을 토대로 '일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 기록·관리 강화,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을 포함한 종합 대책도 이달 중 발표한다.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현금만이 아니라 미래의 휴가로도 가능토록 하는 제도로,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쓸 수 있어 유연성이 높은 휴가가 될 것이라고 고용부는 기대했다.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는 전 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로 기간을 확대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선택근로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한다.

 

이 밖에 단체 휴가, 시간단위 휴가, 장기 휴가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탄력근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 재택·원격근무를 확산하는 방안 등도 마련한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6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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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주 최대 69시간' 근로 가능해진다…주 52시간제 개편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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