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의 영업 비밀이 외부로 가장 많이 유출되는 통로는 ‘퇴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4월 6일 [데이터솜]이 특허청의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를 살펴봤다. 이 조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내기업 8269개사를 대상으로 영업비밀·산업재산권의 보유 및 피해 현황, 부정경쟁행위 인식 및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영업비밀 유출 유형을 보면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절반 이상인 51.2%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재직자 26.4% ▶외부인 24% ▶모름 15.7%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의 관리 노력은 44.8%에 불과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기업 중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였다.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최근 5년 간(2017~2021)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1%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한국 음식(K-Food)’으로 주목받는 음식료 등 제조업 분야의 영업비밀 유출 비율(2.3%)이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등의 전기 전자산업(2.1%)이 그 뒤를 이었다.
국내 기업이 최근 5년간 부정경쟁행위를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목격한 비율은 5.2%로 나타났다. 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상품형태 모방이 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국내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비율은 22.2%로 나타났다. 보유하고 있는 권리유형(복수응답)으로는 특허권이 18.2%로 가장 높았고 상표권(6.9%), 디자인권(4.8%) 순이었다.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 중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3.9%였다. 권리유형별로는 상표권이 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표권 피해가 높게 나타난 원인으로는 누리소통망(SNS)과 열린장터(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해 상표권 침해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자체 정보수집(모니터링)을 통한 온라인 열린장터(오픈마켓) 판매중지 실적을 보면 2019년 7662건에서 2022년에는 2만 4687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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