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타면 벌금 10만원 (2021.05.13 시행)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PM)를 탈 경우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높아진다.

 

 

경찰청은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공개했다.

 

지난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어기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운전자가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 승차정원(전기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1인)을 초과했을 때, 야간에 전조등과 미등을 켜지 않았을 때 범칙금은 각각 2만원, 4만원, 1만원이다.

 

술을 먹고 PM을 탔을 때 범칙금은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배 이상 높아졌다. 음주측정 거부 시 범칙금도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높아졌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행위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승용차 및 4t 이하 화물차의 주차위반 과태료는 12만원, 승합차 및 4t 초과 화물자동차 등의 과태료는 13만원이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를 위반하면 1만원씩 추가된다.

 

출처

13일부터 면허없이 전동 킥보드 타면 벌금 10만원

뉴시스 그래픽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