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암호화폐법 '미카(MiCA)', 시장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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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인 약세 주요인으로 꼽히는 ‘미카(MiCA)’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세계 최초 코인법’으로 알려진 미카는 유럽연합(EU) 의회가 내놓은 가상자산 규제 포괄 법안이다. 국내 전문가들은 미카를 계기로 코인 규제에 대한 초석을 다지는 가운데 기존 자본시장법과의 병행 관계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진단했다.

4월 24일 업계에 따르면 EU 의회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찬성 517표(반대 38표)로 미카를 최종 채택했다. 미카는 이번 채택에 따라 이르면 내년 중반부터 27개 EU 회원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원칙으로는 ▲법적 명확성 ▲혁신과 공정한 경쟁 지원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시장 무결성 확보 ▲금융안정성 ▲국가별 파편화된 규제체계 문제 해소 등이 꼽힌다.

전세계 첫 코인법 탄생에 업계는 열광했다. 그간 시장 성장 장애물로 꼽혔던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할 거란 기대에서다. 앞서 주요 20개국(G20)은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논의만 진행했을 뿐 구체적인 틀은 확립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선구적으로 마련된 미카 법안이 향후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에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거란 전망까지 나온다.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브뤼셀 효과’도 주목받고 있다. 브뤼셀 효과는 ‘유럽의 규칙이 곧 세계 표준이 된다’는 의미로, EU가 마련한 규제가 전세계 규제를 선도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스테이블코인 대세론’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미카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투자자 보호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됐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법정 화폐 또는 실물자산과 연동시켜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상자산이다.

미카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들은 투자자 대량 인출에 대비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준비금을 100% 이상 구비해야 한다. 하루 거래액은 2억유로(약 2915억원)로 제한된다. 또 유럽 규제당국(ESMA)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면 직접 개입할 수 있다.

기존 자본시장법과 병행 관계를 살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기존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상자산업법 제정으로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